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관할 조정을 두고 인구편차 기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제6차 회의를 열어 도내 10개 정당과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정당은 삼양동·봉개동 선거구의 인구 기준 적용 방식에 대해 위원회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삼양동(2만6656명)과 봉개동(5138명)의 합산 인구가 3만1794명으로 도내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2만893명)의 50% 상한선인 3만1339명을 넘어선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거구를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가장 인구가 적은 한경면·추자면(1만1073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3대1 원칙을 적용하면 삼양동·봉개동 선거구는 상한선 3만3219명(1만1073명×3)을 넘지 않아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4년 전 획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일도2동 통합, 아라동·애월읍 분구, 대륜동 단일 선거구 신설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획정위는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단
강기탁 제주도 감사위원장이 연이은 SNS 게시글로 논란을 빚고 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영훈 제주지사가 한 향토음식점을 찾아 '가성비 제주관광'을 위한 갈치요리 가격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홍보성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그는 "제주 관광 위기 속에 좋은 의미로 올렸지만 민감한 시기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며 "생각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와 관련해 "안전진단 E등급 건축물은 보존이 불가능하며 즉시 철거 또는 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삭제하고 "경솔했다, 자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화계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산하가 아닌 독립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감시 기능이 핵심인데 오히려 편향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도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치균 문화해설사는 "파괴현장을 보고 해명하라"며 "그날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패도 돌집이 좀처럼 넘어 지지않아 애먹는 현장을 보았다. 공
서귀포혁신도시가 민간 연구기관이 실시한 첫 전국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은 24일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성장(경제·산업·인구·미래 혁신, 200점) ▲활력(주거·교통, 교육, 의료·복지, 문화·환경, 300점) ▲협력(인재·사회·혁신 협력, 500점) 등 세 지표를 합산한 1000점 만점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나주 혁신도시가 유일하게 B등급을 받았고, 김천·대구·진천·음성 3곳이 C등급, 부산·울산·원주·전주·진주 5곳이 D등급에 머물렀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최하위인 E등급으로 평가됐다. 서귀포혁신도시는 총점 382.10점으로 성장 C등급, 활력 D등급, 협력 E등급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당초 포함됐던 재외동포재단은 2023년 재외동포청 승격과 함께 수도권으로 복귀해 현재 이전 기관은 줄어든 상태다. 연구원은 "혁신도시가 이름과 달리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표별 총점과 등급만 공개됐다. 지역별 세부 내용은 민감성을 이
서귀포시가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에 나서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광극장은 설립 후 65년 동안 보강 공사를 거듭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주민, 도의원, 문화예술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축사회 등이 제기한 보존 필요성에 대해선 "희소성과 미학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철거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멸실은 1억 미만 행정재산이라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담당자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극장 내 남아있던 영사기와 필름 자료가 철거 과정에서 함께 사라진 것에 대해선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홍명환 전 제주도시재생센터장은 이에 대해 "도시재생 차원
제주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다. 제주도는 23일 오 지사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5대 핵심 과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의한 주요 현안은 ▲주민 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국가 지원사업 선정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지정 ▲그린수소 트램 조기 도입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새로운 분권모델 구축 등이다. 오 지사는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라며 "도민 참여 확대와 민주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과 직접 맞닿아 있다며 국가 사업으로 채택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19년간 자치경찰제를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가 별도 재정이나 인력 투입 없이도 즉시 시범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자치경찰제 시범지역 선정도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앞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각층에 전달하는 선물 세트에 제주 특산품인 해녀 톳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기원하며 주요 인사,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사회적 배려 계층 등에 추석 선물을 보낸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도 선물이 전달될 예정이다. 선물 세트에는 특별 제작된 대통령 시계와 함께 전국 8도 수산물이 담겼다. 제주에서는 김녕 해녀들이 채취한 톳이 포함됐다. 이밖에 서해 보리새우와 김, 전북 고창의 천일염, 전남 완도의 김, 부산·울산·경남 기장의 다시마, 경북 포항의 건오징어, 강원 삼척의 돌미역 등이 함께 선물 구성품에 올랐다. 또 지난 3월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에서 재배된 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시계에 대해 "대통령의 1시간은 온 국민의 5200만 시간과 같다"는 의미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추석 명절을 맞아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
제주지역에서 도박에 연루돼 경찰에 검거되는 청소년이 크게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추세가 확인되면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범죄화·집단화 단계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이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에서 도박 범죄소년(14~18세) 검거는 2022년 1건,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했다. 상담 건수도 늘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상담은 2022년 22건, 2023년 70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집계 기준 최근 5년간 상담 건수는 2020년 36건에서 2023년 88건, 2024년 266건으로 급증한 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2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심각하다. 도박 범죄소년 검거는 2021년 63명, 2022년 74명, 2023년 169명에서 지난해 559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78명이 입건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상담 건수 역시 2020~2022년 매년 5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977명, 지난해 3050명으로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19명이
지난 2003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확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추가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이 2개월 만에 다시 심의된다. 제주도는 국무총리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가 오는 26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초안 심의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초안 심의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이후 처음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는 '패싱 논란'과 일부 위원의 제척 여부를 둘러싼 이견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행안부는 이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자체 판단 사항"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검토 끝에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보고서 초안 자체에 대한 본격 심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안 작성 과정에서 분과위원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2년 이내 마무리"를 언급한 발언 등을 두고 일부 위원과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4·3 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국비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영민 정무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지사가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무비서관을 맡아왔던 이영민 비서관이 지난 16일자로 사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선거조직을 맡아온 핵심 인사다. 오 지사의 정치적 성공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사직 직후 그는 오 지사 주변의 포럼 조직을 챙기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특정 포럼 회원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선거를 겨냥한 조직 정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 지사를 지원하는 포럼은 지난 지방선거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소 3곳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임기 초반부터 정책 홍보,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 지사를 뒷받침해왔다. 최근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동·서제주-서귀포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사직 후인 지난 20일 제주청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이유로 취소된 상황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위험성이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제출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2차 본안)는 조류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았다"며 "이는 평가 통과를 위한 조작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21년 재보완서에서는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 대비 최대 20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 대비 최대 568배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2차 본안에서는 각각 8.3배, 229배로 축소됐다. 이 단체는 이런 차이가 조류충돌 사고 중 조류종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 사례를 통계에서 제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238건 중 조류종이 확인된 것은 26건(11%)에 불과했고, 나머지 89%는 불명으로 기록됐다. 비상도민회의는 "불명 사례를 제외한 평가는 통계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성평가 결과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2021년 평가서에서는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오광석 전 제주은행 부행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2027년 9월 19일까지 2년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오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귀포 남원읍 출신인 오 신임 이사장은 1986년 제주은행에 입사해 여신지원부장, 리스크총괄본부장,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동안 서민금융지원, 기술금융, 중소기업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며 현장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쌓았다. 또 제주신용보증재단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로 활동하며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도 기여했다. 제주도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은행 출신으로 처음 이사장에 임명된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명식에서 오 지사는 "오랜 금융기관 경험과 경영 전문성을 살려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재단의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석 신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은 도가 출연한 공적 기관이다. 담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