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으로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초면의 미성년자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9일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중하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 막 임용된 후배 여경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야간 근무 전 잠깐 숙박업소에서 쉬겠다"며 데려다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숙소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현장을 벗어난 뒤 신뢰하던 선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씨는 내부 감찰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씨는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같은 해 9월 제주시청 인근 거리에서
제주 환경단체가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 행위에 대한 조사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오조리 연안 인근 습지에서 불법적으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계 당국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를 통해 주변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9일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보전녹지지역으로 매립토지 면적은 5000㎡ 가량이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으로 갈대숲이 넓게 분포해 철새들이 자주 찾는다. 제주환경운동운동연합 측은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주에 법규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지만 토지주가 이를 무시하고 불법 매립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2023년 지정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신청 저조로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상향 등 제도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9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도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신고해 실제 적발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나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이후 2023년 9월 제도가 부활하면서 포상금은 기존 건당 최대 3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던 과거와 달리 부활한 제도는 도의 지방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사업이다. 낮아진 포상금과 제한된 조건 탓에 도입 초기 반응은 미미했다. 2023년 재도입 후 3개월간 접수된 신청 건수는 15건, 이 중 13건에만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액을 음주 수치와 관계없이 일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개인당 연간 최대 5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편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20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에 맞춰 경찰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수사체제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9일 오전 도경찰청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오는 6월 10일까지 63일간 선거사범 전담 감시와 신속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선거 관련 첩보 수집과 신고 접수,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전담반도 구성됐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치러진다.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책임감과 주체성을 갖고 선거사범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도민들을 향해 "불법 선거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항공기가 콘크리트 둔덕이 있는 19번 활주로에 착륙한 것은 관제탑의 착륙 방향 제안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항공당국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종사는 사고 발생 약 4분 전부터 1번 활주로 착륙 의사를 세 차례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륙 약 1분 전, 관제사가 19번 활주로로의 착륙 가능 여부를 제안했고, 조종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착륙 방향이 변경됐다. 조종사는 오전 8시 59분 34초 "레프트 턴(좌선회) 후 착륙", 오전 9시 0분 21초 "라이트 턴(우선회) 후 1번 활주로 요청" 등 연이어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오전 9시 1분 7초, 관제사가 "19번 활주로로 착륙하겠느냐"고 묻자 조종사는 "19방향 스탠바이"라며 이를 받아들였다. 관제탑은 "활주로 19, 바람 없는 상태, 착륙해도 된다"고 허가했고, 항공기는 이후 19번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뒤 활주로 말단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했다. 전문가들은 관제와 조종 판단의 적절성을 두고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종사가 처음 요청했던 1번 활주로에는 둔덕이 없었지만 변경된 19번 활
전 여자친구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다는 의심에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 제주시 노형동 한 아파트에서 외벽 배관을 타고 약 10ｍ 높이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집에 다른 남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한 A씨는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100ｍ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통한 연락 금지 등 긴급 임시조치를 내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제주에서 계획됐던 주요 행사들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면서 행정 부서는 물론 사업 주관 기관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사업설명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등 유사 성격의 행사를 직접 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서 각종 보조사업과 연계된 일정 대부분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로 8일부터 제주신화월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일정이 7월로 미뤄졌다. 주최 측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오는 27일 예정이던 '제주경제와 관광포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재외제주경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제주상공인 포럼도 하반기로 연기됐다. 도가 추진하려던 경제위기 대응 토론회도 대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민족기업의 명맥을 이어온 동화약품이 제주에서 항일운동의 발자취를 되새겼다. 국내 첫 여성 항일운동 현장과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 등을 찾아 항일운동에 대한 선양 의지는 물론 제주와의 연대 의사를 내비쳤다. 윤도준(73) 동화약품 회장은 지난 7일 제주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직접 찾았다. 남산 일대의 일제강점기 유산을 돌아보는 '남산 역사 탐방'을 수년째 이끌어온 그는 이번에는 제주로 발길을 옮겨 제주에 남겨진 항일의 흔적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윤 회장은 "제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항일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직접 탐방 일정을 제안했고, 이날 제주의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항일 유적지를 돌아봤다. 이날 탐방은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의 해설로 진행됐다. 제주 근.현대 연구전문가로 사학 박사인 박 관장은 제주대 연구교수, 제주문화유산연구원장, 제주학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탐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의 제안 배경과 '남산 역사 탐방' 활동이 간단히 소개됐고, 이어 박 관장이 제주 항일운동사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우봉 일제 진지동굴과 제주해녀박물관 등을 차례로 방문
제주 지역 학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최근 4년 사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냉·난방기 사용 증가로 전기 사용량이 높아지면서 학교 재정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10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6억원보다 85.4%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상승률은 71.9%였다. 뒤를 이어 광주(83.6%), 세종(81.3%), 경기(79.3%)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63억원에서 97억원으로 53.9% 급등해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학교 운영비보다 전기요금 비중도 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2020년 3.68%에서 2024년 4.12%로 확대됐다. 에너지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산, 폭염·한파 대비 냉난방기 가동 증가 등이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지급하지 않은 50대가 법정구속됐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도 줄이지 못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 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8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며 "양육자인 B씨는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
따스한 봄철을 맞아 제주에서 산행 중 길 잃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애월읍 노꼬메 오름에서 60대 관광객 부부가 길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하고 119구조견을 투입해 신고 접수 30분 만에 이 부부를 찾아 무사히 주차장까지 안내했다. 전날 오후 2시 2분께도 노꼬메 오름을 오르다 길을 잃은 60대 도민 A씨가 약 40분 만에 발견됐다.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는 제주시 동검은이 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도민 B씨가 37분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다행히 A씨와 B씨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오름 등반 후 길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길을 잃었을 경우 국가지점번호 등을 활용해 119에 신고 후 이동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대가 운영 중인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되면서 소속 교직원 전원에게는 다음달 31일 자로 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내부 구성원과 재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와 지역 평생교육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제주대와 미래융합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지난 2016년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 학사과정을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1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원 진학, 창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이어왔다. 국립대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제주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를 받아온 점에서 평생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개편되면서 제주대의 해당 사업계획에서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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