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를 생산·유통하는 제주개발공사가 5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취득했다. 15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인권경영시스템'은 UN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ISO 표준에 맞춰 한국경영인증원(KMR)이 개발한 인증 제도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2021년 도내 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인증을 취득한 뒤 매년 인권 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돼 올해까지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제주개발공사는 ▲피해자 중심의 인권침해 구제절차 고도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권경영헌장 개정 및 확산 ▲내·외부 인권경영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행사 운영 ▲공급망 대상 인권 리스크 점검 강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인권은 모든 경영 활동의 기본 원칙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협력사,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인권 친화적 경영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노형오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중보행로(육교) 설치 계획을 둘러싸고 '엉터리 행정'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통계가 실제보다 10배 이상 과장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회전교차로 검토 과정에서도 법적 기준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전체 사업비 약 470억원을 들여 공중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높이 5.5m의 육교를 설치해 보행 흐름을 입체화하고, 기존 횡단보도를 없애 차량 신호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 계획의 기초가 된 용역 데이터의 신뢰성부터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제3차 보행편의 증진 기본계획에서 용역사는 노형오거리 일대 보행자 수를 하루 2만명, 대중교통 이용객을 3만명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노형동 전체 인구가 약 5만명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노형오거리 주변 6개 버스정류장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00명(평균 1894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용역 자료와 실제 통계 간 차이는 약 15배에 달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시설 기본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 역시 올해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실적이 없는 '보여주기식 위원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16개 위원회 중 14개 위원회가 올해 들어 본회의를 한 차례 이하로 열었다. 이 중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포함한 8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열지 않은 곳은 제주도지원위를 비롯해 새만금위원회,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대부분 서면 보고만 이어가거나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반면 규제개혁위원회(12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6회)를 제외하면 본회의를 두 차례 이상 연 곳은 없었다. 전체 16개 위원회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232억5700만원이다. 이 중 회의를 거의 열지 않은 14개 위원회 예산만 190억2300만원에 달했다.
제주도가 고금리·부동산 침체·민생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았다. 저금리 융자와 상권 활성화 같은 민생 대책부터 인공지능(AI)·우주산업·청정에너지 전환 등 미래 신산업 육성까지 4대 전략, 18개 과제를 추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복합적인 경기 침체와 구조적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14일 공개했다.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민생 경기 둔화 등 당면한 현실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 전환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 경제 체질을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전략이 추석 연휴 직전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종합 대책 성격'이 짙고, 상당 부분이 기존 정책의 재정리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가 이날 밝힌 전략은 새 정부의 '진짜 성장' 기조에 맞춰 ▲맞춤형 민생경제 활력 ▲AI·디지털 혁신경제 ▲탄소중립·청정에너지 선도경제 ▲지속가능 제주형 경제 등 4개 분야, 18개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과 산업 전환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제주도가 5년 전 주민 반대로 무산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다시 추진하자 환경단체가 "돌고래 서식처를 파괴하고 도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의 반대로 종결된 사업을 일부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라는 우회 경로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며 "이는 도민 주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는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하고 주민 열람 절차에 들어갔다. 계획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앞 5.9㎢ 해역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 등 모두 100㎿ 규모의 발전시설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이다. 전체 사업비 5700억원을 투입해 2031년 1월 착공 후 2033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번 사업은 먼 바다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이 아니라 해안에서 1~2㎞밖에 떨어지지 않은 연안풍력 사업으로 이미 주민 수용성 부족으로 제주도의회가 부결한 전력이 있다"며 "당시 반대 이유는 어업과 레저 활동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자기장·송전선로의 건강 우려,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무시간 음주 소동과 사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제주지방법원 소속 판사 3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앞서 증인으로 지정된 현직 법관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만큼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14일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하남시갑)실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20일과 21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제주지방법원 전·현직 부장판사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올해 초 수도권으로 전보된 A부장판사는 지난해 룸살롱 접대 의혹과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으로 20일 출석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또 다른 부장판사 2명은 근무시간 음주 소동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오는 21일 국감에 출석하도록 통보를 받았다. 특히 A판사는 지난 13일 국감장에서 실명이 거론되며 도마에 올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당시 A판사와 B변호사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사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11일 대화에서 B 변호사는 "오늘 2차는 스윽 애기 보러 갈까?"라고 제안했고, A판사는 "아유, 좋죠, 형님"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고교·대학 선후배 관계로
제주시 노형오거리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중보행로'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항에서 평화로를 바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조만간 착공에 들어간다. 핵심 교차로의 구조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연동·노형동 일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공중보행로(원형육교) 설치가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는 앞서 도심 주요 교차로 18곳을 대상으로 교통 개선 용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항 앞 지하차도와 오일장 우회도로 건설이 확정된 데 이어 노형오거리에 대한 입체화 방안도 검토해왔다. 지난해 완료된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지하차도·회전교차로·일방통행 전환 등의 방안은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낮거나 사업비가 과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녕고에서 한라대 입구까지 약 1㎞ 구간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경우 사업비만 1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공중보행로는 약 4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가능하고, 보행 흐름을 입체화함으로써 차량 신호체계 개선과 혼잡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높이 5.5m 규모의 육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 집행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배분된 기금 총액 3조5379억원 중 2조2105억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2.5%에 그쳤다. 미집행 금액은 1조3270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전체의 75%는 기초지자체, 25%는 광역지자체에 지원된다. 하지만 집행률은 첫해인 2022년 90.4%에서 2023년 74.1%, 2024년 56.2%, 올해 32.7%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광역지자체 평균 집행률이 75.7%인 것과 달리 제주도는 0%다. 단 한 건의 사업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역시 33.1%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의 집행률은 24.2%, 관심지역은 21.5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진보당의 '국민의힘 해체' 주장과 4·3 관련 공세를 두고 "제주4·3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저열한 행태를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진보당 제주도당이 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빌미로 우리 당을 '극우 내란 정당', '학살자 후예'로 낙인찍고 정당 해체까지 주장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4·3은 이념 대립 속에서 수많은 무고한 도민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이며 우리 당은 4·3 특별법 개정과 진상 규명, 실질적 보상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동참해 왔다"며 "4·3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건국전쟁2'는 다양한 역사 해석 중 하나를 담은 문화 콘텐츠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을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역사는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이해되어야 하며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힘은 진보당이 주장한 '서북청년단 재건', '리박스쿨', '전두환 미화' 등은 사실 왜곡이거나 허위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참여형 행사 '2025 제주청년정책 공작소'가 다음달 2일 오후 2시부터 더컨벤션제주 4층에서 열린다. 13일 제9기 청년참여기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며 '내가 만드는 DIY 제주청년정책'을 슬로건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제주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하는 '제주청년 오픈마이크'를 시작으로 청년들의 현실과 바람을 나누는 '청년토크쇼', 그리고 핵심 프로그램인 '100인 청년원탁토론'으로 구성된다. 특히 원탁토론에서는 '내가 청년정책가라면 만들거나 바꾸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지'를 주제로 참가자들이 직접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한다. 이와 함께 지문 적성검사, 오일 테라피 등 다양한 '특별 체험부스'도 마련돼 청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13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온라인 링크(bit.ly/3J4NQWa)를 통해 받는다. 문의는 제주도(064-711-6606)로 하면 된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 관계자는 "다양한 청년 의견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심사와 일상감사 등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법상 의무인 분리 발주도 이행하지 않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경고 2건과 주의 7건, 시정 1건, 권고 1건, 통보 7건 등 모두 18건의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 1건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2023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건축물에 계약금 17억9800여만원 규모의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는 적용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방식을 사용했다. 설계와 시공(건축·전기·통신·소방)을 구분해 각각 발주해야 함에도 '예술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3억370만원), 통신(8억220만원), 소방(1억1608만원) 등 전문공사를 각각의 사업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문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관할권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 사업 규모만 약 24조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지자체 간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사업 추진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사업 희망자 재공모 1단계 서류 접수가 이날 마감됐다. 다음 주 결과를 발표한 뒤 2단계 평가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 마감일은 내년 2월 9일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3월 11일 발표된다. 이번 사업은 제주 추자도 동·서측 해역에 약 2.37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조원으로 추정된다. 완공 목표는 2035년이다. 당초 공모에는 한국중부발전이 단독으로 참여했으나 재공모 이후 해외 에너지 기업인 에퀴노르(Equinor) 등도 관심을 보이며 경쟁 구도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사수도 서북 해역을 사업 예정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와의 해상 경계 분쟁이 다시 불거졌다. 전남 진도군과 완도군은 해당 해역이 전남 관할이라며 공모 중단을 공식 요청했고, 지난 달에는 완도 어민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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