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24년 정기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일 의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본 안건을 통해 단일 광역행정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맞춤형 자치모델이자 지역성장전략 비전을 제시해 나가기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참석한 시도의회 의장의 지지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도와 공동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위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통합,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14일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위 의원은 입법 취지로 "서귀포시민들은 각종 형사사건, 민사 본안 사건을 비롯해 검찰 조사, 재판 참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3년간 제주지법에 접수된 민사집행 사건은 이전 3개년 대비 37.7% 급증했다. 형사공판 사건 접수는 2022년 기준 전년 대비 16.8% 증가했다. 서귀포시에는 현재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18만 서귀포시민의 사법 수요를 맞추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위 의원은 "서귀포지원 신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게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상황에서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하며 이념 논쟁에 대한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김형석 신임 관장의 임명에 반발한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들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이콧하기로 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윤 대통령이 말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불과 1년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 재소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8일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8796명(희생자 49명, 유족 8747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희생자 49명은 사망자 17명, 행방불명자 6명, 후유장애 9명, 수형인 17명 등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신고 기간(2023.1.1~2024.6.30)에 접수된 신고 건(1만9559명, 희생자 734명·유족 1만8825명) 중 첫번째 심의·결정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결정된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13만4112명(희생자 1만 4871명, 유족 11만9241명)으로 늘어났다. 생존 후유장애인 9명에게는 생존자의료비(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매월 70만원의 생활보조비, 사망 시 유족에게 300만원의 장제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추가 결정된 수형인 17명 중에는 생존자인 한상용(재심 진행중)씨, 박화춘(재심 완료)씨가 포함됐다. 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올해 중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내에 행방불명인 표석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된 유족들에게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사무배분에 대해 자치분권, 재정, 법제,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의 전문가를 통해 방향과 영향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도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제주형 사무배분과 연계된 분야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도민 체감형 광역-기초 사무기능의 재분배'를 주제로 발제한 후 지방자치·재정·법제·시민사회단체·언론 등 분야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최지민 부연구위원은 "제주형 사무배분을 통해 광역화된 사무는 중복 투자 방지, 전문성 강화, 기초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등 규모의 경제 확보
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변경해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시 서울, 경기,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해 공시가격 산정에 지자체의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주장해온 공시가격의 현실적 반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부동산 평가의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아파트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의 검토 과정이 강화되며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공시가격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없이는 공시가격 발표가 불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권대표체제 출범 3개월 차를 맞아 제주를 찾았다. 독자적인 진보정당으로서의 존재지유가 화두였다. "제주의 명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권 대표는 1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건설 문제와 노동자 과로사, 기후위기 등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권 대표는 제2공항과 관련해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항 건설 여부를 도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항 건설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오영훈 지사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정의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은 이미 제2공항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제주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토건 사업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권 대표와 정의당 지도부는 제주시 애월읍 쿠팡 제주물류센터를 항의 방문했다. 심야 로켓배송 도입 이후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쿠팡 측에 대해 비판했다. 정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제주도가 관광객에게 더 쾌적한 공간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와의 약속' 숙박 분야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의대회는 민·관 협력으로 제주관광의 혁신을 도모하는 '제주와의 약속' 캠페인의 일환으로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결의대회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강동훈 도관광협회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창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과 제주도관광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등 숙박업계 대표들과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숙박 환경 조성을 목표로 '더 따뜻한 환대, 더 편안한 머묾, 더 쾌적한 공간,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결의해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다짐했다. 결의대회는 내빈 소개, 도지사 인사말, 캠페인 영상 시청, 실천과제 결의, 토크콘서트, 선언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관광의 부정적 이미지를 바로잡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하는 도내 단체들이 모여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뜻을 같이하는 민간 단체 연대기구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기초단체 폐지 후 설치된 행정시에 자치권이 없어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비롯해 지역 간 불균형 심화, 참정권 훼손, 주민참여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 폐단이 드러났다"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단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단체들의 폭넓은 연대와 함께 도민 힘을 모아 올해 안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제대로 된 기초단체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대정부 서명운동과 행안부·국회 방문, 도민 홍보활동 등을 벌일 계획이다. 운동본부에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제주도협의회,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도이장단협의회, 제주도 자원봉사협의회, 제주도 재향군인회, 제주주민자치연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심의를 마친 지 3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 지사는 1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더 이상 기본계획 고시가 미뤄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결단과 고시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지사는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6월 정무수석 면담에 이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제주도정이 지속적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제주도정의 역할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음에도 심의위원의 의견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기본계획 고시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보인다. 제2공항 건설사업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제주형 행정 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이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으로 분리될 경우 보건소가 현재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시·군·구별로 한 개의 보건소 설치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분리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3곳의 보건기관에 대한 재배치 및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시 지역은 제주·동부·서부 보건소로 나뉘어 있다. 인구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될 경우 각 지역에 하나의 보건소만 설치되어 기존의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이 예상되자 제주시에서는 세 개의 보건소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응에 나섰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소 유지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와도 추가 보건소 설치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건소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각각 하나로 재편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와의
제주도가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마을 어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9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서부 해역 8∼9.7㎞ 지점에서 염분농도 25∼26psu(실용염분단위)의 저염분수가 관측돼 9일 오전 10시를 기해 제주도가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실용염분단위인 psu는 바닷물 1㎏당 녹아 있는 염분의 총량을 ｇ으로 나타낸 것이다. 저염분수는 실용염분단위가 26psu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평년 여름철 제주 바다 염분농도는 30∼31psu이다. 저염분수는 25psu 정도를 유지하며 제주 서부 해역을 거쳐 전남 바다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염분수가 제주 연안에 도달하면 수온이 평년 여름철 23∼25도보다 높은 28도 이상의 고수온 현상을 동반한다. 도는 저염분수 유입 대응 1단계 발령에 따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수온·저염분수 합동대응본부를 가동 중이다. 도는 고수온 현황과 저염분수 유입 정보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대응반별로 양식생물과 마을 어장 수산생물 현장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 제주·서귀포시와 각 수협에서는 상황반을 구성해 마을 어장 내 저염분수 유입 여부를 예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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