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첨단로 도로열선 설치를 비롯한 지역 안전·농업 기반 강화 3개 사업이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로 추진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중당 의원(제주시을)은 주민 생활 안전과 지역 농업 기반 강화를 위한 3개 주요 사업에 모두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특별교부세는 아라동 첨단로 일원 자동제설장치(도로열선) 설치사업, 세화지구 가뭄 대비 농업용 저수조 정비사업,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연결 보행로 시설공사에 각각 배정된다. 세부적으로는 ▲아라동 첨단로 일원 도로열선 설치 4억원 ▲세화지구 농업용 저수조 정비 3억원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연결 보행로 조성 3억원이 지원된다. 아라동 도로열선 설치는 겨울철 폭설 시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다. 이번 교부금 확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세화지구 저수조 정비는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다. 제주어린이 교통공원 보행로 조성은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향해 행정체제 개편 관련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성명을 통해 "국정기획위원회 발표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이 난 만큼 오는 18일 예정된 토론회와 20일 실시 예정인 여론조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행정체제 개편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주민투표 등 구체적 실행 시기와 방법은 정하지 않았다. 국힘 도당은 이에 대해 "오영훈 도정이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했고,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 간 이견과 도의회의 불협화음이 도민 혼란만 키웠다"고 비판했다. 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혼란을 가중시키는 폭탄 발언"이라며 "시간에 쫓겨 진행되는 토론회와 여론조사는 주민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과 지역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간 인력·행정력 낭비와 함께 4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성과 없이 허비됐다. 이는 도정 운영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도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도민 지원위원회가 꾸려진다. 제주도는 14일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도민이 주체가 돼 대회를 준비하고, 선수단과 방문객에게 환대 분위기를 조성해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구성해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제주시·서귀포시 각 250명씩 모두 5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지역 인사와 체육·문화·관광·경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맡는다. 행정시별 지원위원회는 각 행정시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주민 자율 참여와 자원봉사 활동, 시·도별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산하에는 환영, 문화·관광, 안전, 교통, 환경 등 5개 분과를 두고 선수단 환영 캠페인, 문화·관광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교통편의 제공, 환경 정비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73개 경기장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도내 3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6년 만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도로 건설 등 중규모 SOC 사업이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은 4건이었다. 이 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해 추진됐지만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과 함께 비수도권 사업의 평가 비중 확대 등 예타 평가 항목 개편도 추진한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종별 예타 단가 기준을 조정하고, 물가 상승분 반영 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또 주요 공종 시장 단가 조사 대상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발주·입찰 시 최신 가격을 반영하고, 100
제주 출신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58)이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장관 후보자와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며 이 청장 임명을 공식화했다. 서귀포 중문 출신인 이 청장은 제주제일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식물병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농업연구사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 농업연구관, 국립농업과학원 유해생물과장·기획조정과장,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장 등을 거쳤다. 국립농업과학원장 재임 시절에는 농업 인력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 현장에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 미래 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입사 후 주요 요직을 거치며 연구와 정책, 현장을 다양하게 경험한 만큼 인공지능(AI) 기반 농업 등 미래 농정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지명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각각 지명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올해 말 일반회계 기준 1조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만 전체 채무의 절반가량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일반회계 채무액은 1조2093억원이다. 통합기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를 포함하면 이달 말 기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지방채 잔액만도 98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하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2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의 채무 잔액은 1조7000억원으로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 3년간 8882억원이 늘었다"며 "추경 재원 마련도 읍·면·동 주민 숙원사업 예산 31억원을 감액하는 등 빚 부담이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부진한 경제지표를 회복하고 건설·관광산업을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했다"며 "관리채무비율은 세입결산 대비 18%를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 시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무 증가와 함께 지방세 수입 감소도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450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 실현 가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 국정원칙,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등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밝혔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설정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지원된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은 제주·전북·강원 특별자치도로 국정위는 5극 수준의 3특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도 함께 명시됐다. 이 외에도 제주와 관련된 과제로 해상풍력단지 구축 및 햇빛·바람 연금 확대,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지원, 과학기술원과 협업하는 특성화 대학원 설립 검토, 첨단교통(UAM·
여성 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이 모두 18곳으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13일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와 서귀포시 삼다종합사회복지관에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내 보관함은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6곳 등 모두 18곳에서 운영된다. 안심 무인택배 서비스는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처럼 자택에서 택배 수령이 어렵거나 비대면 수령을 원하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외도동주민센터에 처음 도입됐다.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24시간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택배 신청 시 수령 장소를 해당 보관함 주소로 기재하면 택배기사가 물품을 보관 후 장소와 인증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관 후 72시간이 지나면 하루당 10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도입 이후 누적 17만8046건이 이용됐다. 지난해 이용 건수는 2만6730건으로 월평균 2227건에 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주 소재 건설사를 포함한 전국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13일 오전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성동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사무실과 김태영 대표 주거지, 제주 원담종합건설 본사 사무실과 대표 황모씨의 주거지, 서울 서초구 SOE디자인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 그리고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2년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과 증축 공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에 선정됐다. 증축 공사는 제주 본사의 원담종합건설로 넘어갔다. 이후 원담은 대표 황씨의 친형이 운영하는 SOE디자인에 실제 시공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추천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또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배우자는 '건진
제주도가 3년간 42개 마을이 참여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우수사례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2시 제주시 첨단로 JDC 엘리트빌딩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성과공유 및 정책개선 워크숍'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마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소통의 장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지역 주민이 숲 가꾸기, 습지·하천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형 사업은 2023년 9개 마을에서 시작해 지난해 19개 마을, 올해 13개 마을과 ESG 경영과 연계한 1개 마을까지 모두 42개 마을로 확대됐다. 도와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제주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행정, 전문가, 참여 마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참여 마을 중 2곳이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김학열 스페이스알파 대표가 '생태
제주시가 한우 사육 두수 조절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13일 제주축협을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타 지자체 대형 축산물 도축장에 계통출하하는 경우 두당 12만5000원의 운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외 출하 두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예산 1억2000만원을 투입해 960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사업비 8250만원(660두)보다 45% 늘어난 규모다. 농가들이 도외 도축장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도내 도축장 이용 대기 중 출하시기 지연, 축사 사육 공간 부족, 경매를 통한 높은 가격 판매 희망 등이 꼽힌다. 최근 사육 두수 증가로 도축 두수도 늘면서 도외 출하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도외 출하 두수는 2023년 337두에서 지난해 988마리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이미 748마리가 도외로 출하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가 적기에 도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육 두수 조절과 물류비 부담 완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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