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환 제주대 사회학과 따스한 햇빛과 선선한 가을바람 속, 지난 10월 26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 2013.어린이놀이마당 ’ 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전에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몇 번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면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갈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된다. 또한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참 좋은 경험으로 남아서 이번에도 기대가 됐다. 26일 토요일 오전 10시 위탁가족들과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면서 ‘ 2013.어린이놀이마당 ’이 시작됐다. 흡사 가을 운동회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나는 페이스페인팅과 매직풍선을 맡았다. 아이들이 하나 둘씩 오면서 도안에 있는 그림을 손등에 하나씩 그려줬다. 잘 그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어색하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부족한 솜씨였지만 아이들은 “ 선생님 그림 엄청 잘 그려요!” 라는 말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그리다 보니 부담 없이
▲ 박찬식 새누리당 제주도당고문 지난 10월 31일 새누리당 당사에서 김용하 새누리당 도당 상임고문 등 대표자 40명은 우근민 지사의 입당반대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필자도 대표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도당 고문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용하 도당 상임고문은 우 지사의 입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견을 모아 입당반대 입장을 밝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당내 일각에서는 “이는 도당 입장이 아니며 경쟁자입당 반대는 초반부터 경선취지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대표자는 김 전지사의 최측근 지지자로서 사심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당직자들이 새누리당을 위한 충정심에서 나온 발언으로서 그 만큼 당내 민주화가 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만큼 당내 민주화가 되어 여러 의견이 나옴에 따라 도민들에게 당내 갈등으로 비춰지고 이는 새누리당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날 참여한 대표자 40명은 김 전 지사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지 개인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
▲ 김동현/ 오현고 1년 요즘 장애인 학생의 사립학교의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이 예전보다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이 있지 않아 사립학교 일반계열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 전국적으로 사립학교의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약 5분의1 수준이다. 2011년 전국초중고 특수학급현황'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초등학교는 79.8% 중학교 71.5% 고등학교 68.2%로 높았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25% 중학교 16.8% 고등학교 11.3% 매우 심각한 부분이다. 현황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들보다 학교 수가 적은 것도 있지만 특수학급이 사립학교에는 대부분 없기 때문이다. 일반계열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적응이 어려워 힘들어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재, 사립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도 되는 것일까? 공립학교는 대부분 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있어서 장애인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이 편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준다. 또한 각종 장애인 대회를 참여하여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비장애인 학생보다 더 많은 현장학습을 통해
▲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나는 지난 9월 16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존과 번영의 100만 제주시대>라는 우리의 꿈을 천명하며 2014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또한 ‘제주판 3김’으로 불리는 우근민, 김태환, 신구범의 동반퇴진 주장을 일축하고 개인적으로도 불출마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내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 날 나는 ‘도지사의 책무는 통찰력을 발휘하고 확고한 결정과 추진력으로 도민들이 확실성과 안정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공인으로서의 당연한 신념에 따라 도지사직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정치 속에서 이러한 당연한 신념이 오랫동안 무시되고 방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두려움과 방관으로 외면하고 질식시키고 있다는데 대한 죄인 의식 때문이다. 프랑스의 저명한 레지스탕스 출신이며 유엔주재 프랑스 대사를 지냈고 세계 인권선언 초안 작성에 참여했던 언론인 스테판 에셀(Stephane Hessel)은 그의 나이 93세 때 ‘분노하라(INDIGNEZ-VO
▲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특별자치도법 제312조 제3항은 지방공기업 외의 사기업에 대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등의 제조판매를 금지하여 공수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법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제동흥산(주)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84년 8월 30일 이미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기득권 인정의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한진그룹은 이러한 기득권 인정을 기화로 먹는샘물의 국내시판, 지하수취수허가량 증량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위협하며 제주사회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공수화 원칙의 예외 때문에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이번에 증량을 허용하면 갈등이 해결될까? 천만의 말씀이다. 한진그룹은 조금 씩 그러나 집요하게 더 큰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갈등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 공수화 원칙이 무너지고 삼다수가 한진그룹에 인수되는 비극적인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뭘까? 예외를
▲ 제주대 영어영문학과 2학년 강혜희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인생이 한 번에 뒤바뀌는 ‘한 방’을 노리는 기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주는 그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다. 나에게 기회란 후자에 가깝다. 나에게 작든 크든 소소하게나마 영감을 주는 것은 나에게 모두 다 기회였다. 하지만 누구라도 공감하듯이, 기회가 적절한 타이밍과 만나는 기회로부터 개인이 얻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지게 된다. 나에게 ‘2013 세계지식포럼(world knowledge Forum)’ 은 그야말로 타이밍을 만난 기회의 향연이었다.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으레 공감을 하듯, ‘지방’ 이라는 점은 때때로 커리어 면에서도 마이너스적 요소가 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세계지식포럼의 경우에는 참가비와 숙박비, 교통비가 대학생이 충당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제주대와 매일경제신문사의 제주대 학생들의 행사 참가를 위한 모금운동인 ‘펀드레이징’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다. 내게 세계지식포럼이 진행된 3일은 단
▲ 강태석 제주도 해양개발과장 최근 크루즈 관광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럴 때 제주를 아시아의 국제 크루즈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3제주국제크루즈포럼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3제주국제크루즈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 및 (사)창의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국제행사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러시아 등 아시아 6개국에서 참가한다. 세계 3대 크루즈선사를 포함한 크루즈선사 관계자, 정부 및 지자체, 학계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크루즈 관광산업 확대 및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가 크루즈 아젠다 발신지로서의 선구자적 지위를 확립해 아시아 크루즈 관광 리더로서의 제주를 선언적으로 알리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마이스(MIICE) 산업발전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대규모 국제 크루즈 이벤트인 이번 포럼의 개최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있다. 첫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산
▲ 박찬식 전 제주도행정부지사 우근민 지사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지지해준 85.9%의 도민들을 포기하지 않고 도의회 등 정치권을 대상으로 행정시장직선제의 도입을 위해 모든 마음을 비우고 다시 설득하겠다고 했다.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도민의 대변자인 유능한 도의원들이 설득을 당하게 돼 자존심이 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도의회가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제안 설명, 질의토론과정을 생략하여 부결 처리한 결과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헌소지, 특별법 취지 위배 등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실현가능성과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용의 등과 연계해 질의토론을 하지 않고 다음도정에 넘기자는 애매한 이유로 부동의 한 것은 잘못이다. 이로 인해 우 지사는 도의회가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의회가 의결기관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 소신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뜻이다. 박희수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주민투표의견을 제시한 것도 잘못이다. 행정시장직선제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한다고 돼 있는 특별법에 위배된 제도이므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한 주민투표법 제7조 2항에 해당돼 주민투표대상이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추석을 맞아 재래시장과 공항, 항만을 오가는 발걸음에도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웃음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더욱 고생하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병원 응급실 관계자, 버스와 택시 기사 여러분, 비상근무하셔야 하는 도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등 명절에 더욱 외로워질 수 있는 이웃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살피는 추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해마다 오는 추석이지만 올해는 극심한 가뭄을 겪은 뒤의 추석이라선지 더욱 반갑고 마음이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바싹 타들어가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시느라 도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농업인, 봉사활동에 나서준 기관․단체, 공무원 등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하는 제주인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제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뭄극복을 위한 한마음에 중앙정부에서도 감탄을 했습니다
▲ 고태민 제주도 투자유치과장 제주는 2002년 No Visa 등을 원칙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출범시켰다. 출범 10년을 넘기며 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투자진흥지구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를 추구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주에 유입되는 중국인과 중국자본에 대한 편견으로 진실이 와전되고 있다. 중국인의 제주토지 매입은 전체면적의 0.13%(742천평)에 불과하지만, 향후 점유량이 과다 할 경우에는 우리의 법과 제도 틀 안에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에 의한 중국인관광도시로 전락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필자는 직원들과 함께 지난 10일 직접 신제주 상권을 중심으로 실사를 다녀보았다. 시내 중국 음식점은 화교들의 운영하는 대관원 등 6개소가 있고 식자재는 제주산과 국내산을 중심으로 이용하고 국내공급이 어려운 중국주류나 향신료는 중국 잡화상 혹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필자가 “식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오지 않느냐” 고 질문하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세금 문제로 도민이 운영하는 식자재상 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잡화점은 2~3개소
▲ 김경환 전 제주대 행정학과 강사 ·사회적기업 '일하는사람들' 대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 논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행정시장 직선제’로 정하고 여론조사를 등에 업고 도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내년 지방선거부터 실시할 수 있다. 도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도루묵인 셈이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밀어붙이기’는 우근민 도정의 내년도 선거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의회의 부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편 동의한다 해도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국회의 상황을 보면 올해 내에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암울한 미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한치 앞의 제주 미래도 내다
2012년 유래 없는 4개의 태풍은 제주를 놀라게 하면서 총 피해 복구비도 총 1033억 원에 달했었다. 때문에 필자도 지난 6월 올해 태풍 대비를 단단히 하자고 지면으로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비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이 아닌 폭염에 의한 완패였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자연의 힘이었다. 특히 폭염에 의한 가뭄은 제주도 기상관측 이래(1923년) 90년 만이었다. 피해규모도 최소 1300억 원에서 최대 3200억 원의 소득감소가 예상된다고 한다. 제주기상청이 2013년 여름철 기후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이 197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기록을 갈아치웠다. 강수량도 평년 38% 수준에 그쳤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생산비중이 20% 이상 점하는 제주도 월동채소류 작황 뿐 아니라 전국 물가에도 악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필자는 이번 가뭄으로 제주도 치수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했다고 본다.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는 제주농업 시스템의 한계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또 국가차원의 농업용수 공급 저수시설 개발은 예산 핑계로 공기가 14년 이상 지연되는 사실은 행정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꼬집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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