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단법인 제주다담'을 둘러싸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26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다담 단합행사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목격됐고, 행사 준비 문건 비고란에는 특정 인사의 이름과 금액이 손글씨로 기재돼 있었다. 경품 총액은 45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단합행사 경품과 후원금 집행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단체 명의의 자금이나 물품이 특정 정당·후보 선거운동에 쓰였는지 여부다. 그리고 셋째, 행사 운영에 공공기관이나 공적 재원이 관여했는지 여부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사실로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제주다담은 2022년 12월 '도민주권 실현 플랫폼'을 표방하며 공식 출범했다. 당시 출범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축사를 했고, 약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구별 없이 도민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동대표에는 문윤택 전 제주국제대 교수와 남태우 전
신임 제주경찰청장에 제주 애월읍 출신 고평기 치안감(56)이 임명됐다. 정부와 경찰청은 25일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정년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고 치안감을 발령했다. 고 청장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출신으로 제주사대부고(2회)와 경찰대(9기)를 졸업한 뒤 1993년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제주경찰청 감찰계장,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쳤다. 2014년 총경으로 승진해 제주서부경찰서장, 경찰청 성폭력대책과장, 경기북부청 자치경찰부장,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8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을 거쳐 이번에 고향인 제주경찰청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최근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또 다른 제주 출신 엄성규 강원경찰청장(55)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전보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연이어 드러난 공공기관 횡령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25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체육회 직원은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체육관 사용료 4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육회는 사용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입·출금 업무를 단일 직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든 셈이다.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의 횡령은 규모가 훨씬 컸다. 해당 직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빼돌려 모두 6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직원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으나 이미 대부분을 생활비와 도박 등에 탕진해 환수액은 4000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장기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환경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42명의 공무직 인원을 두고 있지만 인사 이동은 최소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장기 근무자가 특정 업무를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다. 직렬별 채용과 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행정 사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정당은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삼양동(2만6656명)과 봉개동(5138명)의 합산 인구가 3만1794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2만893명)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을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가장 인구가 적은 한경면·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3대1 원칙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상한선 3만3219명(1만1073명×3)을 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 획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일도2동 통합, 아라동·애월읍 분구,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단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연이은 SNS 게시글로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 향토음식점을 찾아 '가성비 제주관광'을 위한 갈치요리 가격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홍보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그는 "제주 관광 위기 속에 좋은 의미로 올렸지만 민감한 시기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생각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해 "안전진단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며 즉시 철거 또는 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하고 "경솔했다,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계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감시 기능이 핵심인데 오히려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치균 문화해설사는 "파괴현장을 보고 해명하라"며 "그날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패도 돌집이 좀처럼 넘어 지지않아 애먹는 현장을 보았다. 공
서귀포혁신도시가 민간 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전국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4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성장(경제·산업·인구·미래 혁신, 200점) ▲활력(주거·교통, 교육, 의료·복지, 문화·환경, 300점) ▲협력(인재·사회·혁신 협력, 500점) 등 세 지표를 합산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나주 혁신도시가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고, 김천·대구·진천·음성 3곳이 C등급, 부산·울산·원주·전주·진주 5곳이 D등급에 머물렀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총점 382.10점으로 성장 C등급, 활력 D등급, 협력 E등급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당초 포함됐던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청 승격과 함께 수도권으로 복귀해 현재 이전 기관은 줄어든 상태다. 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이름과 달리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표별 총점과 등급만 공개됐다. 지역별 세부 내용은 민감성을 이
서귀포시가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에 나서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광극장은 설립 후 65년 동안 보강 공사를 거듭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축사회 등이 제기한 보존 필요성에 대해선 "희소성과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멸실은 1억 미만 행정재산이라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담당자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극장 내 남아있던 영사기와 필름 자료가 철거 과정에서 함께 사라진 것에 대해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 차원
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제주도는 23일 오 지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등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며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19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별도 재정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선물 세트에 제주 특산품인 해녀 톳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 세트에는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함께 전국 8도 수산물이 담겼다. 제주에서는 김녕 해녀들이 채취한 톳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해 보리새우와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 기장의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 등이 함께 선물 구성품에 올랐다. 또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시계에 대해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제주지역에서 도박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범죄화·집단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도박 범죄소년(14~18세) 검거는 2022년 1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건수도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상담은 2022년 22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 기준 최근 5년간 상담 건수는 2020년 36건에서 2023년 88건, 2024년 26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2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도박 범죄소년 검거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78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상담 건수 역시 2020~2022년 매년 5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77명, 지난해 3050명으로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19명이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추가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2개월 만에 다시 심의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 심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초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패싱 논란'과 일부 위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행안부는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자체 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검토 끝에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보고서 초안 자체에 대한 본격 심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분과위원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년 이내 마무리"를 언급한 발언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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