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청 세정담당관 오성택 정부에서는 ‘00년 이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및 지방재정균형발전 차원에서 ‘05년부터 도입하여 과세하던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다고 지난 해 11월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액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주택 6억, 종합합산토지 5억, 별도합산토지 80억)인 경우 과세하는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안전행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면 지자체가 직접 과세하여 자체 세입으로 충당하게 되고, 부과․징수율 제고 등 과세 자주권의 확대 및 그에 상응하는 자주재원 확충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2013년도에 전국에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1.1조원이며, 그 중 제주도에서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61억 원이다. 이를 안전행정부에서 시․군․구의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부동산 보유 세 규모를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함에 따라 제주도에는 203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지방세로 전환하게 되
▲ 김은희 제주국제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1991년 이즈모(出雲) 시청은 일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화제가 됐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소니, 도요타, 시세이도, 인텐도, 기린맥주 등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들과 함께 ‘베스트 기업 9’으로 선정되고 최우수 마케팅 상을 수상하였다. 어떻게 해서 지방 소도시 이즈모 시가 대기업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즈모시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시장의 스토리가 있다. 당시 이즈모 시는 시마네현(島根県)에 있는 인구 8만의 중소도시에 불과했다. 1988년 9월 20일 당시 니오라(直良) 시장은 이듬해 봄 실시되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시의회에서 공식 발표했다. 그러지 않아도 쇠락해가는 이즈모시의 앞날에 어둠이 그림자가 드리웠다. 어느 날 지역의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훌륭한 시장을 모셔와 시를 부흥시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즈모시 출신 인재들을 점검하다가 이와쿠니 데쓴도라는 인물을 찾아냈다. 이와쿠니는 미국에서 모건스탠리를 거쳐 세계최대의 금융은행 메릴린치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잘나가는 금융인이었다. 이즈모 지역의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현경식 3월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UN이 제정 선포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7월 1일을 물의 날로 정하여 행사를 개최하다가 UN에서 ‘세계 물의 날’행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해 오자 1995년부터 3월22일로 변경하여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렇듯 UN이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것은 물은 공기와 함께 지구상의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하고 귀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구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강이나, 호수 또는 지하수가 있는데 이 물은 지구상에서 매우 적은 양이다.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 등이 없고,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뻗은 지형 및 건천으로 인해 빗물은 금세 바다로 흘러
▲ 문익순 새봄으로 가는 길목 2014년 3월 16일 제주시 관덕정에서 출사표를 던진 도백출마자의 모습을 TV로 지켜보았다. 원희룡 전 국회의원... 그가 차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소가 왜 관덕정이었을까. 탐라의 역사가 오늘에 투영되며 그것이 과연 절묘한 선택이었을까. 내면이 혼란스러운 것, 오로지 지금까지 이 고장을 지켜온 토박이 제주인의 자존심이어서 그럴까. 대다수의 도민들은 알고 있다. 관덕정이 있는 목관아지는 과거 조선조 이래 목사(사또)와 아전들이 정사를 보던 곳으로, 육지(중앙)에서 온 목사들이 제주인(탐라인)들의 고혈을 짜내던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본거지요, 복마전이었던 곳임을. 이를 역사적 상상력에 현실을 투영해 보면, 그가 현대판 목사인 제주도지사를 꿰차고 난 다음, 전임목사들처럼 정치적 이득만 취하고 미련 없이 떠날 것은 아닌지. 하지만,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다. 그 사또놀이에 들러리가 될 어리석은 도민은 많지 않다. “제주는 저를 키워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제주의 아들, 원희룡이 왔습니다.” 운운… 서울의 찬가를 부르며, 제주도민을 외면하고 냉대하던 그가 이제 다급해졌나보다. 간교한 수사법으로 도
▲ '응답하라 1995' 카페지기 정남훈 성희롱 확정판결을 받은 현직 도지사가 ‘파렴치범’의 범주에 포함돼 당의 경선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을 한 지방언론사가 도지사에게 소송을 당했다. 소송의 내용은 자신은 “파렴치범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고, 성추행(성범죄) 전력도 없고, 다만 여성부의 처분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 받았을 뿐”이란 것이다. 우선 우리는 대법원확정판결을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하는지, 그리고 성희롱이라는 범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로서 헌법재판소까지 끌고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4대악 즉,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고 이들이 공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성폭력 중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죄’이다. 하지만 성희롱에 대해서 이를 과연 4대악에 포함시켜야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성 가족부는 ‘비록 의도하지 않은 행동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관장함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지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겪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2013년 1월 26일 사회보장제도를 확대·재정립한 바 있으나 법적 체제가 법조항의 내용 및 해석상에 있어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사회비용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비용 부담 및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민간의 참여가 강조되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민간 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며 사회보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보면 이러한 구도는 타당하다. 그러나 생활 위험이 발생한
▲ 부상일/ 전 새누리당 제주도당 위원장, 변호사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산타냐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다시 반복하도록 저주받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과거를 반복하려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인가. 어제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전조였는지 아침이 되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 야합의 결과물이 발표되어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분들이 명분이라고 거시한 것이 적지는 않으나 아무리 읽어도 행간을 통해 귀결되는 명분이란 것은 이번 선거에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기 위한 것 밖에는 남지 않는다. 이들에게 기억된 과거란 어떤 식으로든 선거 직전 야합을 통해 나눠먹기식 편가름을 하는 것이 선거의 승리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는 것인가 보다. 100년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말도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는 말도 '단, 선거에서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라는 말 뒤에 초라하게 서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 승리만을 위한 책략은 선거가 끝난 뒤에 바로 분열이라는 이름의 괴물이 되어 목을 죄온다는 과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 현경식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하수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액체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써 가정,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하수처리장은 위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연안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를 안정하게 처리하여 인근해역으로 배출하는 시설로서 도내 하수처리장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미생물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리공정상 미생물이 잘 자라도록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서귀포 지역인 경우는 동절기 감귤 출하 시기만 되면 일부 선과장 등에서 썩은 감귤 등을 분쇄기로 갈아서 몰래 하수구로 배출함으로서 하수 처리 시 오염물질 과부하로 인한 미생물 활성화 및 오니 침강성 저하 등으로 하수처리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썩은 감귤인 경우에는 폐액 속에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감귤폐액이 하수처리장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유입 시 오염 부하량 증가로 과부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폐액 속에 포함된 비타민C는 생물반응조 수중에 용존 되어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하여 미생물에
▲ 양홍석 제주시청 감사계 주무관 지난 2006년 우리 도는 기존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에서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면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넘겨받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치모델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국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자체 상급기관 등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도 산하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즉, 자치
▲ 오수용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정치연합 제주도당 창당 조직책 서민들의 삶과 동떨어진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정치에 때로는 안타까움,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통을 통한 제3의 길 찾기를 외면하고 편가르기, 흑백논리, 반대를 위한 반대로 날을 지새울 때 보통사람들은 삶의 아픔을 치유할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 염증, 환멸이 뒷골목 수군댐에서 벗어나 넓은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 여론에 회자되고 그 뜻과 기대를 모아 새정치연합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정치결사체, 한국 정치사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성격의 정당이 그 출범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우리 새정치연합은 구태 정치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깰 때가 되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줄 세우기, 나눠먹기의 반복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선거 때만 굽신거리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고통 해결에 무관심한 정치는 이제 끝날 날이 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좌우 이데올로기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려 합니다. 자기 편, 자기 진영의 논리를 그럴 듯하게 내세우지만 민생의 쓰라림 해결에는 절박함을 모르고 낮에는 적이 되고 밤에는 술잔을 나누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 배후주/ 제주경실련 교육복지위원장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라고 부르듯이 우리사회는 이제 국제결혼비율이 10%가 되어 다문화 사회를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역할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제결혼 건전화에 필요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인식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과 보완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법과 규제로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사회를 이끄는 국제결혼중개서비스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중개업과 이용자간에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적인 정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제결혼 관련 표준약관 및 정보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혼은 누구보다도 당사자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다. 그러기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많이 접하고 주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결혼식에서 입국까지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속전속결 처리되는 중개업의 서비스과정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국
▲ 고정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촌음(寸陰)을 다투는 빙속(冰速) 경기의 장면들이 중계하는 아나운서의 간절한 바램을 담아 우리들에게 시시각각 전달되고 있다. 지구 반대편, 13시간을 날아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과 산업의 발전은 만 리 밖 지구를 지척(咫尺)의 이웃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는 명실상부 지구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지 못하는 곳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경험이 소중한 지식으로 미래의 자산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다. 아이와 어른 구별 없이 누구의 손에나 스마트폰이 들려있다. 그것으로 전화는 물론, 길도 찾고, 운전도 하고, 결재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경험만으로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도민 행복을 선도하는 여성 교육 문화의 전당(殿堂)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설립 운영되고 있다. 급변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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