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에게 항공권, 숙박, 렌터카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제주 지역 항공·숙박·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1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2건 ▲2022년 475건 ▲2023년 6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항목별로는 항공 피해가 739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 420건 ▲렌터카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 233건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이어 9월(158건), 10월(135건)이 뒤를 이었다. 항공 피해 중에서는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관련 분쟁이 53.7%(39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운항 지연 및 불이행(19.8%, 146건) ▲수하물 파손·분실(6.8%, 50건) 등의 사례도 보고됐다. 특히 환불 불가 조건의 특가 항공권이나 출발일 임박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나 청약 철회가 제한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예약 취소 위약금' 문제로 모두 420건 중 301건(71.7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9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막, 12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50개국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엑스포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선박 등 미래 전략산업 기술과 정책을 한자리에서 조망한다. 전시에서는 전기차, 버스, 이륜차와 배터리, 충전기 등 핵심 부품은 물론 자율주행, 로보틱스, 스마트농업, 신재생에너지 등 융복합 기술을 소개한다. 30여개 세션으로 구성된 콘퍼런스도 마련된다. 이날은 개막식을 비롯해 한·아프리카 라운드테이블, 그린에너지 콘퍼런스, 청소년 국제학술대회 등도 열린다. 10일에는 제3회 국제 친환경 전기선박 엑스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해 해운·항만 분야 녹색 모빌리티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UAM·드론 포럼,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 글로벌 e-모빌리티 포럼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과 혁신 기술에 초점을 맞춘 세션도 열린다. 11일에는 글로벌 배터리 포럼, EV 사용자 인식 개선 포럼, 전국 첫 제주 UAM 상용화 추진 전략 포럼과 분산형 에너지 교육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스타트업·중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거나 혹은 당면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많은 용역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오랜기간 논의와 여러차례의 용역이 있었음에도 실행이 무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이 논설은 2023년 12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한 ‘(가칭)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의 중요한 쟁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다 더 충실한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찬성 혹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용역’ 그 자체를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다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보다 더 실행이 가능한 ‘용역’을 수행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의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용역' 161∽171쪽은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관광세, 호텔세, 숙박세, 환경세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관광세(Tourist Tax)인가
의로운 거지가 사람들에게 재난을 방비하라고 경고하다 만약 ‘옜다! 하고 던져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말이 사람인 거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거지의 기본 인격 관념과 의협(義俠)의 관념이 동시에 내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의 밑바닥에 처해 있지만 결국은 인류의 일원으로 자신의 생존을 추구하면서 여러 방면에서 타인을 도와주려 한다. ‘선을 쌓고 덕을 행하는’ 것이다. 원나라 인종 연우(延祐) 첫해에, 몸에 검은 옷을 걸친 거지가 큰 바가지를 한 손에 들고 수군 방책과 장경(張涇) 부두 사이에 있는 술집에서 구걸하며 돌아다녔다. 술을 마실 때마다 외치고 다녔다. “소(牛)가 온다.” 그리고 수군 방책과 인가의 벽에 ‘불(火)’ 자를 쓰고 다녔다. 사람들은 역겹다는 듯이 욕을 해대며 글자의 흔적을 지웠다. 나중에는 거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해 겨울, 해적 우대안(牛大眼)이 유가항(劉家港)에서 태창(太倉)까지 약탈을 자행하였다. 수군 방책과 장경 부두는 불바다가 되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당시 그 거지가 재앙을 암시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평민에서 말단인 보잘 것 없는 거지가, 일이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제주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좌석 6개를 활용해 만드는 기내 의료용 침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지난해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 109명을 수송했다. 특히 6개 좌석을 사용하는 이 서비스 승객 항공료를 반값인 3개 좌석 요금으로 할인 제공하고, 보호자 1명에게는 무료로 좌석을 제공해 이용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또 지난해 약 1만명의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 승객을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수송하기도 했다. 황재홍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응급환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전담 직원 배치, 환자 전용 차량 운영,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 교육 등을 하고 있다"며 "제주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내 민간항공사 현직 기장이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측이 별도 징계 절차 없이 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9일 항공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A항공 기장 B씨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지난달 일본 오사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한 뒤 공항 터미널 내에서 동료 여성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B씨는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군사관학교 출신 기장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유포 여부와 2차 피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해당 기장은 공군 중령으로 예편한 뒤 A항공 기장으로 근무해 온 인물이다. 수사가 개시되자 자진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이를 수용했다. 퇴사는 '일신상 사유'로 처리됐다.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처리 방식에 대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항공사는 직원 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뒤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50분께 제주시 삼도일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8일 뒤인 25일 제주시 일도일동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두차례 모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데 이어 차량을 압수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경찰이 관광객이 폭증하는 '섬속의 섬' 우도에서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수배자까지 검거되는 등 모두 140건이 적발됐다. 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제주 우도를 중심으로 이륜차 안전 위반 및 환경훼손 행위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40건을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108건 ▲안전띠 미착용 19건 ▲쓰레기 투기 4건 ▲무면허 운전 3건 등이다. 이외에도 벌금 미납 B급 수배자, 지명 통보 대상 C급 수배자 등 모두 6명의 수배자 관련 사건도 단속 과정에서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기간 27건에 대해 계도 조치도 병행했다. 계도 대상은 주로 안전장비 미착용,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우도를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륜차 대여업체 간담회,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카드뉴스 배포 등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73) 제주일보 회장이 2차 공판 도중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9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판사는 "기소된 체불 금액만으로도 실형이 불가피한 수준이며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회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원남기업과 제주일보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모두 5억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일보 직원 19명에 대한 임금 1억7800여만원, 원남기업 소속 직원들의 임금 약 1억원, 퇴직금 1억6700여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기소 예정인 별건 사건이 3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오 회장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체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실질적인 매각은 진행되지 않았다. 법정에서 오 회장은 "기존 매수자가 계약을 철회했고, 오는 20일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오 회장의 변호인은 "일부 체불 임금은 변제됐으며 구속될 경우 부동산
2025. 7. 11일자 인사발령사항(5급이상) (제 주 시)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 고 직 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오균 지방 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행정 사무관 자치행정과장 승진,전출 2 윤은경 지방 서기관 안전교통위생국장 지방 서기관 안전교통국장 직제개편 3 김미숙 지방 서기관 복지가족국장 지방 서기관 복지위생국장 직제개편 4 김동옥 지방시설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설 사무관 한림읍장 전출 5 김동찬 지방시설 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설 사무관 환경시설관리소장 전출 6 오수원 지방행정 사무관 소통청렴지원실장 지방행정 사무관 일도1동장 7 강유미 지방행정 사무관 공보실장 지방행정 사무관
2025년 7월 11일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예고 일련 번호 성 명 임 용 사 항 현 직 비고 직 급 호봉 부 서 직 급 부 서 1 강미란 지방서기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승진 2 김용우 지방서기관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전입 3 이안진 지방서기관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지방서기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4 김광섭 지방별정직4급상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지방별정직4급상당 의회운영전문위원 5 양경저 지방서기관 의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승진 6 현계진 지방행정사무관 입법지원담당관 직무대리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인사팀장) 7 한예승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관 (총무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총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