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겨울철을 앞두고 정부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였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화재로부터 자유로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한 것이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총 604건 발생하여 실화 513건, 방화 26건, 기타 65건이 발생한 것으로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발표한바있다. 피해유형으로는 사망5명, 부상26명, 총 31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는 동산 23억5600만원 부동산 19억6400만원 총 43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심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재난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것이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재해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함에 따라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에서 희생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백재현 의원(더불어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33명이고, 자살한 소방관은 35명이라는 통계를 밝혔다. 지난 10월 5일 제18호 태풍‘차바’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울산소방서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1차 산업의 피해로는 농경지 66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농작물 재배지의 1만2305ha가 손실을 봤다. 축산시설이나 농림시설 등을 포함하면 9339건 141억59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작물 재배지 1만2305ha에 대한 피해는 관련법상 피해액에서 제외 되었고, 보험 가입농가는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상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태풍과 가뭄, 때 아닌 장마와 한파·폭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면적으로만 약 3만4845ha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파비와 농약비의 지원만 있을 뿐이고, 특별조치로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농자재 외상대금이 연기되는 정도다.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채산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2011년 이후 1차 산업 조수입은 연평균 0
▲ 김수한 소방대원. 최근 고유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화목보일러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나무로 만들어진 재료를 땔감으로 사용하거나 나무와 유류를 혼용하도록 제작되어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리고, 대부분 온도조절장치가 없어 쉽게 과열돼 주변 가연성 물질에 불이 쉽게 옮겨 붙고, 대부분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비치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위험이 늘 상존한다. 실제로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화목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연평균 11.3%씩 증가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화목보일일러로 인한 화재는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기에 안전수칙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가연성 물질을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둘째,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 준다. 셋째, 연료를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는다. 한꺼번에 너무
▲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 ‘청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누누이 강조되어 가르침을 받았고 당연시 여겨지는 사전적 의미의 이 단어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실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당연시 여겨지는 덕목이다. 사소한 행동부터 단어까지 민원인들에게 노출되는 공직자로서는 어쩌면 더욱 철저한 기준의 청렴이 적용될지 모른다. 두 가지 결론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실천이 힘들고 더욱 높은 기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청렴도가 높고 선진국 수준의 국민성과 깨끗한 자연의 이미지가 강한 뉴질랜드는 공직사회의 높은 청렴도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가 공직 사회에 요구하는 청렴도의 기준은 상상을 초월한다. 공직자들 또한 이 엄격한 기준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가령, 뉴질랜드는 각종 인허가 때 국민이 공무원과의 접촉을 차단한다. 인허가 서류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준비서류가 합당하면 허가는 인정하여 주나 허
▲ 대한민국의 주권, 이제 주인에게 반납하라 [제이누리 그래픽] 대학 2학년이던 때다. 연초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다. 늦은 시각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돌연 경찰서로 끌려갔다. 불심검문의 횡행하던 때였다. 이유는 단순했다. ‘4·19혁명’을 다룬 논문 몇 편의 복사물을 가방에 담고 있었다는 죄(?)였다. 새벽 무렵이 되도록 자인서와 진술조서, 그 외 몇장의 자술서를 수도 없이 쓰고 나서야 겨우 경찰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처음엔 분노였지만 막상 경찰서 안으로 끌려가자 두려움이 앞섰고, 시간이 흐를 수록 피곤에 시달리다보니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가 나를 이끌었다. 새벽 무렵 경찰서 문을 나서며 맡은 한기가 그리도 싱그러울 수 없었다. 안도와 피로감이 동시에 밀려와 거의 하루 종일 자취방에서 잠에 곯아 떨어졌던 기억이 난다. 그해 연초엔 대학생은 물론 온 국민이 분노를 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보다 고작 한 살 많은 서울대생 박종철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의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고, 그는 물고문을 당하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세상을 떠
▲ 이정현씨.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우리사회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고, 청렴한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생각한다. 이 법의 주요 대상인 공무원은 평소에 청렴한 의식과 행동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이고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청렴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었다. 오늘 나는 다시금 청렴이란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이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에서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하는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서 금품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하고, 적극적인 옴부즈만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각종 비리를 일으키는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언론에 일부 부패한 공무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자주 보도되고, 이를 본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실망하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축적하고 있다.
▲ 이승찬 북촌리 4·3 유족회 위원장 오는 31일,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반드시 통과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북촌리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3년 전부터 추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작년에 1차 심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대해 심의위원들은 이행계획서를 보다 엄격한 이행조건을 제시했고, 중요한 사항들은 보완하도록 재심의 결정했다. 이에 사업자는 2계절 동안 식생조사, 고사리삼 보호방안 강구 등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올해 6월 24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 2차 회의에서 사업부지가 곶자왈일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이 끝난 후 심의할 것으로 하고 심의회를 보류했다. 도에서는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나온다 해도 법적인 근거 없이 사유재산을 의미대로 언제까지 규제할 것인지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환경단체 말만 듣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보전만을 위하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통곡할 일이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이 사라진다
▲ 하종석 성산파출소 경장 2013년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세림(당시 3세)양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소식을 접하고 있다. 세림이법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승하차 안전 확인 △동승의무자 배치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등을 담고 있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안전장치는 마련되었지만, 통학버스 운전자, 인솔교사, 일반운전자 등의 세심한 주의가 없다면 안타까운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운영자를 포함한 운전자, 교사들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넘겨받는 순간부터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또, 부모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어린이 안전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세림이법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배려심이 절실하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해 어린이가 타고 내릴 경우, 해당 차로와 바로 옆 차로로 운행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중앙선
이어도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전설은 다르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별개로 전설의 섬은 이여도로 칭하자는 논지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이어도에 대한 명칭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편하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용어는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선 이어도 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어도는 지식인들의 창조물이 아니다. 이어도는 하층민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러한 연유로 이어도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1897년 경 제주에 유배되어 7년 간 머물렀던 이용호(李容鎬)가 남긴 ‘청용만고(聽舂漫稿)’가 있다. ‘방아 찧는 소리처럼 생각 내키는 대로 얽은 시문’이라는 뜻의 ‘청용만고(聽舂漫稿)’란 시문집에서는 ‘이여도(離汝島)’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들은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다음은 강봉옥(康奉玉)이 1923년 2월 1일 발행한『開闢』제32호에 “濟
▲ 현우범 의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민만 비싼 돼지고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지부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니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주체가 육지부 양돈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한다. 국내산 여느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제주산이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어렵게 일구어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이 자칫 하락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금지 조치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등 해외
▲ 강철남 반딧불이 작은도서관장. 지난 10월 10일 연동에 있는 삼다공원과 남녕고 동쪽 46호 공원에 꼬마도서관 2개소가 설치하면서 꼬마도서관 운동을 시작했다. 꼬마도서관 운동은 별도의 도서관 건물을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고, 우편함 모양의 도서함을 만들어 공원이나 산책로에 설치하고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서운동이다. 2009년 미국 허드슨시에서 토드 볼(Todd Bol)이 자신의 집 앞에 꼬마도서관을 설치하고 무료로 도서를 대여하면서 시작되었고 60여개국 1만5000여 곳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에도 2013년 대구와 2014년 충북에서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에서 시작된 꼬마도서관 운동은 시민들과 함께 책을 공유하며 함께 문화를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우리 시민의 문화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독서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 년에 책 1권 이상을 읽는 사람은 65.3%라고 한다. 2006년 조사당시 75.9%에서 10%나 줄어들었다. 통계청의 2014년 생활시간 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책 읽는 시간은
19일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권력형 의혹이 있는 최순실씨의 딸을 입학시키고, 학점도 쉽게 받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입학·학사관리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 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화여대 추락의 핵심에는 최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19일 집회 이후 이달 말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7월엔 결국 포기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 사업으로 학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명문대학이 이처럼 불미스런 사태를 연속 겪고 있다. 아무리 일부 교수와 학생의 퇴진 요구라 할지라도 총장으로선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의 불명예는 학교의 명예 추락으로 직결돼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준엽 총장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당시 고려대생의 집회다. 31년 전, 이와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사퇴 철회 요구를 받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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