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태욱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국내외적인 장기적 경제불황과 국내정세 불안으로 인한 내수경기침체로 올 한해 경제 전망이 어둡다. 장기적인 경기 불확실성의 높아짐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소비회복이 정체되어 불황이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중소기업인들이 뽑은 사자성어는 ‘파부침주(破釜沈舟)'라고 한다. 파부침주는 밥을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으로,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전장에 나가는 결의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야말로 죽기살기로 임하겠다는 말이다. 제주도정 또한 2017년 튼튼한 지역경제 구축을 통한 건강한 제주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에 발맞추어 도 경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보증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우리도, 금융기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제주형 강소기업 육성, 일자리창출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에 1,860억원을 보증 지원하여 더불어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두 번째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사회안
▲ 강원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주무관. 우리나라의 보물인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도의 슬로건인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처럼 현재 제주는 인구유입이 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반면에 교통·쓰레기·주차 문제, 각종 범죄율 증가와 같은 새로운 문제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얼마 전 인터넷 검색 중 ‘부끄러운 1위 제주. 살인, 강도 등 4대 범죄 발생률 최고’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현재 제주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CCTV, 비상벨 설치가 진행 중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있듯이 사후대책보다는 범죄 예방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그 예방의 시작은 남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인 경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여 은폐되기 쉽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는 이웃과 주변사람의 따뜻한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고, 또한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
▲ 이상헌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청정제주에 위기가 닥쳤다. 세계인의 보물섬 제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제주이주인구 증가와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는 매년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쓰레기 발생량 예측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반면 매립․소각․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 모든 환경기초시설은 한 두 해 만에 증설되지 못한다. 서귀포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12월, 2017년 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시민 설명회시 시민들에게 고백했다. 서귀포시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약 374톤이 발생하고 있다. 색달매립장인 경우 2004년 협약시 2034년까지 사용토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19년 2월이면 만적이 예상된다. 소각장인 경우 일일 소각 용량이 70톤인데 반입량은 일일 70톤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도 제주시에 이어 정유년 1월1일부터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을 실시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이란 지금까지 ‘매일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이 아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품목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을 실시하면 그동안
▲ 강단비 제주도 생활환경과 사무관. 제주도는 2007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어, 올해로 등재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제주도는 자연의 신비와 청정환경을 지닌 곳이다. ‘깨끗하고 살고 싶은 섬’이라는 매력으로 인하여, 제주도는 최근 2년 연속 연간 순유입 인구가 1만 명을 초과하였다. ‘6개월 제주도 살기’와 같이 단기로 거주하다가, 제주도만의 매력에 빠져 아예 정착하는 이주민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5 제주사회조사에 따르면 10년 후에도 제주에 거주하겠다는 답변이 77.9%에 이르러, 제주도 인구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이처럼 인기 있는 섬이 된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느끼기 어려운 청정환경과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급증하는 인구와 차량 등으로 인해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 청정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도민 개개인이 제주 청정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이고도 쉬운 방법은 생활환경의 개선일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지양, 적정량의 가정용수 사용, 먹을 만큼 조리하
▲ 프랑스 종군기자 캐더린 르로이의 1967년 안개와 케산전투 미해병 사진. 베트남 전쟁에서 안개가 승패에 큰 영향을 줬던 전투가 바로 ‘케산 전투’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 대장 크레이턴 에이브럼스는 “역사상 그 어떤 전투에서도 베트남의 케산에서처럼 날씨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그만큼 이 전투에서 안개와 낮은 구름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러야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 해병대까지 투입됐는데 강력한 전투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교착(交着)되어 있는 전황(戰況)을 단숨에 역전시켜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병대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애초 다낭 기지의 방어를 위해 파견된 해병대는 적의 로켓포 사정거리 안에서는 방어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낭 기지에서 60㎞ 지점까지 전진했다. 미 해병대는 이윽고 국도 9호선을 따라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해 ‘케산’ 기지를 만들었다. 이곳은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의 침투, 적 병참선 차단 및 미군의 초계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됐다. 남베트남으로
▲ 원희룡 제주지사. <2017년 신년사>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아침,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주공동체가 그동안 험한 역경을 딛고 오늘의 제주를 일궜듯이 새해에도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몰아칠 경제위기에 대응해 도민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선거라는 대형 정치상황도 슬기롭게 넘겨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도민사회가 격한 갈등과 대립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제주도지사실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 낮은 자세로 도민의 소리를 듣고 또 들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보다 어렵고 힘든 도민들 앞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새해 제주에서는 어렵게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제2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제주공동체를 위해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할 도민들의 아픔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과 가슴을 열어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밖에 쓰레기 처리, 교통난, 주차난, 주택난, 부동산 문제 등 도민의 안락하고
▲ 이석문 교육감. <신년사>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 충실히 만들겠습니다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마음마다 희망의 촛불을 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성원과 사랑으로 지난해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고입 선발고사를 폐지해 의무교육 본질을 살리고, 학교와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통큰 결정과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교육재정 도세 전출비율 상향을 합의했습니다. ‘청렴도 전국 1위와 전국 유일 5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의 위업도 이뤘습니다. ‘아이들의 주관적 행복감’이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큰 보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결과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결과 예년에 비해 주관적 행복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교육 본질이 살아있는 교실’을 더욱 힘 있게 만들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으며, 자존감과 창의력, 민주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 <2017년 신년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일을 희망으로 안내하는 붉은 닭의 다부진 울음으로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열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만큼 도민 모두가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려는 열망이 강한 때도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파문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져 그 여파가 해를 넘기고 있고, 이로 인해 나라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주 역시 제2공항 문제, 오라관광단지 개발 문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문제를 비롯하여 부동산 열풍, 가계 부채 급증, 쓰레기와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의회도 도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기쁨과 행복의 씨앗이 더욱 많이 뿌려질 수 있도록 도민 중심의 ‘공감·소통·창조의정
▲ 이승영 제주지방법원장. <신년사>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지방법원장 이승영입니다. 아름다운 평화의 섬, 우리 제주에 2017년 정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법원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재판제도와 민원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법행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도내 각계각층의 단체 구성원들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법원과 도민 여러분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관한 소중한 지혜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법원은 도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법원은 항상 당사자
▲ 이석환 검사장. <신년사>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닭의 울음이 밝은 아침을 깨우는 것처럼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 밝고 힘찬 한 해를 맞이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제주는 관광객의 급증은 물론이고 조 단위 이상의 대규모 사업들의 진행, 대단위 주택개발 등 엄청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에 접수되는 사건 수도 최근 3년간 무려 40% 가까이 증가되었고,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경제범죄, 부동산 투기 및 개발 관련 범죄, 출입국 관련 범죄, 외국인범죄 등이 많이 늘어나 질적인 변화까지 체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해 저희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정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동산투기 및 환경훼손 사범, 출입국 사범 및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제주는 큰 발전과 함께 변곡점의 시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한 마음으로 먼 미래의 제주를 생각하는 질적인 성장의 방안을 계획하고 실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안전&rd
▲ 김정순 (사)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지난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후 제주도는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현재 제주는 관광객 증가와 인구 급증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체증 심화, 부동산 가격 폭등, 생활쓰레기의 폭발적 증가, 하수처리 용량 초과, 지하수고갈 등의 문제와 함께 각종 사회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다. 지금의 관광객 숫자로도 벌써 다양한 환경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 건설로 관광객이 기하급수로 증가할 경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은 전무하다. 대량 관광객의 입도를 받쳐주는 무한대의 관광객 확대정책이 과연 제주도민 대다수의 삶에 도움을 줄까?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제주공항의 항공수요는 2030년에 현재의 2배가 넘는 4,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이 맞다면 인구, 도로, 교통량, 건축물 등 모든 면에서 현재의 2배 이상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과연, 제주도의 자연과 사회 환경은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대량관광은 세계적으로 한때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각광받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스페인 마요르카를
▲ 현정화 의원. 지난 9월1일 필자는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도지사님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들께 5분발언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중문 주상절리에 계획되고 있는 호텔신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필자에게 호텔신축은 사실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가 호텔을 짓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내겠다는 것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으며, 제가 더 걱정하게 된 것은 호텔신축이 주민과 우리아이들에게서 주상절리를 분리시켜 호텔업자의 정원으로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자연이 재산이고 자연이 숙명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과정을 지난 천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자연중 하나인 주상절리가 특정사업자의 개별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실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사방팔방 방법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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