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 최후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추진과정 상의 법집행 논란, 사법부 및 경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진술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맨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즈음 법원의 모습이 과연 존경스러운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권력의 횡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헌법 책에서 “법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이 된 후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는 성경 말씀(시편 82장 3절, 4절)을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18일 전격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는 후보등록 기간 이전(11.24)에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일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1명과 여권후보 1명의 공약을 집중 비교 해보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3명의 후보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혼선만 주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안타깝게 생각 한다 .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끈질긴 정치혁신 요구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정당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당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무소속후보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야권후보 단일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알 수 없다. 지난 16일 ‘안철수 양보 론’으로 정면충돌 했던 두 후보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전격 사퇴로 단일화협상을 즉각 재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는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숙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ㅇㅇ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 센터에서는 취․창업 관련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 과정, 외국어, 정보화, 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일들(업무)을 하고 있는지 몰라 궁금해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오고 있다. 여성회관을 모태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 창조를 지향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을 한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개관을 하면서 기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던 외국어 정보화 교육과정과 함께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했다. 또 도내 타 여성교육 관련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과정별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교육, 아동성폭력상담원교육, 비폭력대화기법 등은 도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으로서 도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를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1안 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구성)이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세 번의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강화하고 집중된 도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1안 또는 2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제는 전체의 숲을 무시하고 한 개의 나무만을 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의회구성과 자치단체장이 공존해야만 법인격이 부여되는 데 전혀 법인격이 없는 1안을 제시한 것은 소수의 도민여론에 꿀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전 도민의 지적수준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본 특별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 고창후 변호사(전 서귀포시장) 상담 사례 1)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양도소득세문제로 찾아왔다. 72세 난 할머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3년이 되지 않아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할머니 부부는 남의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애기 돌보미 일을 하고, 남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들 2명이 있지만 40세가 넘도록 객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아들들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70세부터 가입한 5년짜리 보험이 전부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며 보험금을 내어야 5년 후에 만기환급금 1,0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집도 절도 없는 이 할머니 부부의 여생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상담 사례 2) 70세 된 할아버지가 파산상담을 왔다. 오래 전에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었다. 2남 2녀의 자녀들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되는 아들은 결혼해서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 처지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의 땅에 지어진 30년 된 노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최근 창의ㆍ인성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지되면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장소, 교수자, 체제 등을 확대해 체험 속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방식을 접목시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봉사와 의무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자신의 원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원해서 봉사활동에 임한다는 경우는 매우 적다. 여기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오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내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만약 일방적으
▲ 작곡가/음악평론가 김일호 헬라어에는 번역은 같아도 의미는 다른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오스(neos)라는 단어의 ‘새로운’으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새롭지만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kainos)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도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새로 구입한 차(car)와 같은 차는 전국에 수 백 대가 더 있다. 이 차는 새로운 차이긴 해도 이미 생산된 차들과 다를 바 없는 동질의 차로 네오스(neos)인 것이다. 그러나 카이노스(kainos)는 대량생산 된 많은 수의 차가 아니라 주문 생산한 한 대의 차(Model T car)로 숫자상으로도 한 대의 새 차이며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말한다. 성경에는 “새(neos)포도주는 새(kainos)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 비유가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의 두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는데 전자의 새(neos)포도주는 양적차원의 의미이며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미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올 여름 학교수업의 일부이기도 한 실습과정을 하면서다. 실습과정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 같이 놀아주고 보듬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신나게 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행사장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 신을 신은 것 마냥 가볍고 경쾌했다. 행사 장소에 도착해서 위탁부모님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위탁부모님들은 한결 같이 밝은 얼굴로 웃음을 띠고 계셨는데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겐 천사였다. 체육관 이곳저곳에서는 ‘하하호호’ 가족사진을 찍고, 조막만한 얼굴과 고사리 같은 손에 페이스페인팅을 그리고 있었다. 첫 경기 신발던지기 게임. “선수 나오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손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 어쩌면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예쁜지…. 아이들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열정과 끼를 숨김없이 보여주었고 작은 경품하나에도 함박웃음을 지
▲ 강철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전화로 상담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오고 있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다. 일부는 생계비가 너무 적다고 투정거리며 큰 목소리로 불만을 표시해 사무실을 싸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 13년이 되었다. 근로능력여부, 연령관계 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이하의 가구에 대해 필요한 급여제공과 자활을 조성하는 제도이다. 즉, 가난한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돼야 각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 13년이란 장고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기준완화 등 발전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주변에는 여러 가지 법 제약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이외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 세계가 장기간 경제 불황으로 중산층의 몰락과 빈부격차로 인한 어려운 계층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류에 맞게 개선되어야한다고 본
▲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간 8,000억원이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 1.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무료로 배출하던 동(洞) 지역 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도에 1일 203.1톤이 발생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처리비용이 6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동(洞) 지역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에 카드방식인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방식을 이용하거나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오래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이 172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천수(天壽)를 누리는 삶은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은 앞으로 무병장수의 삶을 더욱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질병, 무위(無爲), 소외 등과 같은 고통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현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100세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 할 것입니다. 경로당(敬老堂)은 예전의 사랑방이나 노인정과 같이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농사나 자녀교육,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경로당은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390개소가 도내 곳곳의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설치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애환을 같이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용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누구나 한번쯤은 치통(齒痛)으로 고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안 난다. 일할 기운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통이다. 그러나 이 치통은 치료를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소리가 새어 말을 참아야 하는데서 오는 고통이다. 생활은 생활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으뜸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오곡백과의 풍성한 추석상을 차려 놓은 추석날, 조상님을 모시고 난 후 가족끼리 단란하게 음식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맛나고 좋은 음식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모습에서도 치아의 소중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치아의 소중함으로 인해 매년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해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구강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예방․홍보사업 및 치료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27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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