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환경정책과장 강승부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금지,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200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연간 8,000억원이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 배출자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2013. 1. 1일부터 전면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금까지 무료로 배출하던 동(洞) 지역 주택과 소형음식점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하는 양만큼 돈을 내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도에 1일 203.1톤이 발생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처리비용이 61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13.6%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앞서 동(洞) 지역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곳에 카드방식인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장비를 설치해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무게를 계근해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RFID(무선주파수 인식장치)방식을 이용하거나 RFID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의원 오래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이 172명으로 200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천수(天壽)를 누리는 삶은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은 앞으로 무병장수의 삶을 더욱 촉발시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빈곤과 질병, 무위(無爲), 소외 등과 같은 고통으로 우울증을 겪거나 자살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현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100세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어두운 면이라 할 것입니다. 경로당(敬老堂)은 예전의 사랑방이나 노인정과 같이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담소를 나누며 농사나 자녀교육,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교류의 장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복지시설로서 위상을 갖게 된 경로당은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390개소가 도내 곳곳의 마을마다, 아파트 단지 내에도 설치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면서 애환을 같이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용현황을 보면 경로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 누구나 한번쯤은 치통(齒痛)으로 고생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가 아파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먹을 생각이 안 난다. 일할 기운조차 사라지게 하는 것이 치통이다. 그러나 이 치통은 치료를 하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가 없다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할 때도 소리가 새어 말을 참아야 하는데서 오는 고통이다. 생활은 생활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으뜸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오곡백과의 풍성한 추석상을 차려 놓은 추석날, 조상님을 모시고 난 후 가족끼리 단란하게 음식을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맛나고 좋은 음식대신 부드러운 음식을 찾는 모습에서도 치아의 소중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치아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치아의 소중함으로 인해 매년 6월 9일을 치아의 날로 정해 구강건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구강건강과 관련해 다양한 예방․홍보사업 및 치료 사업을 전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9월 27일 제2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박재욱/ 신라대 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마침내 대선 전장의 포문이 불을 뿜기 시작한다. 지난 추석 이전까지는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간에 몸 풀기 정도에 불과했다면 이제 선거일까지 대선 후보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야수”가 되어 저마다 유리한 대선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를 벌일 것이다. 그런 만큼 유권자인 일반 국민들은 이런 혈투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말 연속극처럼 흥미진진하게 지켜 볼 여유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우스개삼아 각 후보들을 금융상품에 비유하자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정기적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보통예금, 그리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펀드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박 후보는 고 박대통령 사후 18년간의 칩거 아닌 칩거 생활을 보냈고, 199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은인자중”식의 정치적 내공을 쌓아 온 인물이다. 이러한 내공은 그냥 쌓아진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직후 몰아친 정치적 역풍을 뚫고 천막당사를 배수진으로 한나라당을 구하기도 했다. 그 뿐인가. 지난
▲ 라일경 논설위원/ 일본 추쿄대 교수 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및 한·중 간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 답답한 분쟁을 지켜보다 문득 한권의 책이 떠올랐다. 일본에서 2003년에 출간된 『위로(치유)하는 내셔널리즘-풀뿌리 보수주의 운동의 실증연구』라는 책이다. 이유가 있다. 2001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의해 대표되는 일본의 풀뿌리 내셔널리즘 운동이 일본 정치의 최근의 우경화 경향과 더불어 다시 부각되어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 때문이다. 이 책의 공동저자 중의 한 명인 오구마 에이지(小熊英二)는 말한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지부활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관해 불안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신적 공허함과 소외감을 일본인으로서의 프라이드로 메꾸고 싶어 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정면으로 맞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의 공동체인 ‘국가’로부터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주요
대선열기가 한창이다. 박근혜·안철수·문재인 3인의 치열한 경합이 마무리 되면 연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새로운 그룹의 등장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선거전에서 여·야당의 후보를 정하는 경선과정을 지켜보며 나 역시 상념에 잠긴다. “그동안 참 많이 변했구나”를 실감한다. 지역 순회경선은 물론이고 당원과 수만명의 일반인이 참가하고 모바일투표가 위력을 발휘하는 걸 보며 먼 과거를 떠올린다. 그저 허허로운 웃음으로 되새겨보는 지난날이다. 1998년 민선 2기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던 난 고작 99명의 대의원만 참가한 경선에서 꼬꾸라졌다. 그 한방으로 도지사 재선의 꿈은 무너져갔고, 그 때부터 내 정치인생 역정은 무한대로 꼬여갔다. 이제 그 시절의 얘기를 시작한다. 구좌읍 이장단 여행경비 지원 사건은 1995년 6월 민선 1기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에도 줄곧 나를 괴롭혔다. 초대 민선지사 임기 3년 중 2년이 지난 97년 6월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적은 벌금 70만원 선고를 받고 마무리될 때까지 난 법률투쟁을 벌였다. 적용법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
▲ 조한필/ 충청타임스 부국장, 제이누리 객원논설위원 지난 24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한 ‘과거사’사과가 계속 입방아에 오른다. 대표적 보수 논객인 조갑제씨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씨는 아버지를 옹호하고 그 평가를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 짧은 기간에 180도 바뀔 수가 있는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로 평가절하했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양심을 버리고 지지 세력을 배신하고 아버지와 조국을 깎아내림으로써 표를 구걸한 이가 당선된 예는 없다”는 ‘악담’도 서슴지 않았다. 고 장준하 선생 아들 등 유신정권 피해 유족들도 26일 “진정성이 없어 안 하느니만 못한 사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이 모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 평가를 내놓아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언론은 박 후보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비후보
바둑에는 앞으로의 효용가치가 적거나 아예 없는 돌(廢石)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다른 실리를 얻는 것을 뜻하는 사석작전(捨石作戰)이 있다. 이 사석작전의 키워드는 잘 버려야 이길 수 있는 것이어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여기에서 갈려진다. 바둑의 고수들은 어떤 돌이 앞으로 더 큰 가치가 있고 어떤 돌이 가치가 없을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며 상대적으로 가치가 적은 돌은 과감히 버릴 줄 앎으로 버린 만큼 반드시 대가를 얻는다. 그러나 하수들은 미래가치가 없는 돌(廢石)과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돌(要石)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현재의 돌을 버리는 것이 아까워 모두 살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마(大馬)를 죽이고 판을 깸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이 바로 하수들의 한계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관립(官立)전문연주단이 많은 나라는 없다. 외국의 음악가들조차 경이롭게 본다. 이처럼 서양음악 본고장에서도 유래 없는 관립연주단의 범람은 그 허와 실을 떠나 결코 나쁠 것은 없지만 이쯤에서 옥석을 가려 단(團)성장에 적합하지 못한 내면의 음악기후들을 걷어내야 한다. 환언하면 지휘자와 단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음악사석(捨石)이 필요하
▲ 권혁성 관장/ 제이누리 논설위원 미국에는 자동차가 많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3억대 가량으로 추산하는데 미국 인구가 3억2500만 정도니까 갓난아기까지 거의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뉴욕같이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는 지하철 같은 대중 교통수단이 일찍 발달했지만 이 곳 캘리포니아처럼 비교적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사는 곳에는 차가 없으면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하기 때문에 다들 운전을 일찍 배우고 자동차 문화에 최적화된 다양한 생활양식이 발달해 있다. 캘리포니아의 차량 숫자가 약 2천400만대라고 하니까 미국 전체 자동차중에서 약 10% 가량이 여기에 몰려있다. 구 소련과의 냉전을 겪으면서 국토방위의 개념으로 미국의 동서 남북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닦았는데 소련이 본토를 침공했을 때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주간(州間) 고속도로 (Interstate Freeway)' 의 심벌로 방패모양을 쓴다. 하기야 흐루시쵸프가 미국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의 사통팔달한 도로망을 제일 부러워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쩌면 이 막강한 도로들 때문에 미-소 냉전시대에 불필요한 전쟁이 억제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한 가지
제주에서 굵직한 세계규모의 환경총회를 치르고 난 지금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다. 행사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제주의 자연환경이 세계 어느 곳에 뒤지지 않음을 실감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하고 한라산 등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 거문오름계 일원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것만 봐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한다. 제주의 대표적 절경이자 세계자연유산을 상징하는 제주의 대표 이미지로 성산일출봉이 박힌 사진을 자주 목도한다. 너무도 뛰어난 풍광이면서도 일출봉이 발산하는 아름다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물론 내가 어렸을 때도 자랑스러웠던 우리 제주도의 자연이다. ▲ 하늘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제주도 제공] 그 성산일출봉을 관선 제주도지사로 부임하고 난 뒤 2달여 만에 찾아갔다. 1994년 2월18일이다. YS정권의 실세였던 최형우 내무부 장관의 제주도 방문에 앞서 찾아간 것이다. 그의 제주 방문은 3월5일로 예정된 김영삼 대통령의 제주도 초도순시를 앞두고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지인 성산일출봉 지역을 미리 둘러보기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도지사로선 장관의 현장방문 이전에 미리 현장을 확인하는
지난 8월 감귤생산 관측조사에 의하면 금년 감귤 생산은 56만톤 내외로 예상되었다. 지난해는 행정, 생산자단체, 농가 등 모두의 집결된 노력으로 품질향상 및 적절한 출하로 사상 최대 감귤 조수입 7천억원 목표를 무난히 넘어서는 기쁨을 누렸다. 우리는 예전 감귤 대학나무 명성을 찾기 위해 해마다 감귤 폐원, 1/2간벌, 휴식년제, 열매솎기, 새로운 품종 갱신 등의 갖은 노력으로 과잉생산을 줄이기 위한 아픔을 함께해 왔다.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노지감귤의 출하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행정에서는 올해 산 감귤 유통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는 고품질 브랜드 감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귤출하연합회에서는 매일 전국 주요 9대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감귤의 적정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공항 및 항만 출하신고소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도 갖추어 놓았다. 이렇듯 각 기관․단체에서는 감귤 조수입 8천억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자만이 기회가 온다. 우리 감귤 재배농가들의 악전고투의 노력으로 감귤은 좋은 결과를 맺고 있다. 잦은 태풍으로 육지의 과수과일들
▲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다. 왜 그런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다. 단체장에게는 집행기관의 기능을, 의회에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그래서 흔히 양 기관을 빗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 또는 양 날개로 비유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기관의 권한과 조직의 규모, 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 의회의 경우 오천여명의 집행부 인력과 양행정시를 포함한 방대한 업무들을 감사하기엔 41명의 의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 있는 보좌기능과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 뿐만 아니라 전국의회에 근무하는 8,90%이상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체장의 인사권 범주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순환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승진과 평가의 전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를 의회의 입장에서 감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의회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같은 의회라도 국회는 다르다. 국회는 자체에서 임용하는 국회직이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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