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높여온 것을 시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데 이어 아예 없던 일로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민생토론회에서 “더 이상 국민이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전년도 말 기준 부동산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이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이 시세를 한참 밑돌아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며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이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도입 첫해인 2021년부터 상당한 반발에 부닥쳤다.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6~2020년 4~5%대 상승률을 보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로드맵 도입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 치솟았다. 그 결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2020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6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
MZ세대의 ‘3요’를 아시나요? ‘3요’는 직장내 상사의 업무 지시에 ‘이걸요?’, ‘제가요?’, ‘왜요?’라고 되묻는 젊은 직원의 반응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납득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말하는 MZ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한 말이다. 7080 세대로 상사의 말에 복종이 미덕이라 생각했던 나에게는 MZ세대의 합리적인 생각과 용감함이 부럽기도 하다. 최근 5년미만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이 3년새 72.6%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나서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과,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였다. 필자는 우연히 제주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공간 혁신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나더 오피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밀린업무도 많아 신청해 놓고선 업무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 담당자의 세심한 배려와 클라우드 등 근무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감사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이 100%가 나올정도이고 재참여 의사의 사유로 심리적 안정(44%), 업무효율성 증대(33%), 출퇴근편의(22%)
왠일일까? 요즘들어 어머니께서 자꾸 고향 이야기를 하신다. “닌 대포 소문 들어지느냐? 강 방 오라게(가서 보고 오거라). 할망·할으방을 누게가 책임지느니? 할망·할으방은 하근디(여기저기) 아팡, 날 소뭇(자못) 기다렴실 건디...나가 이추룩 아팡 못 가는 줄도 모르고.... 강, 죽이나 쒕 드려동 오민 조키여만은....” 그래도 내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신 듯, 얼굴이 해맑아지신다. ‘허태행씨가 여자 곹으민 할망·할으방 죽 쒕 드리민 될건디....’ 아버지가 마치 대포마을에 살고 계시기나 한 듯이 아쉬운 눈치다. ‘강, 발 막앙 눠시민 조키여....’라고 혼잣말을 하시는 걸 보니,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문득 가슴 저 밑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오른다. 얼마나 외로우시면..., 얼마나 그리우시면..... 아버지는 22년 전, 미국에서 돌아가셨다. ‘아이들을 돌봐주시면 공부를 더 해보겠다’는 아들을 위해 선뜻 이민을 떠나신 아버지는, 미국 시민으로 17년을 사시다 그곳에 묻히셨다. 아버지의 관을 땅 속으로 깊숙하게 내려서 흙으로 덮는 것을 보시고 엎드러지며 따라서 묻히려던 어머니는, 지금도 ‘아버지를 골충에 버렸
말이나 글이나 영화나 대개 그 구성은 서론·본론·결론으로 나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스토리텔링’에서 결론은 지금까지 말하거나 보여줬던 것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든지 가장 상징적인 말이나 장면으로 이야기를 매듭짓는다. ‘파고(Fargo)’의 결론은 엽기적이고 난장판으로 일관한 서론·본론과는 다르게 제법 따뜻하다. 반전이라면 반전이다.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의 아내납치 청부사건으로 평화롭던 브레이너드 시에는 쓰나미 같은 ‘파고’가 휩쓸고 지나간다. 그 사건과 정면으로 부딪쳐 해결한 경찰서장 마지(Marge)의 삶에도 뭔가 트라우마 같은 상처가 남았을 법한데 의외로 마지는 쉽게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 영화의 마지막 시퀀스는 뜻밖에도 영화 내내 존재감 ‘0’에 수렴하던 노엄(Noam)이 장식한다. 청둥오리 ‘덕후’ 노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잠옷을 입고 가장 편한 자세로 침대에 기대고 리모컨을 쥔 채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가며 TV를 보고 있다.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히 달리 둘 곳 없는 ‘시선’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다. 눈은 화면에 두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하다. 만삭의 마지 역시 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일 두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이 2박3일 합숙토론을 거쳐 내놓은 개혁안이다. 4월 중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투표로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늘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늘리는 것이 1안이다. 내는 돈을 12%로 늘리지만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2안이다. 수급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유지하고, 의무가입 상한연령은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안도 채택했다.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기금 규모는 1035조8000억원(2023년 말)이다. 이대로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55년 바닥난다. 일본은 연금 줄 돈을 100년 치, 캐나다는 150년 치 쌓아두고 있는데 한국은 31년 치밖에 없다. 1990년생이 노령연금을 받을 65세가 되면 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공론화위가 내놓은 두가지 개혁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영화 파고(Fargo)는 ‘스릴러 코미디’ 장르로 분류돼 있다. 아마도 미국 관객들에게는 극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폭발 직전의 상황에서도 ‘상냥한 미소’를 잃지 않는 주인공들의 모습들이 비현실적이다 못해 코믹하게 느껴지는 모양이다.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는 아내와 장인에게 쌓인 불만이 많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항상 미소를 머금고 상냥하게 대한다. 제리는 장인이 자신이 힘들게 기획한 사업 아이템을 날로 먹을 때도 그 부당함을 정면으로 따지지 않고 어정쩡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용을 쓴다. 어깨가 축 처져 장인의 사무실을 나와서야 주차장의 자신의 차를 걷어차고 두들겨 패면서 분노를 폭발할 뿐이다. 장인도 제리가 못마땅하지만 결코 직설적으로 표현하거나 드러내놓고 무시하지는 않는다. 항상 웃으면서 뼈를 때린다. 브레이너드 시의 여자 경찰서장 마지(Marge) 역시 용의자들을 탐문하고 심문하면서 단 한번도 ‘엄·근·진’한 표정을 짓지 않고 상냥한 말투와 어색하나마 미소를 놓지 않는다. 고교 동창생인 야나키타가 카페에서 자신이 유부녀인 줄 뻔히 알면서도 옆에 붙어앉아 마지의 어깨를 팔로 감싸는 ‘수작’을 걸어도 물을 끼얹거나 뺨을 갈기지 않고
인구는 생산과 소비의 핵심이다. 인구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함에 있어, 우리가 바라봐야할 가장 중요한 지표다. 아이를 안 낳는다는 푸념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충격적이다. 100만 명 시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1971년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점을 맞은 1971년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72년 출생아 수는 90만 명 대로 하락했고, 1974년 80만 명, 1978년 70만 명, 1984년 60만 명 대로 떨어졌다. 출생아 수는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50만 명과 40만 명, 2017년과 2020년에 다시 각각 30만 명과 20만 명대로 하락해 버렸다. 출생아 수 26만 명을 기록한 2021년은 1971년 대비 4분의 1로 대폭 하락한 해가 되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 소리가 네 집 중 세 집에선 들리지 않는 해가 된 셈이다. <참고 : 2023년 12월 27일 통계청은 10월 출생아 수가 1만 8,9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 수는 2023년 23만 명, 2024년엔 21만 8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8~12월 3%를 웃돌던 것이 올 1월 2.8%로 안정되나 싶더니 한달 만에 3%대로 회귀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2%대)에서 그만큼 멀어졌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괜히 ‘금사과’로 불리는 게 아니다. 사과(71.0%)·배(61.1%)는 물론 대체재이자 대표적 겨울 과일인 귤(78.1%)값도 뛰었다. 신선 과일값은 평균 41.2% 치솟았다.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파·배추 등 신선 채소류도 12.3% 올랐다. 지난해 3월(13.8%)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3.8%로 전체 평균(3.1%)보다 0.7%포인트 높았다. 이런 현상은 벌써 33개월 연속 이어졌다. 지난해 이상기후 영향과 계절적 요인, 설 특수가 지나면 누그러들겠지 했는데 과일·채소값 폭등세는 멈출 줄 모른다.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 가격과 외식물가 상승은 체감경기에 직격탄이다. 서민들 입에서 “외식은커녕 집밥 먹기도 힘들다”는 한숨이 쏟아진다. 가히 ‘생활물가 쇼크’이자
자신이 일하는 자동차대리점 정비부에서 일하는 인디언 ‘빅 풋’에게서 소개받은 청부업자 게어 그림스루드(Gaear Grimsrud)와 칼 쇼월터(Carl Showalter)를 만나본 제리 룬더가드(Jerry Lundergaard)는 못내 찝찝하다. 게어는 영혼이 가출한 듯한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죽어라 담배만 피워댄다. 과묵한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반대로 쇼월터라는 인물은 입에 모터라도 달아놓은 듯 쉬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짧은 문장도 f***이 안 들어가면 문장 구성이 안 된다. 한 집 건너 커피숍처럼 한 단어 건너 f***이다. 이런 자들에게 아내를 납치해달라는 청부를 하려니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하다. 이들에게 도무지 믿음이 안 가면 불합격처리하고 다른 청부업자를 찾아보는 게 맞기는 한데, 그럴 형편이 아니다. 분명 선택할 자유는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인터넷에 ‘아내 납치해줄 성실하고 용모단정한 분 급히 구함, 4만불 사례함’이라는 광고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 찝찝한 2인조에게 퇴짜를 놓고 나면 남은 선택지는 장인에게 뜯어내려던 4만불을 포기하는 것밖에 없다.
운명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라 했다 의술이 발달해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는 했지는 죽음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삶이 운명인데 불로장수를 원하는 인간은 삶을 연장하려 수천년간 노력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도 죽을 사람은 죽고 일만미터 하늘 비행기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이 마침 같은 비행기에 탄 의사의 응급조치로 살기도 한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의사들의 데모에 겁먹을 필요가 있을까 네가 안 아파서 그런 소리 한다고 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노리는 것도 환자들의 이런 절박한 심리이다 그 절박함을 이용해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 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내 팽개친지 오래다 의사 집단이 누리는 경제적 富는 환자들이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같이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의사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한달만 파업하면 고층 아파트 주택 어디든 음식 쓰레기 냄새가 진동할 것이고 도로는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걷기도 힘들 것이다 현대 사회는 고도로 분업화 되어 남 없이는 절대 자급자족 하며 살 수 없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의사들도 하찮은 일을 한다는 청소원만 없어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내려갔다. 출산율 0.6명대는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출산율은 0.72명으로 0.7명대에 턱걸이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0.7명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 외에 2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뿐이다. 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출산율 0.8명대에 진입했다. 그로부터 2년 만에 0.7명대로 떨어진 출산율은 다시 2년 만인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저출산국으로 기록된 한국은 출산율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에 대한 세계적 연구 대상이 됐다. 지난해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망했다” “중세 흑사병보다 더한 인구 격감”이라고 분석 평가했다. 2월 28일 통계청의 지난해 4분기 출산율 발표에 맞춰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웹사이트에 실었다. 아사히·요미우리·닛케이 등 일본 신문들도 ‘급속한 저출산, 일본의 미래인가’ 등 제목으로 다뤘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16년 동안 280조원
굳어지는 것인가? 우선, 이 물음에 대한 필자의 답부터 해보고자 한다. 민주당은 2008년 18대 총선부터 내리 24년 동안 제주의 3석 모두를 휩쓸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3석 모두를 차지한다면 제주는 약30년 동안 민주당의 안방이 되는 셈이다. 그러니 좋든 싫든 제주는 정치적 호남변방이 아니 되래야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제주가 호남의 ‘정치적 변방’으로 그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 변방’이 ‘사회적 변방’ ‘문화적 변방’ ‘정서적 변방’에 이어 완전무결한 변방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다. 그리고 제주의 정신이 호남화(湖南化) 되어버린다는데 있다. 혹자는 “그러면 어떠냐? 당신의 그 우려는 폐쇄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야.”라고 필자를 나무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필자는 ‘제주정신’에 관한한 폐쇄적이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폐쇄적 사고(思考)는 당위성을 갖고 있다. 조선조 말기 200년 동안(1629~1825) 제주사람에게는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이라는 멍에가 씌워졌었다. 200년 동안 제주사람이 육지에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것이다. 그 ‘출륙금지령’이 내려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