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 4·3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권 민주당 제주도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발간한 진상보고서마저 부정하는 조직적 왜곡"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 수준을 드러낸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언론 질의에서도 해당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발언이 단순 착오가 아닌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가 2003년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남로당 진압'으로 치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며 공당 지도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함께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선거 전에는 '치유'를 말하더니 선거가 끝난 지금은 '진압'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정치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과거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 '5대 개혁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탄핵 반대가 곧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찬반 입장을 떠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사 표현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모든 사안을 여론조사에 맡기기는 어렵지만 당론 결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관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지도부가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론조사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예결특위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의장이 3명,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모두 12명을 추천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4기 위원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에는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인 강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의장 지명 몫으로 추천됐다. 이번 예결위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봉직(애월읍을), 김경학(구좌읍·우도면), 김기환(이도2동갑), 김승준(한경면·추자면), 박두화(비례), 송영훈(남원읍), 이경심(비례), 홍인숙(아라동갑)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 의원 외에 원화자(비례), 이남근(비례), 이정엽(대륜동), 현기종(성산읍) 의원이 포함됐다. 교육의원 몫으로는 고의숙 의원(제주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협의회가 성산읍 현장에서 열렸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비도 대폭 늘리는 등 조사 계획이 전면 보완됐다. 제주도는 20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지난 19일 오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등 모두 10명이 참석해 현장 점검과 회의를 병행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은 대수산봉을 시작으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온평리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 혼인지 인근 동굴 등 공항 예정 부지 내 주요 생태·지질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위원들은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만 살피는 데 그칠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동굴 생태, 철새 충돌 위험성 등 항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답사 후 열린 회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평가항목, 조사 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결과,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됐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는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업체를 상대로 전국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찾아가 재산을 압류하며 3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107곳의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치로 압류된 재산은 ▲출자증권 104좌(약 1억6000만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억4000만 원 등 모두 3억원 규모다. 이 중 배당금은 즉시 추심돼 체납 지방세에 충당됐다. 출자증권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에 부쳐 징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보증과 자금 조달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이때 받은 출자증권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금을 수령한다. 도는 이러한 건설업계 구조에 착안해 체납 업체들의 금융 자산을 타깃으로 한 압류 전략을 실행했다. 다만 도는 압류 조치가 해당 업체의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업체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공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보증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영세 업체의 경우 유예 가능성도 열어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로 김승욱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중앙당 지침이 지연되면서 도당대회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단순한 당무를 넘어서 지방선거 공천 전략, 인재 영입, 조직 재정비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단독 출마해 도당대회 없이 사실상 추대됐다. 원래 임기 중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조기 대통령선거가 전개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당내 경선과 계엄 논란, 정권심판론까지 겹치며 선거 준비는 혼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참패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압승하면서 국힘은 제주도 전체 43개 읍·면·동 중 단 한 곳(성산읍)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패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던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마저 이재명 대통령으로 표심이 옮겨가면서 당내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제주시에서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제주에서도 3년 만에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이 중 약 13조2000억원을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으로 편성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씩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각각 40만원을 받는다. 제주도내 지급 대상자는 약 69만여명이다. 예상 지급 총액은 약 1475억원에 달한다. 지급은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이후 제주에서 네 번째로 이뤄지는 도민 대상 지원이다. 앞서 ▲2020년 5월 전국 단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별 40~100만원), ▲같은 해 7월 '제주형 재난기본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 ▲2022년 8월 '재난긴급생활지원금'(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다. 당시 제주도민에게 지급된 전체 지원
제주도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재정 확보와 청사 배치 등 물리적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 다만 핵심 절차인 주민투표 일정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다. 제주도는 내년 7월 '3개 법정시' 체제 출범을 전제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다음 달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 나올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시의 재정교부율과 재정 제도 전반에 대한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사 이전 및 리모델링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현재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동부권 지역 시청사로 예정된 부지에 대해 시청사 및 시의회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4월까지 공사를 끝낸 뒤 단계적으로 부서를 이전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전제조건인 주민투표는 여전히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도는 오는 10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수 있지만 행안부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도적, 물리적 준비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은 주민 동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이기 때문에 관련 협의에 속도
제주시가 내진설계 이전에 시공된 동산교에 대한 보수공사에 나선다. 구조적 안전 확보와 지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제주시는 19일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측 한천을 횡단하는 '동산교'에 대해 탄소섬유 보강(CFRP) 등의 단면 보수공법을 활용한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산교는 1980년에 건설된 연장 42m, 폭 35m 규모의 3경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형 교량이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기 전 시공돼 일부 구조 부재의 내진 성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는 최근 실시한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교량의 전체적인 구조적 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기둥과 교각, 바닥판 등 주요 부재에서 재료 노후화와 미세 균열, 콘크리트 단면 손상 등이 확인돼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요 부재의 인장강도 보강과 연성 확보를 통해 지진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는 보수공사를 추진한다. 공사는 올해 하반기 내 완료될 예정이다.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보수공사는 동산교의 구조적 성능 개선은 물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노후 기반시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고도지구 전면 해제를 두고 토지이용 효율화에 대한 기대와 한라산 조망 등 경관 훼손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도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맡은 유신의 안덕현 부사장이 새로운 고도관리 정책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일부 필수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고도지구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개념을 도입해 기준높이 이내 건축물은 별도 심의 없이 허용하고, 그 이상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까지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최고높이는 준주거지역 90m(약 30층), 상업지역은 160m(약 40층)로 설정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정책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동욱 제주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모두 형평 있게 고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한라산 조망권 일부는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군출 제주건축사협회 회장은 "고도 규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도민체전이 체육인 지원보다 행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과도한 개·폐회식 예산과 해마다 반복되는 공공체육시설 적자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연동을)은 18일 열린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체육 관련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공공체육시설 운영 적자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체육대회 예산 구조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개·폐회식에 편성된 예산은 민선 8기 이후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정작 선수 지원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1200대 드론을 활용해 도정 비전을 홍보한 사례를 거론하며 "화려한 외형보다 실제 체육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전 선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지원 단가는 고정되어 있다"며 "물가 상승과 교통비 등을 고려한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정례적 인상 기준 마련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지원 단가 일부 인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참가 지원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
서귀포시가 내구성이 약한 콘크리트 맨홀을 안전성이 높은 부양식 맨홀로 교체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4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맨홀과 파손·소음 등 문제가 발생한 불량 맨홀을 대상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교체되는 콘크리트 맨홀은 지난 2000년대 초반, 도시 미관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설치된 형태로 주로 붉은색 등 색이 입혀진 뚜껑이 특징이다. 하지만 철제 맨홀보다 내구성이 약해 파손 우려가 높고, 겉보기엔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균열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성이 지적돼 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모두 600개의 콘크리트 맨홀이 설치돼 있다. 지난해 61개를 정비한 데 이어 올해도 60개를 부양식 맨홀로 교체했다. 여기에 소음이나 파손이 확인된 일반 불량 맨홀 15개도 추가로 정비를 마쳤다. 시는 이와 별도로 동(洞) 지역을 중심으로 134개의 맨홀을 추가 교체할 계획이다. 부양식 맨홀은 맨홀뚜껑 아래 그물 형태의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나 차량이 하수도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또 수문나사 방식의 잠금 구조를 채택해 유지·관리의 편의성도 높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콘크리트 맨홀은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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