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추진 과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출범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도의 추진 의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 도민사회 내 이견으로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서제주시, 동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신설을 목표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주민투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도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주민투표도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까지 겹치면서 논의가 더욱 꼬였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시를 두 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도민사회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도 문제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1년 3개월 남짓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후속 입법, 선거구 획정, 인프라 조성까지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라고 권고하면서 제주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제주에서는 정년 상향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고령층 복지 문제까지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현실"이라며 "정년 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역시 고령화 속도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지역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를 넘어섰다. 1인 노인가구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년층 빈곤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주도내 노인복지 관계자는 "제주는 농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지역이라 평생 일해도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해야 고령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설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문화위원회, 장애인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가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출범을 공식화했다. 먼저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도당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제주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의 권익 향상과 포용사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발대식에는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양문석 중앙당 다문화위원장(국회의원), 박원철 도당 부위원장,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강성의·강철남·김경미·김기환·김대진·박호형·송영훈·송창권·양경호·이경심·이승아·하성용·한권·한동수·현길호·현지홍·홍인숙 도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영기 다문화위원장은 "편견 없는 사회, 존중과 포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장애인위원회가 발대식을 열었다. 오형범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홍보소통위원회가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현철 홍보소통위원회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며 "내란을 총지휘한 윤 대통령이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하는 사법부의 전례 없는 판단이 왜 하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배경도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되어 있는데, 정작 그 내란의 총지휘자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경제는 무너졌다"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민
제20회 제주포럼을 앞두고 청년들이 직접 세션을 기획·운영하는 청년사무국 6기 모집이 시작됐다. 제주포럼 청년사무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이슈를 청년들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일 제주도와 제주포럼 사무국, 청년재단에 따르면 청년사무국 6기는 오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열리는 제20회 제주포럼에 앞서 4~5월 두 달간 준비 활동을 거쳐 직접 세션을 기획·운영하게 된다. 청년사무국은 전국 5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에서 3~4인 1팀으로 구성된 5개 팀을 모집한다. 올해 포럼의 대주제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혁신'이다. 청년사무국은 ▲외교(지역협력과 평화), ▲경제(포용적 성장과 혁신), ▲환경(지속가능성과 기후 회복력) 등 3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세션을 기획하게 된다. 토크, 인터뷰, 강연,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분 내외 세션을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 청년들은 '제주' 지역 대표팀으로 지원할 수 있어 탄소중립,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지역 공동체 문제 등 제주 현안을 세계 무대에서 다룰 기회를
제77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 중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 김한규 의원(제주시을),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문 의원안은 4·3 희생자 범위를 수형인까지 포함하고 보상 대상자를 유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안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해 유족 범위를 실무위원회가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다. 정 의원안과 문 의원안은 4·3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안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위 의원안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빈집 은행' 사업에 제주가 우선 참여 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도내 방치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농촌빈집 은행'을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농촌 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았지만 정보를 얻기 어렵고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촌빈집 은행'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농촌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고, 이를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려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등록된 빈집 정보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인 '그린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빈집애'와도 연계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제주를 포함해 전북 부안군, 충남 예산군 등 3곳이 우선 참여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참여 지자체, 관리기관, 공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착용했던 '제주 4·3 동백 배지'를 두고 일각에서 "공산당 배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나오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우 의장은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을 가결할 때 제가 착용한 배지는 제주 4·3 피해 가족들이 제 가슴에 달아준 동백 배지"라고 직접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일부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의 배지를 두고 '공산당 배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고 한다"며 "국회의장이 어떻게 공산당 배지를 달겠느냐. 이런 주장이 퍼지는 현실이 참으로 황당하고 서글프다"고 일침을 가했다. 우 의장이 착용한 동백 배지는 제주 4·3을 상징하는 붉은 동백꽃을 형상화한 것이다.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제주 4·3평화재단을 통해 배포되면서 널리 사용된 공식 배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4월, 제주 4·3 추념식 참석 당시 같은 배지를 가슴에 달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추념식에서 이 배지를 착용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 그 배지가 무엇
제주를 오가는 낡은 연안 여객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공모가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28일까지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완도 노선을 운항하는 '실버클라우드'호와 목포~제주 노선의 '퀸제누비아'호 등 노후 연안 여객선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운영된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는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선사가 건조비를 15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모두 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390억원의 펀드를 통해 12척의 노후 여객선 현대화를 지원했다. 이 중 6척이 이미 건조를 마치고 제주를 포함한 주요 항로에 투입됐다. 특히 제주 노선을 오가는 '실버클라우드'와 '퀸제누비아'호는 펀드 지원으로 건조된 대표적 선박으로 이용객 편의와 안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제주와 뭍지방을 연결하는 다른 노후 선박의 교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 여객 및 화물 운송 사업자가 펀드 지원을 원할 경우,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www.globa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제주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지역 의원들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강력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규탄하며 윤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의 ‘내란의 밤’은 국민 모두가 목격한 역사적 사실"이라며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한 일은 결코 없던 일이 될 수 없다. 석방 결정이 탄핵 절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도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이 석방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증거 인멸과 사회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권력에 부역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는 절차상 하
경찰청은 7일 경무관 및 총경급 인사를 단행, 제주경찰청 내 주요 보직을 교체했다. 제주서부경찰서장에는 김준식 제주경찰청 홍보담당관이, 서귀포경찰서장에는 김용태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제주경찰청의 유일한 경무관급 보직인 정성수 차장은 유임됐다. 또 제주 출신인 오인구 경무관은 전남청에서 경남청으로 자리를 옮겨 창원중부경찰서장을 맡게 됐다. 김준식 서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찰대학 5기 출신이다. 총경으로 승진한 이후 2016년부터 울산청과 경북청에서 근무했다. 2023년부터 제주경찰청에서 생활안전과장과 홍보담당관을 역임했다. 서귀포서장으로 임명된 김용태 서장은 충북 출신으로 순경 공채 출신이다. 경찰청 교통국에서 첨단교통계장, 운전면허계장, 교통운영계장 등을 맡아온 그는 지난해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으로 부임했다. 이와 함께 제주청 내 주요 보직 인사도 이루어졌다. 치안지도관이었던 심창진 총경이 홍보담당관으로 이동했다. 경찰대학 강기택 경찰학과장이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맡게 됐다. 강원청 이영길 총경이 제주청 수사과장으로, 전북청 양재승 총경이 형사과장으로 임명됐다. 또 서울청 이정민 총경이 여성청소년과장을, 충남청 윤성근 총경이 경비교통과장
법원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여전히 구속 상태인데, 수괴만 석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7일 성명을 통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법 계엄을 정당화한 윤석열이 체포영장에 수차례 불응하며 사법 체계를 조롱해왔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그의 구속을 취소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극우 내란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결정이 극우 폭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오는 8일 오후 6시 제주시청에서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법원은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5월 09일 18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