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당과 청와대 등 정치권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봐야 한다. 진보.보수 프레임과 이분법을 낡은 사고방식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사진=연합뉴스] 생일이라고 마냥 즐거워하며, 주변 모든 이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기대할 수는 없다. 때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살아갈 것인지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제대로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난 사람이 이럴진데, 나름 목표와 사명을 지니고 탄생한 조직이나 이익집단은 더하다. 출범 기념일에 축하와 박수를 받기보다 구성원과 주변의 냉정한 평가와 요구에 직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샴페인만 터트렸다간 웃음거리가 됨은 물론 지속가능성도 위협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9일 출범 두돌을 맞는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정부에 대한 각계의 평가와 요구가 잇따른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웃돈다. 촛불 민의를 바탕으로 출범한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갤럽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취해온 복지ㆍ대북ㆍ외교정책은 긍정 평가가 50%
▲ 경제가 최악의 역성장을 했는데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놓고 막장 드라마만 연출했다. 이래서야 나라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사진=연합뉴스] 충격적인 역(逆)성장이었다. 한국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뒷걸음쳤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부도 미처 몰랐다고 한다. 시장도 마찬가지였다. 0%대 초반으로 예측했는데 -0.3%로 발표되자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1분기 성적표로 본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투자와 수출, 소비 어디 하나 믿을 데가 없다. 설비투자는 10.8%나 쪼그라들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건설투자(-0.1%)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성장엔진 수출까지 식었다. 1분기 수출은 전 분기보다 2.6% 감소했다. 민간소비(0.1%)나 정부소비(0.3%)가 무너지는 투자와 수출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반도체 호황과 정부 재정지출에 기대온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출했다. 반도체 호황은 중국의 경
리안(李安) 감독에게 2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안겨준 작품 ‘라이프 오브 파이(2012년)’는 스페인 태생 캐나다 작가인 얀 마르텔(Yaan Martel)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2001년 출판돼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1200만부 이상 판매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대만의 거장 리안 감독이 유려한 솜씨로 스크린에 풀어냈다. ▲ 인행의 고생길에서 한탄만 한다면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은 느낄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와호장룡’ ‘색ㆍ계’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리안 감독은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2006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거장이다. ‘라이프 오브 파이’ 역시 관객과 평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호평을 받으며 2012년도 아카데미 감독상을 차지했다. 얀 마르텔의 원작소설 「라이프 오브 파이」는 굳이 분류하자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쯤 될 것 같다. 수많은 고정 관념들로 가득 차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어른’들의 머리에 신선한 충격과 자극을 선사한다. 인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 사령관인 제섭(Jessup) 대령은 부대의 치부를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산티아고 일병을 향해 ‘코드 레드(Code Red)’를 발령한다. 합의되고 위임받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이 아닌 비합법적이고 은밀한 사형(私刑)이다. 문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지시일 리 없다. 피라미드 조직처럼 입에서 귀로 전 부대원들에게 전파된다. ▲ 성역은 신계(神界)를 동경한 인간들의 상상에서 시작돼 권력장치로 변질됐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은밀한 명령인 ‘코드 레드’가 발동된 후 산티아고 일병은 같은 부대원들에게 살해된다. 흔한 군부대 사고사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의기충천한 조앤 갤러웨이(데미 무어) 소령과 재기발랄한 군법무관 캐피(톰 크루즈) 중위에 의해 점차 윤곽이 드러난다. 결국 ‘코드 레드’ 발동의 수괴인 제섭 사령관이 군법정에 소환된다. 하지만 제섭 사령관이 누구인가. 전쟁의 신이고, 무수한 훈장을 모두 주렁주렁 매달면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 인물이며, ‘무려’ 백악관 안보회의 참석 멤버다. 한마디로 감히 건드릴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만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출범 두돌을 앞둔 지금은 '문재인 청와대 청부'라는 말까지 나온다. 내각과 여당의 역할이 필요할 때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는데도 해외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서. 이미선 재판관은 과다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야당이 반대한 후보자였다. 이로써 헌법재판관 9명 중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경우는 4명으로 늘었다. 이들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이쯤 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장관급 인사의 자질 검증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부실학회 참석 논란으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된 3ㆍ8 개각 참사까지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의 인사 난맥상은 과거 여느 정부 못지않게 심각하다. 현 정부의 우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운영 설문조사에서 인사 문제가 가장 낮은 점수(10점 만점에 3.9점)를
상상해 보자. ‘제주도 전기차(電氣車) 전환 100% 달성’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한국의 각 언론에 머릿기사로 장식되고, 이어서 세계의 유력 언론들이 주요기사로 다룬다. 제주도 어디를 가 봐도 화력발전소 굴뚝을 볼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공신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엔 환경계획(UNEP)이 드디어 세계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한다. 그러자 제주의 농산물 임산물 등이 없어서 못 팔정도로 외국으로부터의 오더(Order)가 쇄도하고. 대형 병원 및 요양원과 식품회사 약품회사 등 청정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육지의 기업들이 속속 제주로 몰려든다. 그럼으로써 제주지역 청년실업률이 제로(Zero)에 근접한다. 또한 청정한 환경에서 관광을 즐기려고 스위스 하와이를 찾던 관광객이 제주로 발길을 돌린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상상이 아닌가. 이러한 상상을 현실화 되게 하는 것이 바로 「Carbon-Free Island Jeju 2030」(이하 ‘카본프리’라고 함)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위 상상은 현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달성될 것인가? 하는 물음이 던져진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 정신이 쿠바의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에 충만하다. 노력해도 안 되면 더 ‘노오력’하라고 다그친다. 산티아고 일병은 죽을 지경이다. 인간이 느끼는 한계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지만 제섭(Jessup) 사령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해병대의 생명과 같은 군기가 무너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일히라 다그치는 우리 사회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해병대를 닮았다. [일스스트=게티이미지뱅크] 쿠바의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에 배치된 산티아고 일병은 부대의 유별나게 ‘빡센’ 군기와 훈련에 적응하기 힘들어한다. 한계를 느낀 산티아고 일병이 타 부대로의 전출을 청원하지만 제섭 사령관은 못마땅하다. 자신의 탁월한 지휘력으로 일병 하나를 완전히 ‘개조’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다. 개인이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집단이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옷을 사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옷에 맞추는 식
▲ 정부가 재정을 풀어 급조하는 '관제(官製) 일자리’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린다. 지금 필요한 건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답답해서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가 이제는 화가 난다. 월별 고용통계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소회이자 한탄이다. ‘이럴 줄 몰랐나’라는 아쉬움에서 ‘이렇게밖에 못 하나’라는 원망이 들 정도다. 지난해 2월부터 취업자 증가폭이 예년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음식ㆍ숙박업과 도소매 유통업, 사업시설관리(아파트 경비원 등) 및 임대서비스업 등 이른바 ‘3대 최저임금 민감 업종’에서 취업자가 급감했다. 딱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는 사실을 알 텐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딴소리를 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거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고 인구구조 변화를 탓하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월별 취업자 증가폭이 불과 3000명까지 추락했다가 9월부터 수치상으로 조금씩 회복됐다. 그러나 이게
기미년 3.1독립운동 100년이다. 그리고 100년 전 그해 4월 11일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정부가 그 시작을 알렸다. 임시정부수립일이다. 임시정부는 고국을 떠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의 길에 들어서는 신호탄이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머리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모아 중국,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독립의 기치를 높이 내걸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궁금증이 촉발되는 지점이 있다. 오랜 기간 마음 속에 자리잡힌 의문이다. 3.1 만세운동의 함성을 이끌거나 초창기 독립운동에 참여했건만 돌아선 이들의 의식구조다. 민족의 배신자들의 생각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수화된다고 한다. 보수라고 하면 진보와 대별되는 말이면서 고리타분하다고 보이지만 나는 그것을 포용력이나 이해심이라고 달리 말하고 싶다. 모나지 않으면서 둥글고, 물불 안 가리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조심하고, 내 주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들을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사상이나 주의에 심취한다. 다른 생각을 듣지 않거나 무시하기도 했고, 내 한 몸 안 아끼고 정의의 대열에 뛰어들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119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화재 진압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천직으로 삼는 생명의 숭고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강원도 산불을 더 큰 피해 없이 막은 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공무원들의 맹활약 덕분이었다.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봉사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고 각종 재난현장에서 인명구조,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활동을 하는 119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해야 할 처지에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3월30일 제주시 화북일동 인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 도중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제주시 외도동에서 위경련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도
미국 해병대의 모토는 ‘Semper Fidelis’다. 모든 개인은 조직에 ‘항상 충성하라’는 말이다. 충성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불온하다. 조직이 무슨 짓을 하든 무조건 충성하라는 말이 된다. 영화 ‘어 퓨 굿맨(A Few Good Men)’에서 산티아고 일병은 ‘항상 충성하라’는 해병대 모토를 위반해 공공의 적이 된다. ‘항상 충성하라’의 숨은 뜻은 ‘그렇지 않다면 사형선고’일지 모른다. ▲ 우리 사회의 많은 조직도 암묵적으로 '항상 충성하기'를 강요하고, 누군가 거부하면 바로 '코드 레드'를 내린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어 퓨 굿맨’은 미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다룬다. 해병대가 귀신까지 잡았다 하면 그 결과에 찬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귀신을 때려잡기 위해 인간이길 포기하고 귀신이 돼야 하는 과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해병대의
▲ 따끔한 지적을 새겨듣겠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누군가를 만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민심을 듣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앞에서 청년은 울었고, 경제계 원로들은 쓴소리를 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가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울먹였다. 그의 눈물은 이 땅의 청년들이 마주한 팍팍한 현실 그 자체였다. 뉴스를 통해 이를 지켜본 많은 기성세대들이 미안함과 안쓰러움을 느꼈다. 이틀 뒤 3일 청와대에 초청된 손님들은 경제계 원로였다. 총리나 경제부총리, 중앙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이다. 상당수는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도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진보ㆍ보수 편 가르지 않고 시민단체 대표와 경제계 원로들을 만나 대화한 것은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시민단체 대표 간담회는 진보 진영 단체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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