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 또 이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지노 산업이지만 폐해 역시 만만찮은 게 현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에 이르러 중국자본의 진출과 맞물려 카지노는 다시 새로운 정책의 시험무대에 섰다. 백승주 박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찾기를 모색한다. 10여회로 나눠 싣는다. / 편집자 주 카지노산업, 그 성과만 부각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시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7년이 된 지금 세계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많은 선진국경제가 성장에 비례하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패턴이 고착되고 있다. 그나마 일자리가 생겨도 저임금노동자들이 양산되면서는 경제성장 과실이 국민생활의 향상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wageless growth)’ 또한 구조화되는 양상이 현저하다. 설상가상으로 성장의 혜택이 소수 고소득 계층에 집중되면서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 양시경 전 JDC 감사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316개)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규모는 520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1.6% 수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채 규모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경영이 부실해서 국가 부도사태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업을 경영하는 다수의 경영진이 무능하고 부패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최근 JDC(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해 2006년 신화역사공원 투자유치 과정에서 부실한 투자로 약 8억원의 손해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JDC는 6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404만㎡ 사업부지 중 A지구 196만㎡에 영화스튜디오 테마파크 사업을 계획했다. 사업파트너는 미국계 회사인 GHL(Genesis Holding, LLC)사다. JDC는 2003년 1월 GHL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화역사공원 내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06년 11월에는 GHL사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 김미실 동부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담당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10월, 노지감귤가 한창이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불량감귤의 유통행위가 잇달아 가격 폭락을 부추긴다는 뉴스가 되풀이되곤 한다.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비상품 감귤 열매솎기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 감귤은 고려와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진상품으로 귀하디 귀한 과실이었으나, 제주도민에게는 크나큰 노역과 부담이었다고 한다. 현대에 이르러 제주도민에게 감귤은 노역과 부담의 존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 “대학나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왔었다. 그러나 FTA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개방되면서 감귤 생산은 위기를 맞게 되었고, FTA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은 물론 농업인들 스스로가 간벌과 열매솎기 등으로 감산 정책을 펴왔고, 올해부터는 『감귤혁신 5개년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일 노지감귤(극조생)의 출하가 허용된 첫날,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17,700원/10㎏으로 아주 좋았으나, 3일째부터 가격이 하락하여 14일 경락가는 12,600원으로 첫날보다 5,100원(28.8%)이나 하락했다고 한다. 이유는 불량감귤
▲ 김창윤 제주도농업기술원 기술홍보담당 올해 산 감귤이 10월 20일 기준으로 53만9천톤 계획량에서 약 3%가 처리됐다. 아직은 극조생감귤 위주로 출하하고 있으나 11월 이후 조생온주밀감 수확이 시작되면 출하에 급물살을 탈 것이다. 감귤출하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10월 14일 이후 감귤 10㎏ 1상자 당 최고 가격은 3만4천 원 내외로 등락을 보이다가 20일에는 4만6천 원으로 최고가격을 점찍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최저 가격을 보면 2,500원 전후에서 20일에는 4,000원 까지 올랐다. 20일 현재 최고와 최저 가격의 차이는 무려 11.5배나 차이가 난다. 왜 이처럼 많은 가격 차이가 나야만 할까? 물론 품질관리를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일 것이라 추정하지만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다. 최근 소비지 도매시장 비상품 감귤 유통 현황을 보고 온 동료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도 비상품 또는 규격외의 감귤을 박스에 특정한 표시를 한 후 유통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감귤 혁신 원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야심찬 계획이 물거품이 될까 우려스럽다. 제주의 감귤 구성 비율을 보면 극조생 4%, 조생온주 81%, 만감류 15%로 거의
▲ 현홍직 제주도 경제정책담당 거리를 거닐다 보면 식당 등에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최초 도입된 2011. 11월 이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한식, 중식 등 111개소의 외식업과 세탁, 이미용 등 31개소의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142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6,300여 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기업은행 대출신청시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 우대혜택과 함께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우선지원 및 컨설팅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그리고 도와 행정시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제공, 상수도사용료 감면, 전기안전 무료점검 등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홈페이지 게시와 함께 착한가격
▲ 미중 대립 격화하는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작업 <사진제공/마닐라=AP/뉴시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기존의 2개의 인공섬을 확장 중이다. 미국이 유례없이 강하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3Km에 달하는 활주로를 건설,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피어리 크로스 인공섬의 활주로에는 중국 공군이 보유한 모든 항공기들이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의 영해와 영공을 인정할 수 없으며 12해리 영해범위 안으로 군함을 보내겠다고 공언하였고 중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놓고 무력시위를 강행할 태세다. 남중국해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화로 정리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예기치 않은 무력충돌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이런 와중에 한국도 의도치 않게 외교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서 전개하겠다고 밝히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
▲ 허창옥 제주도의원. 제주 농촌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통계청의 ‘2014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제주 농어촌의 고령화률은 23.8%로 대한민국 전체 고령화률인 14.2%보다 9.6%나 높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내 30대 농가 경영주는 1,282명으로 전년대비 400명가량 감소한데 반해, 80대 이상 농가 경영주가 1,76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령화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정의 자랑거리인 순유입인구의 증가와 귀농·귀촌 증가라는 일련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의 지표가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을까? 연간 수익 1억원 이상인 농가의 수는 지난해 2,214가구로 전년대비 127가구가 줄어든 대신에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영세농이 2,214가구로 전년대비 127가구가 늘었다. 이제는 농어업을 전업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2014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살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제주를 대표하는 노지감귤의 조수입이 1
▲ 강경식 제주도의원 지난 2015년 5월 18일에 이어서 충남대 성창근교수 연구팀과 함께 소나무 재선충 천적백신 G810 효과 검증을 위해 2차 현장방문과 함께 방문결과 발표회와 질의응답 토론회를 본 의원과 공동연구기관 주관으로 10월 13일 개최하였다. 이번, 현장검증에는 많은 언론을 비롯하여 지난번 검증과정에 참여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정책과와 한라산연구원, 환경단체 대표 외에도 산림청 담당 팀장과 산림과학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거의 망라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다. 검증팀은 한라산 CC, 해안동, 장전초, 유수암, 고내봉 등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G810을 투여한 곳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난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이며 불꽃 튀기는 검증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성창근교수와 ㈜그린컬텍 등 연구팀은 천적백신 G810을 투여한 결과 13그루의 소나무 중 10그루는 싱싱하게 살아있으며, 이 ESteya라는 곰팡이균을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투입하면 재선충을 공격하여 먹이로 삼기 때문에 항공방재나 사전 예방만이 아니라, 연구실험 결과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에 투입하면 고사율이 약 30%까지 진행된
1980년대 이야기다. 대입시험을 준비하느라 여느 고3생 처럼 여념이 없었다. 공부해야 할 과목이 많았지만 그 시절 국사과목이 유독 재미가 있었다. TV드라마에 나오던 사극을 떠올리며 정말 흥미진진하게 국사책을 탐독했다. 나름 성적도 좋았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다. 서슬 퍼런 공안정권이 집권할 때였다. 대학가는 연일 집회·시위로 시끄러웠다. 하지만 솔직히 내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보단 태어나 처음으로 밟은 서울 땅이 나에게 던져준 충격이 더 관심사였다. 지금 세대들은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강’(江)을 처음 만났다. 나고 자란 제주섬에선 강을 볼 일이 없었다. 물론 기차가 그리 길고 큰 지 처음 알았다. 더욱이 서울역 앞에 우뚝 선 초고층 빌딩들을 올려보며 초라한 스스로를 알았다. 모든 게 어리둥절하고 어색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래도 대학생 아닌가? 대학 동기들은 물론 함께 서울로 진학한 ‘제주촌놈’들과 어울릴라 치면 단연 그 시절 정국(政局)이 화제가 됐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민주주의여 만세~”란 노래도 불렀다. 하지만 감성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인데 ‘지적 수준’을 높여야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우위를 뽐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최근 산방산 용머리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주민참여형 관광지로 관광지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한다. 금번 계획에서 토지활용도를 높여서 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키려는 서귀포시의 노력은 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수천년 동안 지켜왔던 자연경관을 개발이라는 구실로 파괴하고 특정 1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용머리해안은 2011년 1월 천연기념물 526호로 지정고시 되었다. 그래서 이번 용역에서는 용머리해안으로 진입하는 사유지를 국가가 매입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토지주의 강력한 반발에도 용머리해안의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매입하는 바로 앞에 토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서귀포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며 자연경관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경관을 망가뜨리는 대형 주차장시설을 용머리해안 바로 앞에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서귀포시가 추진하는 대로 이곳에 대형주차시설이
▲ 허종민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감귤하면 비타민C가 연상 될 정도로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겨울과일로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신진 대사를 원활히 하여 겨울철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온주감귤에는 항암 효과가 있다는 ‘베타카로틴’보다 훨씬 강하고 뇌신경을 활성화 시키는 ‘베타-클립토키산틴’이라는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다. 수험생이나 건망증 환자들이 먹으면 정신을 맑게 해 준다. 현대인은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섭취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어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제철 과일을 감귤과 함께 많이 먹으면 플라보노이드 성분인‘쿠마린류’가 발암물질을 해독하고 암을 억제한다. 감귤과육과 껍질에 함유된 ‘오라프텐’은 발암물질 배설이 촉진되고 활성산소 발생도 억제하여 암을 예방한다. 식습관이 불규칙 하다면 감귤을 매일 밥 먹는 만큼 먹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 된다. 항상 더부룩한 장을 깔끔히 비우고 싶다면 식이섬유‘펙틴’으로 장을 편안히 다스려
▲ 오재환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상의(上醫)는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고, 중의(中醫)는 음식으로 병을 치유하며, 하의(下醫)는 약으로 병을 치유한다. 의사의 치유능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마음의 병이 고치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몇 년 전 브라질의 한 연구조사에서 부패 공직자와 동일한 숫자의 청렴한 공직자를 10년 간 비교 조사해 밝혀낸 사실은 부패 공직자의 60%는 고위험군 질환에 걸렸지만 청렴한 공직자들은 발병률이 1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부패한 공직자들은 탐욕스러운 욕망을 가지고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마음도 있어 음식을 먹어도 맛을 모르고,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도 없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곧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것으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이다. 고전에서도 질병과 마음의 관계를 “근심하면 병이 생긴다. 병이 생기면 지혜가 사그라진다.”고 하였다. 무병장수하고 현인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되고 부정부패를 하지 말라는 충고의 말이다. 따라서 공직자는 만병의 근원인 마음의 질병을 다스리기 위해서 마음을 맑게 가지고 일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맑고 깨끗함을 표현하면 푸른 바다처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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