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100%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또한 당선 기자회견에서는 분열과 갈등을 화해와 대탕평으로 끊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끊어내는 국민대통합은 이 시대의 사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정확히 맥을 짚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일궈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이 과연 그 뜻대로 국민대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시험대가 바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다. 한겨레신문 2012년 7월24일자 보도에 의하면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격돌할 이슈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이슈가 제주해군기지 문제라고 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갈등 현안 중 가장 대립이 심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
▲ 백운철 전 탐라목석원 원장 제주돌문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에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에 따른 법적 의무와 권리를 지니는 사업주체의 한 사람인 협약당사자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조성의 핵심사업인 설문대할망전시관의 건립에 대하여 위성곤 도의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도내 일부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즉 지난 12월 11일 도의회 예산심사를 계기로 ㅈ일보는 “돌문화공원 사업 냉정한 고민필요”라는 제목하에, 제주도가 평가 없이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에 1227억 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근거로 제시된 170만명 관람객 수요도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ㅈ일보 등 도내 일부 언론들의 이런 보도는 모두 위성곤 위원님의 지적과 대동소이한 것이었습니다. 의회나 언론 모두 제주도의 부담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한편 저 또한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하여 돌문화공원에 재산과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위성곤 위원님이나 저나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고, 다만 사업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할 것입니다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황식 총리님, 지난 5월 말경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총리실을 방문했을 때 총리실에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강정주민들에게 총리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해군기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 총리실을 믿고 대화를 해보자고 설득했습니다. 또한 총리실이 주관하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끝짱토론을 중재하며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애를 무진 썼습니다. 강정마을회에서 총리실을 불신하여 끝짱토론을 거부했을 때에도 저는 오히려 총리실의 입장을 두둔하며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끝짱토론은 공사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저 역시 총리실의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총리실의 진정성을 믿었고 대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보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에 의해 공개된 ‘민군복합형관광미항크루즈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이하, ‘기술검증위’) 회의록, 기술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증수련활동 학부모모니터단 이미경 우리 집 작은아이가 인증수련활동으로 ‘EM과 함께하는 환경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아이가 커 갈수록 수준에 맞춰 개인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데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쯤이었다. 사실 인증수련활동이 뭔지도 잘 모르고 신청했던 터라 보통의 청소년활동과 같은 줄만 알았는데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춘 프로그램이라는 것과 국가에서 인증하며 활동기록관리는 물론 장기간 보존 한다는 점이 달랐다. 그로 인해 인증수련활동이란 것에 관심을 갖던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수련활동 학부모모니터단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지원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인증수련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느낀 점은 다른 시설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 달리 활동공간의 안전(비상구, 대피도, 응급처치 등)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과 안전관리교육과정을 수료한 지도자 배치, 간식 또한 참가청소년을 위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들이 '아! 지도자 중심이 아닌 청소년 중심에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것이었다. 내가 모니터링 한 인증수련활동에서 독특한 몇 가지를 언급하면, &lsquo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던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정 최후진술서를 보내왔습니다. 변호사인 그는 제주해군기지의 문제점과 추진과정 상의 법집행 논란, 사법부 및 경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진술서 전문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존경하는 재판장님, 맨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요즈음 법원의 모습이 과연 존경스러운지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권력의 횡포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헌법 책에서 “법원은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깊은 감동을 받았고 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이 된 후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라는 성경 말씀(시편 82장 3절, 4절)을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의 18일 전격사퇴를 계기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는 후보등록 기간 이전(11.24)에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단일화 과정의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야권의 단일화된 후보1명과 여권후보 1명의 공약을 집중 비교 해보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된 상태에서 3명의 후보를 비교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히려 혼선만 주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안타깝게 생각 한다 . 그동안 안철수 후보의 끈질긴 정치혁신 요구로 민주통합당의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정당이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정당의 자존심마저 버리고 무소속후보에게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야권후보 단일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단일화인지 알 수 없다. 지난 16일 ‘안철수 양보 론’으로 정면충돌 했던 두 후보가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전격 사퇴로 단일화협상을 즉각 재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이는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의 행보와 진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숙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ㅇㅇㅇ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우리 센터에서는 취․창업 관련 교육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 과정, 외국어, 정보화, 문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일들(업무)을 하고 있는지 몰라 궁금해 하는 문의전화가 많이 걸려 오고 있다. 여성회관을 모태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여성문화 전승, 창조를 지향하는 여성복합문화공간으로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개관을 한지도 벌써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다. 개관을 하면서 기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던 외국어 정보화 교육과정과 함께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문화예술분야 교육과정을 새로이 개설했다. 또 도내 타 여성교육 관련 기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과정별 심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폭력․성매매교육, 아동성폭력상담원교육, 비폭력대화기법 등은 도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교육으로서 도외 전문 강사를 초빙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기회를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도민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1안 시장직선제(의회 미구성), 2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의회구성)이라는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세 번의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다.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주민편의를 강화하고 집중된 도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1안 또는 2안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체제는 전체의 숲을 무시하고 한 개의 나무만을 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는 의회구성과 자치단체장이 공존해야만 법인격이 부여되는 데 전혀 법인격이 없는 1안을 제시한 것은 소수의 도민여론에 꿀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학자적인 양심을 저버리고 전 도민의 지적수준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본 특별법은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자유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시군 간 균형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 고창후 변호사(전 서귀포시장) 상담 사례 1)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양도소득세문제로 찾아왔다. 72세 난 할머니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작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3년이 되지 않아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 할머니 부부는 남의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할머니는 애기 돌보미 일을 하고, 남편은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아들 2명이 있지만 40세가 넘도록 객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아들들의 생활비 보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고 했더니 70세부터 가입한 5년짜리 보험이 전부이고, 앞으로 3년 동안 일을 하며 보험금을 내어야 5년 후에 만기환급금 1,000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집도 절도 없는 이 할머니 부부의 여생이 무척 걱정스러웠다. 상담 사례 2) 70세 된 할아버지가 파산상담을 왔다. 오래 전에 처와 이혼한 후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이었다. 2남 2녀의 자녀들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끊겼고, 연락이 되는 아들은 결혼해서 자기들 살기도 어려운 처지다. 가진 것이라고는 남의 땅에 지어진 30년 된 노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윤두호 의원 최근 창의ㆍ인성이 교육의 목적으로 인지되면서,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교육기부란 기업ㆍ대학ㆍ공공기관ㆍ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기부를 통해 교육에 대한 장소, 교수자, 체제 등을 확대해 체험 속에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며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자원봉사와 재능기부 방식을 접목시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봉사와 의무의 차이를 물어본다면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자신의 원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원해서 봉사활동에 임한다는 경우는 매우 적다. 여기서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오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해 내가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즉,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간과되고 있다. 만약 일방적으
▲ 작곡가/음악평론가 김일호 헬라어에는 번역은 같아도 의미는 다른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네오스(neos)라는 단어의 ‘새로운’으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는 새롭지만 다른 것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는 카이노스(kainos)의 ’새로운‘이라는 단어로 이것은 숫자상으로도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가령, 새로 구입한 차(car)와 같은 차는 전국에 수 백 대가 더 있다. 이 차는 새로운 차이긴 해도 이미 생산된 차들과 다를 바 없는 동질의 차로 네오스(neos)인 것이다. 그러나 카이노스(kainos)는 대량생산 된 많은 수의 차가 아니라 주문 생산한 한 대의 차(Model T car)로 숫자상으로도 한 대의 새 차이며 질적으로도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차를 말한다. 성경에는 “새(neos)포도주는 새(kainos)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 비유가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이라는 뜻의 두 가지 헬라어 단어들이 모두 사용되는데 전자의 새(neos)포도주는 양적차원의 의미이며
▲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미영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올 여름 학교수업의 일부이기도 한 실습과정을 하면서다. 실습과정 속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 같이 놀아주고 보듬어 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러던 중 센터에서 진행하는 ‘신나게 놀자! 아이들아, 아이들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드디어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놀아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행사장소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새 신을 신은 것 마냥 가볍고 경쾌했다. 행사 장소에 도착해서 위탁부모님들과 인사도 나누었다. 위탁부모님들은 한결 같이 밝은 얼굴로 웃음을 띠고 계셨는데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겐 천사였다. 체육관 이곳저곳에서는 ‘하하호호’ 가족사진을 찍고, 조막만한 얼굴과 고사리 같은 손에 페이스페인팅을 그리고 있었다. 첫 경기 신발던지기 게임. “선수 나오세요”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로 손을 들고 뛰어가는 아이들. 어쩌면 이렇게 티 없이 맑고 예쁜지…. 아이들은 한 경기 한 경기에 열정과 끼를 숨김없이 보여주었고 작은 경품하나에도 함박웃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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