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강 전 시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강 전 시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회의는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전당대회 직전 소집됐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당규 제100조에 따라 소속 시·도의원 27명 중 하위 20%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인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전체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공천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원장에게는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거부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능하다. 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강 전 시장은 현재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2019년 제주시 아라동 일대 농지 6997㎡를 공동 매입하고,
제주시 공무직이 수년에 걸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약 6억7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시민단체는 이를 단순한 개인 비위로 볼 수 없다며, 윗선 책임자 조사와 행정 구조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조 개편, 투명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제주지사 연봉 5년치, 9급 공무원 기준 22년치 급여에 달하는 금액이 수년간 조직 내부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특히 횡령된 금액 일부는 광역 폐기물 처리장 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이도록 책정된 예산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량제봉투 판매 수익의 10%는 주민지원기금으로 배정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횡령으로 해당 기금이 누락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시에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가 이달부터 연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배달앱을 통한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를 시범 시행할 예정인 상황에서 핵심 소비자 혜택이었던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돼 혼선이 우려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탄소중립포인트'는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연간 최대 7만원의 현금 또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 홈페이지에는 "올해 예산이 조기 소진돼 8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다"는 공지가 게시됐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배달서비스의 참여 소비자들은 당분간 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도는 다회용기 1건 주문 시 탄소중립포인트 2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핵심 인센티브로 내세워 홍보해 왔다. 다회용기 주문 서비스는 배달의민족과 먹깨비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스테인리스 용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오는 8일부터 시스템 안정성 점검에 들어단다.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2029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 앱과 음식점도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도는 탄소중립포인트 중단에 따른 대
제주만의 특색 정책으로 내세운 디지털 관광증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청소년 무료 버스는 결제 단말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디지털 관광증은 핵심 혜택이 보류되며 반쪽 운영으로 출발했다. 제주도정의 총체적인 행정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부터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요 관광사업체들의 반발로 핵심 프로모션이 전면 보류됐다. 관광객에게 발급되는 디지털 관광증은 NFT(대체불가능토큰) 기반 디지털 증명서로 QR코드를 활용해 관광지 입장, 식음료, 체험 프로그램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도는 이를 위해 '나우다 패스'라는 자유이용권 운영 계획을 세우고 렌터카·음식·관광지·숙박 등 연계 상품을 구성해 네이버페이 결제 시스템과도 연동을 준비했다. 홍보와 사전 신청도 대대적으로 이뤄졌고, 이미 3만명에 가까운 사전 신청자를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상품 설계 과정에서 관광업계 반발이 터져 나왔다. 입장료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 부담을 호소했고, 이미 운영 중인 '탐나오' 플랫폼과의 중복 문제도 제기됐다. 도내 관광업
제주도가 렌터카 도입 38년 만에 요금 안정을 위한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요금 신고제에 따라 할인율을 행정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위가 이에 대한 법률 해석을 마무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기존 렌터카 요금은 업체 자율로 운영돼왔다. 특히 성수기·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반복돼왔다.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금 정찰제와 약관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일부 업체가 형식적으로 가격을 신고하거나 약관을 수차례 수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1년에는 요금 변경을 연 1회로 제한했지만 할인은 여전히 자율에 맡겨 들쭉날쭉한 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2019년에는 가격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공정위가 담합 우려를 들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도는 새로운 요금제 모델을 마련했다. 각 렌터카 업체의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업체별 요금을 신고하게 한 뒤 도가 할인율 범위를 명시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최대 50~60% 수
제주도가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 등 모두 363억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 의뢰 265건 등이 이뤄졌다.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는 체납자 중 일부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정황이 확인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또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하던 B씨는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수색이 단행됐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 같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제13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4·3실무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1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13기 4·3실무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신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4·3실무위원회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첫 출범한 이후 4·3평화공원 조성, 4·3평화기념관 개관, 희생자 및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보상금 지급 등 4·3 문제 해결의 중추 역할을 해왔다. 이번 13기 위원회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6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계기로 4·3의 정신과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데 위원회 활동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과 여성의 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했다. 제주대 4·3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자를 포함한 청년 2명이 새로 위촉됐고, 여성위원은 기존 12.5%에서 31.3%로 증가했다. 아울러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직 위원들이 포함돼 위원회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함께 확보했다. 출범식 직후 진행된 실무 교육 워크숍에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심사,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 확인 절차 등에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오는 9월 초 정기 운항을 시작할 전망이다. 제주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화물선 정기 항로가 개설되는 셈이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선사와의 협의 끝에 제주~칭다오 바닷길 화물 운송 항로 개설에 합의했다. 조만간 중국 측에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항로는 지난해 11월 중국 선사가 해수부에 개설을 신청한 이후 약 8개월간의 협의와 절차를 거쳐 추진돼 왔다. 이 항로는 황해정기선사협회의 평가, 양국 정부의 최종 승인, 선사의 해상 운임 공표 및 운항 계획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한 뒤 운항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부산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의 물류비가 소요됐지만 직항을 이용하면 119만4000원으로 약 85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연간 수출 물동량에 적용할 경우 2500TEU 처리 시 약 21억원, 8400TEU 처리 시 약 71억원, 1만400TEU 처리 시 최대 88억원의 비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여 만인 10시 50분께 빈손으로 빠져나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하려 하지는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날 집행을 위해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협조하지 않았고, 저항하는 그를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의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제주에서도 한 곳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말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열고, 제주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에 ESS를 구축할 8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체 40메가와트(㎿) 규모의 ESS가 설치될 예정이다.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저수지'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ESS를 대규모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이 첫 사업자 선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전남에 7곳(전체 523㎿), 제주에 1곳(40㎿) 등 전국 563㎿ 규모의 ESS 설치 계획이 확정됐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540㎿보다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업들은 모두 배터리 제조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찰했다. 이 중 삼성SDI가 포함된 컨소시엄들이 전체 물량의 약 76%를 확보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포함된 나머지 사업자들이 24%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선정에서 단순한 가격 경쟁력 외에도 국내 산업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제주 표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제주 지역 정치권과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2차 전당대회를 열고 정청래(기호 1번), 박찬대(기호 2번) 후보 중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선거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로 진행된다. 현재까지 권역별 투표 결과는 정청래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지난 1·2차 투표(충청권·영남권) 집계 결과 정 후보는 62.65%를 얻어 박 후보(37.35%)보다 25%포인트 이상 우위를 점했다. 이후 서울·강원·제주권 투표는 온라인과 ARS 방식으로 이어진다. 제주지역 투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도 두 후보 모두 지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정청래 후보는 지난달 13일 제주를 방문해 당원 간담회와 4·3유적지 참배 등을 했고, 박찬대 후보도 지난달 30일 같은 일정으로 도민 접촉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의 지지 구도도 나뉘는 모습이다.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정청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반면,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연이틀 불출석하자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학병원에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진단받았으며 체온조절 장애가 우려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수사와 재판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전달받지 못한 만큼 가능한 한 그를 구인해 조사실에 앉힐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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