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 예산이 사실상 사학의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개 사립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법정부담금 총액은 49억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억11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은 8.4%에 그쳤다. 나머지 44억9500만원은 도교육청이 대신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법인은 ▲오현학원(오현중·고) 24.9% ▲천마학원(제주중앙고) 24.8% ▲삼성학원(삼성여고) 18.1% 순이었다. 반면 ▲제주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은 1.2%,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여고) 1.1%, ▲남주학원(남주중·고)은 0.6%에 그쳐 학교법인 간 부담률 격차도 큰 편이다. 최근 6년간 평균 법인부담률도 6.2%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 2020년 5.4%, 2021년
공무직 근로자도 관사(거주용 공용재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사를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복지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약 600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알려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2주 만에 6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지표조사(NBS) 6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7%였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이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권이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62%)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대구·경북은 4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직전 조사보다 17%p 상승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 신뢰 응답은 9%p 높고, 불신 응답은 7%p 낮은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
제주도의회가 제12대 의회 하반기 정당별 원내대표 선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오후 본회의 직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뽑는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종료 후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강철남 의원(제주시 연동을), 송창권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이승아 의원(제주시 오라동) 등 3명이다. 당선자는 향후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과 당내 입법 전략 조율, 예산 심의 방향 설정 등의 실질적 역할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도 본회의 이후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이다. 강경문 의원(제주시 한림읍)과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동)이 출마,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도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 등 야당 역할 강화의 중심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이번 선출은 12대 도의회 후반기 원내구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다. 정당 간 협치 여부와 향후 의회 운영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내년 지방선거·예산안 처리와 주요 조례 정비, 행정사무감사 대응 등이 본격화된다. 양당 원내대표의 정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제주 진료권 분리를 환영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권에 포함돼 있던 제주를 독립된 진료권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진은 "제주는 병합 기준 거리인 2시간을 초과하고, 최소 인구 수를 충족한다"며 단일 진료권으로의 분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 단독 진료권의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며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중증 질환 환자들이 뭍지방(육지)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병원의 역량 강화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번 용역 결과를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제주도도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과제 수립 일정에 맞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도정 핵심 전략과제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오영훈 제주지사 직속으로 TF를 구성해 주요 현안 정리와 과제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 내로 세부 사업별 전략보고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국정기획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의 장기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 이후 예산확보나 정책 추진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며 "관광·물류 인프라, 4·3 완전 해결, 제2공항,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도정 핵심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국립감염병센터 설립', '북극항로와 연계한 제주신항만 전략항 육성' 등 지역 차원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 후보군으로 압축해 건의하고 있다. 한편, 세종·충남·충북 등 여타 시도들도 자체 TF 구성 및 서울 현장상황실 운영 등 가시적인 대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TF(Task Force)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전략 수립에 나섰다. 제주신항만이 북극항로의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북극항로 개척 초기전략 수립을 위한 '북극항로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범 해수부 차관과 북극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방향 설정과 추진과제 발굴 등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극항로 개발 거점 육성,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국제 해운 및 자원 운송 경쟁력 확보 등 북극항로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국제 동향과 정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TF 구성원 모두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갑)은 지난 3월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와 범정부 차원의 북극협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5년 단위의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지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월 3만원' 정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제주도는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신혼부부 유형 월 3만원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신혼부부 유형으로 입주한 가구에 임대료를 지원해 실제 부담액을 월 3만원으로 경감한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가구가 대상이며 월 임대료 중 3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지원한다. 대상은 800여가구라고 도는 전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다. 신청은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다. 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전용면적 85㎡ 이하, 매매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이율은 신혼부부 0.2%, 1자녀 가구 0.8%, 2자녀 이상 가구 0.5%며 최대 3억원의 대출금에 대해 연 1.5% 이내로 지원한다. 정
한국마사회 본사의 지방 이전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마사회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마사회 본사는 경기 과천의 서울경마공원 내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흐름과 맞물려 말산업 특구를 보유한 지방정부들은 마사회의 지방 이전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 말 사육의 55%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말산업 특구다. 마사회 역시 제주경마공원과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본사 이전의 최적지로 자처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말산업과 관광산업의 시너지를 통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은 지역 여론과 산업적 필요 모두를 반영한 요구"라고 말했다. 경상북도도 유치전에 가세했다. 영천을 중심으로 내륙 첫 말산업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직면했다. 24일 JD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직후 노동조합은 본사 사옥 1층과 승강기 등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조직의 자긍심을 무너뜨린 평가 결과"라며 "이사장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임원들에게 "경영평가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일부 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JDC는 양 이사장을 비롯해 상임이사 3명, 상임감사 1명 등 5명의 임원진이 있다. 이 중 일부는 임기 만료 이후 연장 상태에 있다. 임원 회의 직후 열린 부서장 회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일부에서는 집단 사과와 보직 사퇴 가능성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3년간 리더십 부재와 책임 회피, 소통 부족 등이 누적된 결과"라며 "임원 간 불화로 조직 전체가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경영진 퇴진 운동을 포함한 총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제주도가 지방비 부담에 직면, 재정 확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은 모두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만 13조2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비 10조3000억원, 지방비 2조9000억원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마다 수백억원대의 자체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제주도의 경우 전 도민 지급 기준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총액은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 중 약 20%인 3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의 지급 방식이 소득 기준을 반영할 경우 최종 부담액은 조정될 수 있다. 지역화폐 '탐나는전'도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1차 추경에서 지역화폐 국비 4000억원을 반영한 데 이어 이번 2차 추경에서 6000억원을 증액했다. 도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국비 90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 225억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는 환영받고 있으나 도는 대응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지난 4월 본예산보다 2194억
해양수산부와 제주도가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단체들은 단 한 차례로 예정된 공청회와 미비한 사전 홍보에 대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도 해수부가 불참한 데 이어 이번 공청회도 주민 소통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24일 오후 1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4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제주항)'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용담동, 삼도2동, 건입동, 화북동 등 4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별도 공청회를 요청했지만 해수부와 도는 법적 의무만 충족하는 수준의 단일 공청회만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청회 일정조차 하루 전 공지되고, 주민 대상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신항만 개발사업은 오는 2045년까지 모두 3조8278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 514만9000㎡를 매립해 22만톤급 크루즈 1선석, 15만 톤급 크루즈 3선석, 잡화부두 3선석, 유류부두 1선석 등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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