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재완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민선 6기 도정의 핵심 키워드가 된 도민과 함께하는 수평적 협치 도정이 성공 하려면 최우선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모든 계층 분야와의 소통 시스템이 확실히 갖춰져야 된다고 본다. 도민과의 소통은 당연하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호라는 7000여명으로 구성된 거대한 공무원 조직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도 본청을 비롯한 행정시, 읍면동 도내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소통하면서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바로 우리 하위직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 민선 6기 행정조직이 일 중심, 소통중심, 협치중심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 한다면서 특히 고위직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는 현재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의욕 저하 등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외환위기 구조조정 당시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공직사회에 도입한 제도로서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기 힘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통계, 분석, 예측, 기후변화, 국제통상 등의 고도의 전문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위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방행정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이며,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이익’과 투기에 의한 ‘큰 이익’의 차이는 무엇일까. 현실에서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다. 부동산투자와 투기의 개념규정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보아 건물에 금전을 투입하는 행위는 투자이고 미성숙 토지에 금전을 투입하는 것은 투기라 할 수 있으며(Investment in undeveloped land is speculative) 이용의사가 있으면 투자이고 없으면 투기이며 양이 많으면 투기인 경우가 많다. 투자행위는 실수요자의 행위이며, 임대 아파트·점포·빌딩 등 수익성 용도의 자산 중 경제부담력과 관리가능한 양(量)에 금전을 투입한다.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으며 예측 가능한(기대하는) 정당한 이익이 목적이다. 시장가격이 형성되며 그것으로 거래한다. 충분한 기간 동안 소유한다(held for a substantial peri
▲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아주 먼 옛날 한 생물이 살았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나약했다. 늘 천적의 위협으로부터 고민해야 했다. 배고픔과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자연재해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물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 다른 생물의 몸속에 들어가 기생하는 방법이다. 이에 맞선 숙주(비기생 생물)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거센 반격을 시작했다. 몸속에 들어오는 기생 생물을 막기 위해 온갖 방어전선을 구축했다. 독소를 만들어 공격하기도 했다. 숙주와 기생 생물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끝없이 계속됐다. 물론 싸움만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 도우며 살아간다. 서로 동반자 관계가 되기도 한다. 환경에 맞춰 다양한 삶의 방식을 터득하며 살아간다. 세상의 이치는 어느 한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외의 현상이 있다. 기생 생물인 연가시다. 물속에 사는 수서곤충과 육지에 사는 육상곤충의 뱃속을 오가며 생활한다. 사마귀와 같은 육상곤충의 몸속에서 성장하는 연가시는 때가되면 사마귀를 조종해 물가로 유도한다. 수영을 하지 못하는
▲ 배후주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교육개혁의 기본철학은 대체로 세 가지 물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지덕체의 고른 발전 및 인성의 함양을 추구하는 본질주의적 입장, 능력신장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는 경제주의적 입장, 교육기회의 평등과 뒤진 자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강조하는 평등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간략하게 인성지향, 수월성지향, 형평성지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수사적(修辭的) 차원에서 본질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나, 실제로 경제주의와 평등주의간의 이념적 대결이 치열한 양상이다. 그러나 인성, 수월성, 형평성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요한 가치이며, 따라서 이들 간의 관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조화와 조합의 문제다. 이를 위하여 세 가치의 시기적 배열 내지 시기적 조합을 제안한다. 즉, 유·초등교육에서는 본질주의적 접근에 입각하여 인성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창의성의 씨앗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등교육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대학교육에서는 보다 수월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현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으로 전 교육단계에서 수월성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
점심 후에 제주도에 사는 분들과 차를 마셨다. 그분들은 50대 여성들이 제주 선거 현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50대 여성들이 원 후보를 많이 지지한다는 말이었다. 흥미로웠다. “50대 여성들이 왜 원 후보를 지지할까요?” “공부를 잘 했잖아요. 학력고사 수석에 법대 수석, 사법고시 수석에다 서울에서 국회의원까지 한 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엄친아’에요?” “하하 그런 셈이죠.” 이해가 갔다. 50대 여성 대부분이 인생 황금기인 30,40대에 직업처럼 몰입했던 일이 자녀의 학교 공부였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공부 잘 하는 사람은 모두 선망의 대상인 것이다. 옆자리에서 우리 대화를 듣던 여성 노인이 말을 거들었다. 그분은 경험에서 우러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말하자면 당신이 신구범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였다. “자식 키울 때는 자식만 보이지. 그렇지만 가장이 최고 중요한 거라. 가장이 잘 해야 집안이 든든하지. 신구범씨는 아들 셋을 법관, 의사, 교수로 잘 키웠잖아. 도지사도 겨우 4년 했지만, 다른 사람이 10년 한 것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오인범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국민이 슬픔에 휩싸여 있다. 목숨을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처럼, 한 가족처럼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가정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은 가정이라고 생각한다. 결혼, 육아, 보육 등의 어려움은 우리사회의 복지시스템도 달라지게 하였고, 가정해체 현상은 많은 요보호 아동과 한 부모가정, 조손가정이 생겨나게 하였다. 가정해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경제활동의 패턴들이 다양해지면서 기러기아빠와 같은 분거가족의 형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 혹은 해체는 곧 우리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가정의 해체로 인해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위탁보호 이다.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 방임, 질병, 기타 사정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강은숙 무언가를 배우려 해도 자율적인 이동과 교통수단 이용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의 여건 등 여러가지 이유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찾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북부분관과 연계해 27일 '찾아가는 문화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찾아가는 문화스쿨은 구좌읍 지역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감성적 소통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 등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교육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교육은 센터 오카리나동아리의 공연을 시작으로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을 맞아 문화기획팀장(김동섭 학예연구관)의 '단오의 의미' 특강에 이어, 센터 수채화동아리와 함께 단오부채 만들기 순으로 운영된다. 특히, 공연 및 교육운영에 참여하는 오카리나·수채화동아리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친밀감 증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의 희망풍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시간적, 지역적, 경제적 제약 등으로 교육참여 기회가 적은 추자면 등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서귀포지역 장애인 등 소외계
▲ 김동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문화기획팀장 그 옛날 혹서(酷暑)의 밭두렁을 작은 곡겡이 하나로 일구고, 거친 바다 속을 잠수하며 전복, 소라를 잡았던 우리 어머니들, 삶의 무게만큼 밀려왔던 일상 속에서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여성교육의 필요성은 1969년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가져왔고 2010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문화센터로 다시 문을 열게 하였다. 그간 다문화여성,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물론,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는 등 최고 수준의 강사를 초빙하여 99개 과정 4879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33% 30개 과정을 주말 혹은 야간에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동아리를 구성, 심화교육 및 배운 재능의 사회·환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과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장터, 인문학특강, 행복특강, 책축제를 연중 개최하여 변방(邊方)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는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시의 적절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것인 바, 도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더불어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에서는 설문대할망, 자청비,
▲ 이성래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위생과장 우연한 기회에 마늘에 푸욱 빠져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지병 없는 백세건강 그 가능성에 도전 한다”라는 기고문을 수회에 거쳐 제주언론에 게재한 것이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주의 대표 채소류에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전국 생산량의 12%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마늘은 유난히 맵고 굵어 품질이 뛰어난다. 필자는 금년에도 20kg 두 망 정도는 사서 한망은 완전히 건조하여 저장하고 한 해 동안 보관하여 음식 조리용 및 밑반찬용으로 쓰며, 한망은 가능한 모두 직접 까서 식초에 절이고 꿀에 재여 둘 요량이다. 그리하여 식초에다 절인 것은 남성인 내가 하루 10개 정도를 먹게 되고 꿀에 재인 건 여성인 와이프와 팔순 어머니가 먹게 할 것이다. 10년 전 틀림없이 체질을 바꾸고 지병 없이 100세 건강을 산다는 신념으로 시작 하였다. 지천명의 나이에 제주도 공복으로써 공무원 평생에 몸져누워 본일 없고 그래서 병가 한번 없이 근무에 충실했다면 그만큼 도민에 봉사할 수 있다는 반증이며 업무역량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마늘 애호와 예찬에 대한 열정은 지금도 쭈욱 이
▲ 배후주 제주도법률교육연구원장 부동산은 멀리서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고, 마지막에는 깊숙이 파헤쳐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는 징검다리를 건너듯 신중해야 한다. 첫째. 부동산은 멀리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너무 가까이서 보아서는 안 된다. 즉, 숲속에 들어가면 나무만 보이지 숲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부동산을 빠른 시간 이내에 멀리서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종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부동산을 가까이서 보아야 한다.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해당 부동산의 앞에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아무리 시장이나 은행 등 주거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이라고 해도 구입하려는 주택이 해당 지역과 먼 외곽에 위치해 있으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며,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서도 좋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방문해 보아야 하며, 방문 과정에서 주요 시설과의 거리, 인접한 지역의 환경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부동산은 안에서 보아야 한다. 겉에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주택도 실제 안으
6.4지방 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토론 방송을 유심히 지켜본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님,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님.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문,방송 관계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의 눈높이에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 2만2000여개의 사업체와 그 종사자 4만3000명 도민들의 삶은 없습니까? 제주도청 이전, GRDP, 4.3문제, 강정 해군기지, 중국투기자본, 한중 FTA, 풍력발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높으신분들께서는 제주의 미래가치와 비전을 생각하셔서 멀리 내다보시는 뜻 이해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는 일부 자영업자의 삶과 그 현장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시네요. 홍보 수단이 없어 안타까운 식당 사장님, 카드 수수료 2.5%에 벌벌 떠는 슈퍼 사장님, 대기업 프랜차이즈 점포에 고객을 빼앗긴 빵집 사장님, 어쩌면 공유재산 삼다수를 비싸게 공급받는 협동조합, 신용보증재단과 은행문턱이 너무 높은 무점포 가판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로 출마하시는 후보자님. 소상공인을 포합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4만3000 도민과 그 가족 17만명은 하루 하루의 영업 매출이 곧
▲ 송석근 제주소방서 소방사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새싹들이 움트며 봄이 왔음을 알려준다. 봄의 쾌적한 날씨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준다. 하지만 봄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작년 봄철(3~5월) 제주도엔 총 245건의 화재가 일어나, 하루 평균 2.6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났다. 이처럼 많은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는 봄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시기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와 논 밭두렁의 소각이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17%를 차지하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였다. 작은 주의만 기울여도 발생하지 않았을 화재가 45%로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다. 지난해 3월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감귤과수원에서는 전정목을 소각하다 화재가 크게 번져,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한 명이 사망하고 인접 과수원까지 태운 사건이 있었다. 또한 같은 해 3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밭에서 쓰레기 소각 중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소나무 40본 등이 소실된 바 있다. 또한 올해 2월 충남 금산에서는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