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당시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던 청년들이 70여 년 만에 백발 노인이 돼 무죄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노현미 부장판사)는 23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고(故) 김태규 등 20명에 대한 재심을 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지 25번째 사례다. 재심 대상자들은 1947년부터 1949년 사이 미군정청 포고령 2호(무허가 집회·시위)와 군정법령 19호(공무집행방해)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옥사하거나 6·25 전쟁 발발 이후 행방불명됐다. 생존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 또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지 못했다. 희생자 대다수는 당시 10~20대의 젊은 연령이었다. 주변의 허위 진술이나 누명으로 군경에 끌려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고모씨는 "할아버지가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전쟁 발발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총살됐다"며 "뒤늦게라도 국가폭력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4·3의 혼란 속에 희생자
제주시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약 4만 가구가 불편을 겪었다. 23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한국전력공사 제주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1분 제주시 노형동과 월평동, 아라동, 용담동, 이도2동, 도남동, 조천읍 등 지역에 정전이 발생해 약 4만 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정전으로 해당 지역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가 멈춰 주민이 갇혔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다. 한전은 정전 10여분 만인 10시 59분 복구작업을 완료했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어 환자가 헬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분권형 의료정책’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23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 33분 제주대병원은 부인과 진료를 위해 내원한 50대 여성 환자의 전원을 119에 요청했다. 당시 병원 내 산부인과 진료 인력이 없어 환자는 소방 헬기 '한라매'를 통해 경남 진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사례는 최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갈등으로 떠났던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의료 현장에서 공백이 여전함을 보여준다. 실제 제주지역 수련병원들은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주도의회가 소방안전본부를 통해 제출받은 '헬기 이용 고위험 산모 타 시도 이송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건, 2023년 10건, 지난해 9건에 이어 올해 들어 4월까지도 2건의 이송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도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의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 제주에서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신청이 시작된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한 국민은 639만5729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14.02% 수준이었다. 이 중 제주 신청률은 12.29%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은 신청률이 18.57%로 가장 높았고, 세종(14.81%), 전북(14.57%) 등이 뒤를 이었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461만975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95만3989명), 선불카드(67만4495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14만7489명) 순으로 집계됐다. 소비 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능하다. 신청 첫 주인 오는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쓸 수 있다. 한편,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명이 신청했고, 모두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제이누리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제주지역 택배 배송이 사흘간 중단된다. 성수기 물량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신선식품은 이달 말까지만 접수된다. CJ대한통운은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휴무에 들어가며 추석 당일(6일)에도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다. 개천절(10월 3일)과 한글날(10월 9일)에는 정상 배송이 이뤄진다. 제주와 도서 지역은 배송 마감일이 더 앞당겨진다. 개인택배와 신선식품은 9월 30일까지만 접수 가능하다. 읍면 지역 발송분은 다음 달 3일에 마감된다. CJ대한통운은 올해부터 '주 7일 배송 체계'를 도입하면서 설과 추석 연휴에는 사흘씩 쉬고, 광복절과 '택배 쉬는 날' 하루만 추가 휴무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수요 예측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지역별 탄력 배차를 통해 성수기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O-NE) 본부장은 "긴 연휴에도 안정적인 배송 운영으로 소비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전국 전 지역에서 신선식품 배송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항공 일부 기종의 이코노미 좌석이 국내 항공사 중 가장 좁은 것으로 확인됐다. 좌석 너비와 면적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며 탑승객 불편과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6개 항공사 이코노미 좌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 B737-800 기종의 일반석(이코노미석) 안장폭은 41.4~43.9㎝로 조사 대상 중 가장 좁았다. 고객 1인당 면적도 0.305~0.335㎡로 국내 주요 항공사 중 최하위였다. 같은 기종을 운항하는 티웨이항공은 안장폭 43㎝, 1인당 면적 0.314㎡로 제주항공 다음으로 좁았다. 에어부산의 A320-200은 안장폭 45.4㎝였으나 좌석 간격이 71.1~73.7㎝로 짧아 1인당 면적은 0.32~0.33㎡에 그쳤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좌석을 제공했다. 대한항공 B737-900ER 기종의 경우 안장폭은 44.7~46㎝, 좌석 간격은 78.7~81.3㎝였다. 고객 1인당 면적은 0.36㎡ 수준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 A321-200 역시 안장폭 46.5㎝, 좌석 간격 74.9~81.3㎝로, 1인당 면적은 0.35~0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제주삼다수 유통권 입찰을 앞두고 제주개발공사와 광동제약이 '골프 동맹'을 맺은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제주개발공사의 업무보고와 도의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골프대회 운영비는 2021년 8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20억원으로 급증했다. 전체 예산은 상금을 포함해 30억원에 달했다. 제주도의회가 "운영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자 개발공사는 "광동제약과 공동 부담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예산표에는 2022~2023년은 '공사 부담'으로 작성돼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공동 부담(공사+위탁판매사)'로 변경됐다. 광동제약은 그 이전 후원사에서 지난해부터 공동주최사로 격상됐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2월 '향후 계획' 문건에서 이미 '동반협력사(광동)와 마케팅 예산 분배를 통한 효율적 운영비 관리' 방침을 세운 사실이다. 이는 광동제약의 공동 주최 격상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커넥션 카드'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문제는 이 시점이 삼다수 유통 입찰을 불과 1년 앞둔 때라는 점이다. 이번 입찰은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30% 구조로 진행됐는데 정성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는 22일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옛 신창중 부지를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제주시에 폐교된 신창중 전체 부지 1만6743㎡ 가운데 1만2670㎡를 10년간 무상 임대하고, 옛 급식소(306㎡) 건물은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제주시는 9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2027년부터 주민들과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옛 신산초 난산분교장(8286㎡)을 서귀포시에 3년간 무상 임대하고, 서귀포시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옛 무릉중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제주도와 대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옛 명월초에 서부유아교육체험원을 조성하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옛 신도초는 문서고로 활용할 방침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폐교가 지역 생활체육시설로 재탄생해 주민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더 많은 폐교 재산이 도민 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영민 정무비서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지사가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무비서관을 맡아왔던 이영민 비서관이 지난 16일자로 사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부터 선거조직을 맡아온 핵심 인사다. 오 지사의 정치적 성공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된다. 사직 직후 그는 오 지사 주변의 포럼 조직을 챙기며 내년 지방선거 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특정 포럼 회원들과의 골프 모임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선거를 겨냥한 조직 정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오 지사를 지원하는 포럼은 지난 지방선거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최소 3곳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임기 초반부터 정책 홍보, 여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 지사를 뒷받침해왔다. 최근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여론조사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동·서제주-서귀포시'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계엄 동조 의혹'을 제기한 고부건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다. 또 사직 후인 지난 20일 제주청
제주시청 인근에서 열린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집회가 지역 이미지와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20일 제주시청 주변 어울림마당에서 집회를 열고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멸공' 머리띠를 착용한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안전 위협",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현장 곳곳에는 중국과 이재명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하는 현수막과 피켓이 걸렸고, 일부는 'CHINA LEE OUT'이라는 문구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냈다. 발언자들은 무비자 제도를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며 불법체류·외국인 범죄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도 "위헌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사법부가 거짓 선동에 겁박당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국민을 프레임에 가두려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일 자유와혁신 최고위원도 "헌법에 따라 내란재판부는 군사법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이면 위헌
제주 체육인들의 숙원인 체육고 신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체육고가 신설되면 사립학교인 남녕고 체육과의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체육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3800만원을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협의체를 통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지역 체육고를 견학해 훈련 관련 시설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9년이나 2030년에 체육고 설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체육고 신설 후보지로는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인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위미초·중학교 관계자와 동문회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체육고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위미에 체육고를 신설하게 된다면 위미중과 통합운영학교로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운영학교란 교장 1명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로, 고산중·한국뷰티고가 중·고 통합운영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체육시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인근에 있는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도교육청이 실시한 체육 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