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1500여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9일 오전 11시 제주지법에 쿠팡 개인정보유출사건 피해 제주도민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쿠팡을 이용하는 제주도민 1527명이다. 이번 소송은 민법상 불법 배상청구를 기본 골자로 둔다. 법정 손해배상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이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활 측은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이라며 "전국 단위로 유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제주 특성상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단순한 쇼핑 앱을 넘어 육지와의 소통을 위한 필수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그만큼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믿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맡겼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은 제주 최대 규모의 소비자 집단 소송으로 이 사태에 제주도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깊은 분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가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같은당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연대’에 들어갔다. '포럼'을 출범, '사실상의 반 오영훈 전선' 구도를 형성, 본격적인 선거 전초전에 나섰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1부 출범식과 2부 토크콘서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동대표는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과 송재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장이 맡는다. 김태석·좌남수·김경학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고문으로 참여한다. 전·현직 도의원 20여 명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한다. 아울러 서울지역 공동대표는 김의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임승빈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명지대 교수)이 맡는다. 이기원 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위원(한림대 명예교수), 한경구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위 사무처장(인천대 교수), 김동전 전 제주대 부총장, 홍성화 전 제주관광학회장(제주대 교수), 문석환 제주한라대 교수, 신왕근 제주관광대 교수 등 100여 명의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제주혁신포럼은 앞으
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차'(茶) 봉지 마약이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경이 수사중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초순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생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 녹색과 은색 차 봉지로 위장된 케타민 약 140㎏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 표류 중인 상태로 대만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해상에 떠다닌 것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마약을 유통하려 한 범죄 조직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해경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이 대만과 비슷한 것으로 미뤄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인 케타민 20㎏이 처음 발견된 이후 발견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범죄와의 연관
제주도가 낡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한다.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건축물 부문 탄소감축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지원을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어린이집, 도서관,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에도 지원을 확대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 및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지원되며 경쟁이 없는 경우 일반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는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2순위 다자녀가구(3명 이상)·기초연금수급자, 3순위 일반 가구 순이다. 1세대당 최대 지원금액은 1000만원(예산 1억원)으로 고기밀 단열보강, 고성능 창호, 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에너지절감 효과가 뛰어난 단열보강과 창호 교체 중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 건축경관과(건설회관 3층)에서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공고에
제주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입해 평화로와 번영로, 중산간도로 등 읍면지역 10개 주요노선에 가로등 630주를 추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평화로에는 가로등 200주가 설치돼 전 구간 가로등 설치가 완료된다. 또 번영로에는 교통사고 다발 구간과 주요 교차로 등에 가로등 100주가 설치된다. 이와 함께 중산간도로, 일주도로, 한창로, 제안로 등 읍면지역에 290주가 설치된다. 도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320억원을 들여 주요 도로에 가로등 4631주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야간 안전 확보와 함께 자연 친화적 도로 조명 구축을 위해 조도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태양광 가로등은 현재까지 4억원이 투입돼 516도로와 1100도로에 47주가 설치됐다. 올해는 3억원이 투입돼 40주가 추가 설치된다. 태양광 가로등은 1주당 연간 0.1t의 탄소배출 저감과 시간당 255㎾의 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다가오는 주말 제주에 강풍,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에는 토요일인 10일 늦은 오후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늦은 밤에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특히 일요일인 1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산지와 중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1∼3㎝, 일부 산지는 시간당 5㎝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다.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도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다. 예상 적설량은 해발고도 1500ｍ 이상 지역 등 많은 곳 20㎝ 이상, 산지 5∼15㎝, 중산간 2∼7㎝, 해안 1∼3㎝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눈 또는 비는 월요일인 12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10일 새벽부터 차차 순간풍속 초속 20ｍ(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 전망으로, 제주도 전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으며 10일 오후부터 11일 밤사이 물결이 최대 5ｍ 이상으로 더욱 높게 일면서 풍랑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온도 뚝 떨어져 11일 아침 기온은 1∼3도로 전날보다 6∼8도가량 낮
제주도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9일 오전 9시부터 운영이 재개된다. 탐나는전은 9일 오전 9시에 맞춰 신규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탐나는전 운영대행사가 바뀌면서 1월 1일부터 데이터 이관, 신규 플랫폼 적용 작업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바 있다. 이용자는 9일 오전 9시에 공개되는 새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나서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탐나는전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이용하던 카드를 계속 쓰면 된다. 새 탐나는전은 충전금 통합 사용, 쿠폰 선물, 모바일 카드로 QR결제 등 여러 기능이 추가됐다. 이벤트도 있다.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탐나는전 선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고, 이벤트 기간 내 10만원 이상 누적 결제를 한 이용자 5000명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한다. 추후 별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큐알(QR) 가맹점을 확대하기 위해 신규 가맹점 500곳을 추첨해 1만원 상당의 탐나는전 포인트를 제공한다. 큐알(QR) 스티커 부착과 큐알(QR) 키트를 인증한 가맹점 5곳도 추첨해 순금 한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금전 문제로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6시께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 내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 피해자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가 주요 신체 부위를 붙잡아 벗어나기 위해 둔기로 내려쳤을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창고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A씨가 휘두른 둔기에 옆머리를 맞는 등 몇 차례 가격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A씨는 쫓아가 넘어뜨린 뒤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는 빈틈을 노려 반격한 뒤 차를 타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뒤에서 실탄이 장전된 무허가 공기총을 겨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부동산 매도 대금 5억원을 1년 넘게 받지 못해 불만을 품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30대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요구됨에도 담당 업무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공무원 직무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주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모두 3837차례에 걸쳐 6억원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
제주에서도 법정감염병인 '두창'(Smallpox) 검사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두창' 검사법 기술 이전을 완료해 고위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두창은 발열, 수포, 농포성의 병적인 피부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급성 질환으로 두창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사망률이 매우 높은 감염질환으로 한 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10%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두창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980년 박멸을 선언했지만 생물테러나 실험실 사고 등으로 재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서 각국이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돼 감염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입한 검사법은 분자진단 기술을 활용해 감염 초기 단계에서도 병원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세부 127종 중 83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 강원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전국 상위권 수준의 진단 역량을 확보한 것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올해는 웨스트나일열 항체검사와 쿠도아충증
제주해녀 공동체의 전통의례인 해녀굿을 보전하고 전승하기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2026년 제주해녀굿 지원사업에 참여할 어촌계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해녀굿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고, 예산 총 9800만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어촌계 33곳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어촌계별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선정된 어촌계는 제주해녀굿에 필요한 의례 비용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해녀굿은 매년 음력 1월 초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봉행돼온 제주의 고유 전통 의례로 해녀들의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한다. 해녀 공동체 신앙과 생활문화가 집약된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지만 해녀 고령화와 어촌사회의 변화로 지속적인 보전과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경호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제주해녀굿은 해녀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적인 정신적 자산”이라며 “해녀들이 오랜 세월 지켜온 전통과 가치가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을 처음으로 제작해 도내 전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안전보건 의무가 강화·확대됐음에도 관련 기준이 분산돼 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통합된 실무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서를 제작했다. 매뉴얼은 위험성 평가, 근골격계 조사, 도급 사업 안전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학교 구성원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요 의무 사항, 중대 산업재해 발생 때 단계별 대응 및 보고 절차, 학교 내 도급사업 추진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관리감독자 필수 점검 항목 등이다. 교육청은 위기 상황 발생 시 누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안내 포스터를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나열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서식과 사례를 수록해 학교 자체적인 점검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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