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새 정부 들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전국 확대를 전제로 출발했던 제도가 정부의 부정적 기류 속에 외면받으며 제주만 시범 지역으로 고립된 형국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22년 12월부터 세종시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애초 2022년 6월 전국 확대 시행이 예정됐으나 환경부가 시행 직전 이를 자율시행으로 전환하며 사실상 제주만 홀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는 제도 시행 이후 '형평성 문제'와 '재활용 규모의 한계' 등을 근거로 정부에 제도 확대를 지속 건의해왔다. 일부 매장만 참여 대상으로 지정되며 업종 내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율과 자발적 참여율 모두 급격히 하락했다. 이에 도는 관련 조례 개정과 법령 정비를 촉구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하지만 새정부 기조는 제도 유지에 부정적이다.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실질적 감량 효과가 미흡하다"며 "소상공인 이행 부담 등 현장 수용성이 낮다. 대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발
보좌관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공항 중 제주공항의 항공 관련 지표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한 반면 김해공항은 등록 항공기 수와 국제선 운항 편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 등록 항공기 수는 2015년 50대에서 올해 117대로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등록 항공기는 327대에서 416대로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김포(서울 강서구), 인천(인천 중구)과 함께 항공기 재산세 규모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제주공항이 있는 제주시의 항공기 재산세 수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925억원으로 김포공항(9252억원), 인천공항(8194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청주공항(4476억원)보다도 많고, 김해공항(부산 강서구)의 716억원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제주공항 국제선은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팬데믹 기간인 2022년에는 647편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8134편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8432편이 운항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5% 증가했다. 공급 좌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30일 제주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정책 제안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현장 창구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전국 4개 권역 순회 일정 중 마지막 주차인 경기·제주권 일정으로 도민 의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다. 현장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5명이 배치돼 민원과 정책 제안을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서귀포시의 지역 현안 민원 및 집단 민원 현장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정기획위가 제주를 직접 찾아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의지를 보여줘 감사하다"며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 고(故) 현승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인의 사망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고인의 정확한 사망 동기를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심리부검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부검은 유족 진술, 고인이 남긴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준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분석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필요한 자료와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동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12명 규모의 전담팀을 구성해 2개월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 현 교사는 지난 5월 22일 새벽 제주시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사건이 알려졌다. 아내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학교 내 창고에서 숨진 현씨를 발견했다. 사건 직후 교무실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 부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광주(6월), 대전(7월 초)에 이어 세 번째 순회 행사로 집중호우로 연기됐던 일정이 다시 확정되면서 지역 현안과 정부 주요 인사 간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지역 발전방안 토론회를 연다"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참석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타운홀의 핵심 의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 기반 산업이다. 여당 측이 해수부 산하 기관의 동반 이전을 조건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대통령이 현장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과의 자유로운 토론 시간도 마련된다. 참가자 200여명은 대통령 SNS를 통해 모집됐다. 사전 질의는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수렴됐다. 한편, 당초 이달 말로 예정됐던 제주 타운홀 미팅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통령실은 집중호우 대응 및 지역 일정과의 조율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현재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한 형식과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다. 제주
제주시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2019년부터 12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유찰되면서 제주시가 처음으로 수의계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제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상복합 용지를 제외한 6개 필지에 대해 직전 공개 매각 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중 278.9㎡ 규모의 1개 필지를 최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된 토지는 전체 7개 공개 매각 대상 필지 가운데 하나다. 이들 전체 필지의 전체 면적은 2만3006.5㎡에 이른다. 대상 부지는 일반상업용지 5개, 대규모상업용지 1개, 주상복합용지 1개로 구성돼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체비지 매각을 시도해왔지만 몇 년 전 2660억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12차례 모두 유찰됐다. 시는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 매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5개 필지가 남아 있다. 시는 이 중 1개 필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유지로 전환해 공공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례를 계속 살펴보면서 적절한 매각 방식과 시기,
지난 25일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 '모세왓'을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의 사람들’을 주제로 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3가 시작된다고 23일 밝혔다. 시즌3에는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라산 모세왓을 특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라산 모세왓 유문암질 각력암 지대는 백록담 남서쪽 외곽 지역 약 2.3㎞ 구간에 걸쳐 있다. 약 2만8000년 전 소규모 용암돔이 붕괴하면서 생긴 화산쇄설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화산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모세왓은 제주 방언으로 모래밭을 뜻한다. 유문암질 각력암들이 널려 있는 광경이 마치 모래밭과 유사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모세왓 탐방 프로그램은 시즌 3 기간(8월 1일~9월 21일) 중 매주 2회, 회당 10명 이내로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누리집에 공개된다. 시즌3 주요 지점은 크게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오래된 흔적&오래된 마을’ 테마에는 동북아 선사문화의 흐름을 잇는 중요한 유산인 고산리 유적지와 제주 청동기 후기 제주의 삶을 보여주는 삼양동 유적지, 제주의 태동과 뿌
오래 전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과 용머리해안에서 지질트레일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 지질자원의 가치를 알리고 지질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6, 27일 이틀간 ‘2025 산방산·용머리해안 지질트레일’ 행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26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식전행사로 어린이 태권도 시범과 섬어린이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사계 장구동아리의 전통 공연도 펼쳐진다. 지질트레일은 모두 3개 코스로 구성된다. 용머리해안과 산방산을 잇는 A코스는 화산지형과 제주 역사·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종합 코스다. B코스는 산방산을 배경으로 사계마을 풍경을 따라 걷는 마을 연계 코스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 C코스는 용머리해안에서 화순 금모래해변까지 이어지는 지질 중심 코스다. 주상절리와 응회암 등 화산지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약 100만 년 전 형성된 용머리해안과 약 80만 년 전 만들어진 산방산은 '살아있는 제주지질 교과서'로 불린다. 특히 C코스에서는 지질공원 해설사가 동행해 화산 형성 과정과 지질학적 특징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 하루 5회 운영된다. 회당 20명 이내로 사전예약을
제주 드림타워를 운영 중인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해당 기업에 투자한 사모펀드(PEF) 운용사가 회수 전략을 조율 중이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는 롯데관광개발이 발행한 8-1회차 전환사채(CB)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행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다음달 29일 행사 가능하다. 전환사채 만기일은 오는 11월 29일이다. 해당 CB의 전환가액은 당초 주당 1만8231원이었으나 주가 하락에 따라 조건 변경(리픽싱)이 이뤄져 현재 1만2762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지난 21일 기준 롯데관광개발의 주가는 1만7790원까지 회복된 상태다. CB를 주식으로 바꾼 뒤 매각하든 풋옵션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든 수익이 비슷한 상황이 되자 도미누스는 시장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관광개발 주가가 반등한 배경에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있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중국 단체 관광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제주시 연동 '제주 드림타워'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실적이 대폭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롯데관광개발은 올해 1분기 매출 1295억원, 영업이익 13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요금이 내년부터 최대 1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면제 혜택도 폐지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3일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요금 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가산 시간제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1100도로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세계유산본부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차(승용차 전 차종,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는 첫 1시간 주차 시 1000원이 부과된다. 이후 20분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9시간 이상 주차 시 1일 최대 요금은 1만3000원에 달한다. 현재 동일 차량에 적용되는 요금은 1000원이다. 중·대형차(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의 경우 첫 1시간 2000원, 이후 20분당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요금은 2만원이다. 현행 주차요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이륜차 500원 ▲경차 1000원 ▲승용차 및 4톤 미만 화물차 1800원 ▲
제7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제주도에 직접적인 폭우보다는 고온다습한 공기를 몰고 와 폭염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3호 열대저압부는 지난 22일 오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남동쪽 약 960㎞ 해상에서 발생해 이날 오후 태풍 '프란시스코'로 발달할 전망이다. 이 태풍은 시속 10㎞ 내외로 느리게 북서진하며 오는 25일 오후 대만 북동쪽 해상을 지나 26일에는 중국 상하이 인근 내륙에서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예상 경로대로라면 태풍은 제주도를 비롯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태풍이 몰고 오는 열대 수증기가 겹칠 경우 제주 지역의 폭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3일엔 제주 남쪽 해상에서 지나간 열대저압부의 영향으로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린 뒤 극심한 더위가 다소 누그러든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태풍이 육지와 거리를 둔 채 북서진할 가능성이 커 비보다는 한층 더 높은 습도와 체감온도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