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와 서울을 잇는 해저 고속철도 건설 논의에 대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이후 논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7일 오전 제43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제주∼서울 간 해저 고속철도 추진 검토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미 고시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오 지사는 "해저 고속철도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신개념 고속열차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 건설 비용이 적고 현재 관련 기술이 아주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안다"며 "기술 발전 속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정민구·양영식 의원과 지난해 8월 제주∼서울 해저 고속철도 건설 관련 토론회를 연 바 있다. 당시 찬성 측은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물류비용 감소 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최소 14조원·최대 20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건설비 대비 미미한 경제적 효과, 제2공항 건설에 이은 또 다른 갈등 야기 가능성 등을 주장했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저항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으나, '불의에 저항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저항권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라고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 헌법)의 규정하는 저항권(right to resist)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진다. 기본법 제20조 제4항 '모든 독일 국민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을 때, 이 헌법 질서를 폐지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All germans shall have the right to resist any person seeking to abolish this constitutional order if no other remedy is available 이 규정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되었으나, 저항권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질서
제주대가 운영 중인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이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관련 예산이 제외되면서 소속 교직원 전원에게는 다음달 31일 자로 계약 해지가 통보됐다. 내부 구성원과 재학생들은 학습권 침해와 지역 평생교육의 후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제주대와 미래융합대학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지난 2016년 교육부의 '대학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돼 2017년부터 본격 운영됐다. 건강뷰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등 4개 학과를 중심으로 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 학사과정을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169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대학원 진학, 창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이어왔다. 국립대에서 정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제주 지역에서 꾸준한 수요를 받아온 점에서 평생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체계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개편되면서 제주대의 해당 사업계획에서 미래융합대학의 평생교육 관련 예산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이 정권 교체를 선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절반을 넘었고,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정권 재편을 바라는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4월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 1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다. '현 여당의 정권 연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7.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1%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4.8%, 국민의힘은 35.7%를 기록하며 양당 간 격차는 9.1%포인트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 특히 제주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1.8%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제주에서 열세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44.9%)과 대구·경북(43.6%)에서 국민의힘이 앞선 반면, 광주·전라(56.7%)와 함께 제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50%), 40대에서는 민주당(59
제주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한라산 내 산불 위험이 여전히 '흡연' 등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24일 한라산 사제비오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 등반객이 버린 담뱃불로 추정돼 진화에 헬기와 군 병력 등 모두 1300여 명이 동원됐다. 당시 산불로 한라산 소나무와 잡목 등 2ha가 불에 탔다. 진화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한라산에서는 1988년에도 사라오름 남쪽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7ha가 소실된 바 있다. 두 건 모두 공통적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한라산국립공원은 2013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830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소세였던 적발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올해 들어서도 78건이 적발됐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 111일 만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극심했던 분열과 갈등의 사회가 화해와 통합의 길을 걷도록 정치권이 노력할 때다. 파면된 윤 대통령 자신과 여당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승복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뜻과 다른 선고가 나왔다고 불복 저항하는 것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여야 정치권은 더 이상 증오와 선동의 언어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상대 정치세력을 악마화하지 않아야 한다. 탄핵 정국에서 두드러진 정치·경제·사회 현안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통합이다. 탄핵을 반대한 윤 대통령 지지층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들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 정치권이 성찰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와 정당이 정부·의회 권력을 잡고 승자독식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바야흐로 정치판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선일은
제주지역 마늘 수확철을 앞두고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제주농협이 전국에 일손돕기를 호소하고 나섰다. 6일 제주농협과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마늘 수확 지원을 위해 모두 4400명의 일손돕기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수확 기간은 오는 5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집중 수확일은 10일과 17일로 지정됐다. 제주 마늘은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수확기에 들어가지만 기계화율이 낮아 줄기 자르기, 건조, 운반, 묶기 등 대부분의 작업이 사람 손에 의존하고 있다. 수확 적기는 20일 남짓에 불과해 수확 지연 시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농, 여성농, 장애 농가의 경우 유상 인력조차 수급이 어려워 수확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민들은 "사흘만 늦어도 마늘이 썩는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국가유공자 농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와 군부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농촌 연대' 체계를 통해 취약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자에게는 이동용 버스, 장갑, 간식, 근로자 보험 등 편의가 제공된다. 신청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agriwork.jejuessd.kr) 또는 유선 접수로 가능하다. 지난해
봄철 고사리 채취가 시작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실종 사고에 구조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중산간, 곶자왈, 오름 등 고사리가 자라는 지역은 시야 확보가 어렵고, 방향을 잃기 쉬운 지형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길 잃음 사고는 모두 511건이다. 이 중 41.5%에 해당하는 212건이 고사리 채취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 한 달 동안에만 193건이 집중됐다. 봄철인 3월부터 5월 사이 전체 길 잃음 사고의 60%가 발생했다. 사고는 주로 곶자왈과 중산간 목장지대, 표식이 부족한 오름 북사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나무와 풀이 시야를 가리고 지형 구분이 어려워 채취에 집중하다 보면 쉽게 방향을 잃는다. 실제 지난 4일 서귀포시 난산리에서 60대 여성이 고사리를 따던 중 실종됐다. 이 여성은 휴대전화 없이 혼자 입산했다가 실종됐다. 수색견과 구조팀이 약 40분 만에 발견해 무사히 귀가 조치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80대 남성이 실종됐지만 다행히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20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고사리는 비가 온 뒤 하루 만에 다시 돋는 생명력
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히틀러가 자살하기까지 베를린 지하방공호에서 보낸 14일간의 영상기록과 같은 영화 다운폴(Downfall)을 따라가다 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다. 히틀러와 나치 최고 참모들이 보여주는 ‘상호작용’은 거의 진시황제와 환관들의 그것이다. 히틀러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별을 주렁주렁 단 장군들은 사시나무 떨 듯하고, 히틀러의 황당한 격노에도 모두 죽을죄라도 지은 것처럼 전전긍긍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대개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기 마련이다. 혹시나 히틀러의 참모들도 몰리고 몰려서 지하방공호로까지 숨어든 절체절명의 상황인지라 히틀러를 중심으로 단결했나 싶지만, 그렇지 않다. 전쟁 전부터 이미 광기에 사로잡힌 지 오래인 히틀러를 절대 지지하고 뭉쳤기 때문인지 다 같이 지하방공호로까지 내몰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패전과 함께 ‘전범(戰犯)’인 그 수뇌부들만이 극한상황에 내몰렸다면 그들의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까지 모두 극한상황으로 내몰렸으니 딱한 일이다. 물론 히틀러에 열광한 그다지 ‘애꿎지 않은 국민’들도 많기는 하다. 엄밀히 따지면 그들도 ‘뉘른베르크(Nürnberg) 국제군사재판(1945~1
환경 파괴 논란으로 폐지된 제주들불축제 핵심 콘텐츠인 '오름 불놓기'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 발의 조례안이 결국 폐지됐다. 제주도의회는 4일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재의 요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름 불 놓기)을 최종 부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3명, 기권 5명이었다. 재의 요구된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공포가 가능하다. 들불축제는 소와 말 등 가축 방목을 위해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별로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방애'를 재해석한 축제를 만들자는 의미로 1997년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우수축제와 최우수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축제관광 부문 대상 등에 선정되며 제주 대표축제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취소와 비대면 개최를 반복했고, '오름 불놓기'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제주시는 2023년 숙의형 원탁회의를 거쳐 '오름 불 놓기'를 하
제주 고유의 숲 곶자왈에서 동굴 두 곳이 새로 발견됐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달 제주시 덕천리 일대 곶자왈에서 동굴 두 곳을 발견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유산 발견 신고서를 제주시와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동굴 중 한 곳에는 다량의 토기 파편이 발견됐다. 전문가 자문 결과 발굴 토기 중 일부가 탐라시대 초기인 기원전 0∼500년대의 '곽지리식 토기'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곶자왈사람들은 관련 주무관청에서 이달 중 이 동굴 두 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발견이 곶자왈 지역의 역사, 문화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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