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조계는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그들만의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논의한다. 그 중에는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가 있다. '규범통제'는 사법부(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입법부(국회) 혹은 행정부가 제정한 하위규범이 상위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이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재판이 전제가 되어야' 대법원은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심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체계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의미하며, 재판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위헌이나 위법이라 할지라도 심사할 수가 없다. #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무효 이에 비하여 '추
잇따른 논란에 휘말린 더본코리아가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예고했다. 제주에서 호텔 운영과 외식 브랜드,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제주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15일 자사 홈페이지 내 공식 입장문을 통해 "뼈를 깎는 조직·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관리 문제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조직 정비를 ▲대표 직속 감사조직 및 홍보팀 신설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위생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 대표 직속으로 감사와 리스크 관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외부와의 소통을 담당할 홍보팀을 구성해 내부 통제와 대외 대응을 동시에 강화할 방침이다. 더본코리아는 이미 식품 안전 및 위생관리 부문에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조리 장비와 가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냉장·냉동 유통과 보관 설비도 전면 재정비해 지역 중심의 위생
세계적인 고에너지 핵물리학 국제회의인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Quark Matter 2027)’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린다. 제주도는 2027년 열릴 예정인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 유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컨퍼런스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1000여명의 연구자 및 전문가가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고에너지 핵물리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대회로 평가받는다. 제주도와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2025 초상대론적 중이온충돌 국제컨퍼런스’에 참가해 제주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국내 핵물리학계 주요 인사인 유인권 부산대 교수(한국고에너지물리학회 전 회장), 홍병식 고려대 교수, 이수형 연세대 교수, 윤진희 인하대 교수(한국물리학회장) 등 국내연구자그룹(HIM, 중이온물리미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2027년 회의 유치에 성공했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컨퍼런스 유치는 제주가 세계 학문교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홍보, 개최, 사후 관광상품 연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 생산자와 수요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번 신청을 통해 제주를 에너지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전국 첫 분산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번 특화지역의 핵심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차량-전력망 연계(V2G) ▲수요혁신 기술 등 세 가지 핵심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요 목표다. 도는 2022년 4월 산업부와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사업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9차례의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 구체화에 나섰다.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DN,
제주에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해병대에 복무한 변창국씨 가족이 올해 해병대 병역명문가로 선정됐다. 해병대 사령부는 해병대 창설 76주년을 맞은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변씨 가족에게 병역명문가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증서는 해병대사령관 명의로 전달됐다. 변창국씨의 아버지 고(故) 변성희씨는 1961년 4월 3일 해병 116기로 입대하며 가문의 해병대 역사를 시작했다. 이후 변창국씨는 해병 691기로 1992년 5월 입대했고, 형인 변창남씨도 해병 558기로 1986년 10월 군 복무를 마쳤다. 해병대의 전통은 자녀 세대까지 이어졌다. 변씨의 큰아들 변준협씨는 해병 1297기로 막내아들 변준수씨는 해병 1314기로 각각 입대했다. 특히 막내 변준수씨는 지난 2월 3일 입대해 현재 1사단 공병대대에서 복무 중이다. 3대가 해병대에서 복무한 기간은 변준수씨의 현재 복무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05개월에 달한다. 변창국씨는 "아버지와 형님을 따라 해병에 지원하게 된 것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이런 영예를 얻은것에 너무 영광스럽다"며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버지와 형 그리고 아들들에게
제주도는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채구석 기적비'를 제주도 향토유산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향토유산은 국가유산(옛 문화재)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채구석 기적비는 제주판관과 대정군수를 지낸 '채구석'(1850~ 1920)의 공적을 기리는 기적비로, 1958년 중문면민들이 세웠다. 당시 제주는 물이 부족해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 많았다. 채구석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대규모 수로 공사를 시작했다. 그는 천제연폭포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어 물길을 만들었고, 이 물길은 성천봉 아래까지 약 16만5000㎡(5만여 평)의 메마른 땅을 기름진 논으로 바꿔놓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물길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채구석 기적비는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도민의 생활상과 농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인정받아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도의 향토유산은 유형 39건, 무형 7건 등 모두 46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채구석은 애경그룹 창업주 고 채몽인의 부친이기도 하다. 그는 1901년 제주에
제주에서 결혼하는 부부 중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수와 자녀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이혼은 감소세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16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362건이다. 전체 혼인 2659건 중 13.6%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해 제주지역 다문화 가구는 6164가구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000가구를 넘어섰다. 이는 5년 전보다 21.5% 증가한 수치다. 전체 가구에서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인천(2.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다문화 가구 구성원 수는 모두 1만9383명이다. 5년 전보다 16.5% 증가했다. 자녀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950명으로 2022년보다 1.9% 늘었고, 중학생은 617명으로 25.4% 급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중학생 수는 1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도 2022년보다 35.6% 증가한 217명으로 집계됐다. 혼인 형태는 전체 362건 중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결혼이 294건으로 대다수를 차
제주대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료계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건<본지 2025년 4월15일>과 관련해 교육부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긴급 폐쇄를 요청하고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주대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대 복귀 의대생의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과 욕설,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는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제주대 의대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휴학을 마치고 올해 1학기부터 복학해 수업에 참여 중이다. 최근 이 학생의 얼굴과 프로필이 담긴 사진이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앞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난달 28일에도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한 바 있다. 교
제주4·3을 주제로 한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해온 김명식 시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국가가 당시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김명식 시인에 대한 경찰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수사기관이 김 시인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수사권이 없는 국군보안사령부가 장기간에 걸쳐 공작 수사를 벌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시인은 1988년 아라리(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연구원을 창립하고, '제주민중항쟁' 시리즈 등 4·3 관련 시집과 자료집을 발간하며 진상규명과 역사 복원에 앞장섰다. 그러나 문화공보부는 해당 서적을 이적표현물로 지목해 김 시인을 경찰에 고발했고, 같은 해 7월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됐다. 그해 11월 법원은 김 시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시인은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제주도가 사상 처음으로 도내 전력 소비량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일시적 RE100'을 달성했다. 전국 첫 사례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 체계 전환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도내 전체 소비 전력을 공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간 제주 전력 소비량은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됐다. 이는 전국 첫 일시적 RE100 사례다. 당일 제주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면서 풍력 발전 이용률은 오후 1시 기준 51.8%를 기록했다. 같은 시각 태양광 발전도 일조량과 기온이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며 73.1%의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도는 남는 전력 170㎿를 전남 지역으로 역송전했다. 제1, 제3 해저연계선을 통해 이뤄진 이번 송전은 최대 180㎿ 규모의 양방향 송전이 가능한 해저연계선(HVDC)을 통해 처리됐다. 이로써 과잉 생산된 전력을 효율적으로 육지로 전달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해저연계선이 구축되기 전에는 잉여 전력 발생 시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차단하는 사례가 잦았다. 도는 이번
정의당 제주도당이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기억하고 연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도당은 16일 밝힌 논평에서 "1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 있다"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고 또 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세월호 이후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태원 압사 참사, 오송 지하차도 침수, 아리셸 화재,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등을 언급하며 "이윤과 행정 편의가 아닌 안전과 생명을 우선시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 참사들"이라며 "국가는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사의 사전 예방과 대비, 사후 구호 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 경찰청을 포함한 국가·지방 공무원들은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관련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세월호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후유증을 앓다 산업재해로 숨진 고(故) 한재명 잠수사 사례를 언급하며 "해양경찰청의 지침 변경으로 치료비 지원이 중단됐고, 결국 질병과
중국어 ‘공안(公案)’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옛날 관부의 공문서 〔안독(案牘)〕, 심리 용도로 쓴 탁자, 안건이나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송대 화본소설과 희곡의 한 부류이기도 하다. 불가에서는 시비를 판단하는 관청의 문서의 뜻을 빌어 선배 조사의 언행 범례를 가리키기도 한다. 청나라 옹정 연간(1723~1735)에 광동성 보녕(普寧)현 지현을 역임했고 나중에 조양(潮陽)현을 겸치한 남정원(藍鼎元)은 탄핵되어 관직을 잃은 후에 자신이 역임했던 시기에 판결했던 안건을 모아 『녹주공안(鹿洲公案)』 상하 2권, 24편을 편찬하였다. 남 씨는 자가 옥상(玉霜)이고 ‘녹주’는 호이다. 『청사고(淸史稿)』의 「순사전(循史傳)」에 그의 전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를 다음처럼 평했다. “도적과 송사 대리인을 잘 다스렸다.” “신처럼 사건을 심리하였다.” “소송사건을 판결하면서 여럿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았고 논하는 데에 엄격하여 흠이 없었다.” 『녹주공안』 내용은 주로 불법을 저지른 아역(衙役)1)이나 소송 대리인 징치(懲治), 호강(豪强) 공격, 도적 숙청, 지방 치안질서 정돈, 미신 타파 등 지방 민사, 형사 사건이다. 여기에서 ‘거지와 공안’이라 제목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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