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철남 제주청소년지도사회 회장. 요즘 뉴스를 통해 '평화의 소녀상'에 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목도리, 장갑, 옷가지 등으로 쌓인 따뜻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 들리는 반면 소녀상 훼손, 설치반대 및 철거요구시위, 쓰레기 쌓아놓기 등의 소식도 종종 들린다. 특히 2015년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전국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소녀상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주광역시 등 공공조형물 지정을 통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한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제주에도 이미 ‘15년 12월 19일에 한라대학교 인근 ‘방일리 공원’에 설치되었다. 제주에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도내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9개월 넘게 모금하여 모은 모금액으로 만들어져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처음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
▲ 15일 오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빠진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는 한산하기만 하다. 15일 오후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 중국인으로 들끓던 거리였지만 한산하기만 하다.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중국어 소리가 들끓던 거리였지만 들리는 소리는 한국말이다. 손님으로 들끓던 상점가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 매출도 며칠사이 70%나 줄어 업주들은 울상이다. 중국이 ‘한국관광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첫 날 바오젠거리 풍경이다. 2011년 9월 15일, 제주에 첫 ‘명예거리’가 생겼다. 2011년 9월 중국 건강용품 업체인 바오젠 그룹이 직원 1만1000명이 방문했다. 이후 대규모 중국관광객들이 이 거리를 찾았고, 제주도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바오젠거리’로 지정했다. 이후 바오젠거리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언제나 붐볐다. ‘제주 속의 중국’으로 불릴 정도다. 거리의 간판은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많고, 가게 앞에 내건 현수막도 중국어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6월 바오젠거리의 도로명 사용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 관광객 폭주 추세에 맞춰 ‘바오젠거리’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오전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입을 뗐다. 그간의 촛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대통령 파면결정 선고가 내려진 당일 퇴근 무렵. 제주시청과 서귀포 1호광장에선 긴급 촛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환영하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잔치떡을 돌리며 서로를 격려했다. 눈물을 흘린 이들도 있었다. 촛불은 여느 때보다 밝았다. 촛불을 든 이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이 자리에서 박찬식 육지사는 제주사름 대표는 “우리나라를 소수권력자들의 나라가 아닌 국민·인민의 나라로 대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가 뒤따랐다. 집회에 참가한 김미선(31·제주시 용담동)씨도 그의 말에 공감했다. 김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 80%가 촛불로 통합됐다"며 "일어나선 안될 일이었지만 어찌됐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준 계기였다. 앞으로 20%의 국민들과도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곳곳에는 ‘민주주의여 행복하라’, ‘고생
▲ 윤승언 제주도 4·3지원과장. 지난 2000년 제정된 4·3사건법 제1조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0여년간 제주4·3사건은 연좌제의 시퍼런 사슬 아래 숨죽이며 침묵해야만 했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인과 4·3유족들은 좌절하지 않고 매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 4·3문제 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08년 제주4·3평화기념관 개관 및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등으로 차곡 차곡 진상규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13년 제주4·3사건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재향경우회가 모든 과거의 반목을 딛고 화해와 상생을 위한 갈등치유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육대회에서 양 단체
▲ 강지혜 경장 꽃피는 봄의 기운을 맞으며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신학기, 생동감이 넘치는 봄이지만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친구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기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학기 초에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서열이 형성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매년 3~4월에 학교폭력이 30%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손가정 증가와 맞벌이 등으로 인한 가정의 무관심이 주요 원인이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라는 미온적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학교폭력으로부터 고통 받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가정과, 학교, 경찰 모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진정한 어른의 모습으로 언제나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학부모들은 학기 초 자녀들에게 많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자녀가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지, 과도한 용돈을 요구하는지 등 평소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행동을 보일 때는 일단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담임교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하고
▲ 문석호 지방소방사. 며칠 전 폭설의 기억이 잊혀 지기도 전이지만 출근길 도로를 지나다보면 유채꽃이 제법 피어올라 설레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지만 즐거운 마음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보면, 겨울철 화재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봄철 화재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들의 안전을 수시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산불 예방활동이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많은 등산객들이 산을 찾는 시기로 산불 발생건수 중 80%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산불 예방홍보 활동 전개, 산불대비 대응태세 구축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도민들 또한 등산할 때 담배 가져가지 않기, 산림 내 취사하지 않기, 산림 인근 논밭두렁에서 소각하지 않기 등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또한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또한 스마트앱(App) ’산불신고‘ 를 활용하면 위치정보를 소방서에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우리 생활주변 해빙기 안전점검이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기본소득의 일반적 개념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개별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소득”을 말한다. 그야말로 공짜로 돈을 주되, 그것도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달 생활급여처럼 주는 것이다. 모든 구성원이기에, 갓 태어난 영아로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소득과 재산의 유무나 과소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기본소득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허무맹랑한 몽상가들의 허황된 주장일까?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지는 불평등과 빈곤 문제 그리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획기적이며 현실적인 정책대안이 될까? 아직 생소한 개념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정도로 얘기 하면, 아직까지의 일반인들은 “가당치 않은 허황된 얘기 하지 말라” 한다. 심지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제도를 넘어, 노동의욕 저하 및 오히려 불공평으로 ’국가 사회와
▲ 변호순 제주특별자치법무과 규제개혁담당 규제(Regul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해져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으나, 법으로 만든 제도를 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 품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규제의 품질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이 주도하는 규제개선을 탈피하여 도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손톱 밑 가시처럼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하여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개선방안을 수렴하기 위한『생활속 규제개혁 과제 발굴, 2017 도민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공모대상은 도민 생활불편 개선과제, 경제활동 애로 개선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제주도민(재외도민 포함), 도내 기업
▲ 김태석 도의원. 지난 1월 감사위원회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했다. 감사결과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이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사업자인 H문화재단 제주지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업선정 심사에 중요사안이었던 자부담 3억7천여 만원에 대한 자부담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약속한 자부담금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해당 조사결과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보조사업자로 “(재)H문화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것 논란이 되어온 “(재)H문화재단제주지부”와는 다른 결론이고 집행부는 이미 모든 공문과 절차를 통
▲ 김경범 경사. 필자는 지역경찰관으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정 등 찾아가 교통사고 교육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448건 중 보행자 사고는 1002건으로 22.5%에 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 수는 39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80명 중 49%를 차지했다. 보행자 사망률을 보면 2013년 40%, 2014년 40%, 2015년 43% 매년 같은 수준에 맴돌고 있어 안타깝다. 사고 주요원인으로 운전자의 스마트폰 조작, DMB시청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운전자의 책임도 있지만 보행자의 무단횡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둘다 피해자인 셈이다. 그리고 무단횡단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하거나 대처하기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보행자 교통사고시 치사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신체적노화로
▲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왼쪽 첫번째)가 6일 제주항일기념관에서 열린 '자유·법치·사회 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에 참가했다. 6일 오후 2시 제주시 조천읍 제주항일기념관. ‘자유·법치·사회 회복을 위한 시국강연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입구에 펼쳐져 있다. 강연장에는 ‘행주치마 의병대’라고 적힌 태극기를 둘러매고 한 손엔 태극기를 든 이들로 가득했다. 족히 100여명은 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분위기도 있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마치 대치하듯 그 반대편에는 ‘3·1영령을 욕보이지 마라’. ‘항일정신 산교육장에 이념논쟁 웬말이냐’라고 적힌 피켓을 든 제주4·3유족회와 시민단체 회원들.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며 “신성한 이곳에서 지금 무얼 하려 하느냐”며 고성이 오고 갔다. 급기야 서로에겐 욕설과 막말이 오갔고 일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편이 든 피켓을 부수고 어깨를 밀치는 등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그로부터 10여분 뒤 자리가 정돈됐
▲ 이경선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제주도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 이후 관광객 수가 일 년에 몇 백만이 되었고, 천만을 바라본다는 수치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공항인프라 확장은 관광산업의 필요조건으로 전제되어 왔다. 매번 대선 때마다 제주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이 빠지지 않았고, 신공항 건설에 대한 약속을 하는 후보는 제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후보로, 지지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 이처럼 제주에서 공항인프라 확충은 너무도 당연한 당면과제로 여겨졌다. 당연하게 여기던 신공항건설에 대한 맹신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것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발표 이후다. 2015년 12월 원희룡지사는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라며 자신만만하게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고, 뜻밖에도 제2공항 후보지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산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문제는 이때부터였다. 시민사회는 제주도민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던 공항확충에 대한 염원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묻기 시작했다. 신공항/기존공항 확장/제2공항의 대안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