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읍 고기봉 주민자치위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한도교 다리는 31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건설 경기 활성으로 많은 차량들이 과적으로 한도교 다리를 운행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과적으로 포트홀과 갈라짐 등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에 4배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도로위에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우리일상에서 뜻밖에 일어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생활습관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재해 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는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전역에서 도민참여하에 재난 총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주요재난 발생지역 주민대상 대피훈련과 노약자 등 재난취약 대상자별 대피훈련, 다중밀집이용시설 화재사고 대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종전 훈련과는 달리 어린이, 노약자등 재난취약 자· 자원봉사자들이 사전교육 후 대피훈련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골든 타임내 긴급구조, 유관기관 간 매뉴얼에 규정된 임무와 역할 풍수해 현장훈련등 재난유형별·협업 확대기반등, 국가재난대응체계 가동상황도 점검한다. 초·중·고교에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UNESCO) 탈퇴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다분히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가볍게 취해진 것이 아니며, 늘어가는 유네스코 체납금과 기구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유네스코에서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만 계속해서 비회원국 옵저버(참관국)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시각과 관점, 경험으로 이바지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처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4년 ‘러시아와 유럽지역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념 성향을 보이면서 부패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미국은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3세계 독재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반서구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3년 ‘조직의 개선이 이뤄졌다’며 1
고향 가을 초가지붕과 마당의 멍석 가득히 가을 햇살을 부여잡고 빨간 고추가 태양초로 말라가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부자인 계절이 가을이다. 사계절 중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고 풍성하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구연구소가 최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난 사람보다 오래 살고, 중년이후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스크리아, 덴마크, 호주 등 총 100만 명의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태어난 달이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냈다고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가을(10~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봄(4~6월)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평균수명이 7개월이 길었으며 덴마크에서도 가을 출생자가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도 유럽의 봄에 해당되는 가을에 태어난 아기들이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길었다. 이 연구소의 도블하머 박사는 “아기가 태어난 계절이 수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임신 마지막 단계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 임산부가 먹는 음식과 신생아의 감염 위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rdq
추석이 낀 최장 열흘 연휴, 귀성ㆍ성묘 길이 아니라도 차를 몰고 달리고픈 계절이다. 교통체증으로 차안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을 열고 시원스레 달리면서 내 차와 앞뒤 차를 비교하고, 나아가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도 상상해 봤으리라. 자동차는 이미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최신 첨단 전자기기가 장착되고 이동통신기술(ICT)이 결합하면서 움직이는 삶의 공간이 됐다. 얼마 안 가 자동차는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삶의 세계를 안내할 것이다. 휘발유나 디젤, 즉 화석연료를 쓰느냐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른바 커넥티드(connectedㆍ연결된) 자율주행차 시대다. ICT와 결합해 양방향 인터넷ㆍ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기본이다. 자동차가 놀이기구이자 회의장이고, 극장이었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숙소가 될 게다. 자동차 주인의 취향과 경험을 잘 아는 똑똑한 스마트카가 함께 다니면서 물품 구매와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 및 경제활동을 해줄 것이다. 눈치 빠른 통신사업자와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을 ‘커넥티드카 커머스’라고 이름 짓고 공략 중이다. 운전자가 말만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음
전국의 각 지방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를 누려온 이유인지 모르나 제주도는 조용하기만 하고,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 추진동력은 점차 꺼져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국가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중앙의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을 폄하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 하나 하나를 생색이나 내면서 내 던지듯 이양한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분권은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주특별법에 이양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이양된 사무는 수천개의 개별적 단위사무다. 특별법에 무엇을 정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은 물론, 프랑스 헌법, 이탈리아 헌법, 스페인 헌법, 포르투갈 헌법, 스위스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의 책
▲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이효리의 변신은 의미 있다.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47세의 중년 남자가 겪는 내적 갱생기라고 할 만하다. 자선단체에서 온라인 홍보일을 하는 주인공 브래드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성공한 대학 동창들에게 끝모를 질투심을 느낀다. “인생을 비교하는 건 멍청한 짓이지만 비교할 때면 실패한 기분이 든다”는 그는 닥쳐올 아들 대학 학비 걱정을 하며 열등감의 수렁에 빠져든다. 그는 아들 친구가 인생 조언을 부탁하자 ‘꼰대’다운 조언을 한다. “빌 게이츠처럼 돈을 벌어라. 나처럼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젊은이가 이렇게 반문한다. “왜 경쟁하세요?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사실 그랬다. 브래드 옆엔 언제나 다정하고 낙천적인 아내가 있고, 하버드대 입학을 앞둔 믿음직한 아들이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직업도 있다. 세상을 소유하진 못해도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을 너무 높이거나 낮춰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면
▲ 김두연 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4·3 70주년을 100일 앞두고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위원회가 4·3관련 사업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3년여 만에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희생자 25명 유족 210명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다. 지금까지 희생자 14232명 유족 59426명으로 희생자를 분류하면 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3575명 후유장애자164명 수형자248명으로 심의 의결되어 한국현대사 제주도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아비규환의 유혈참극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자와 살려는 자 사이에 군·경과 민간인 중에 죽음과 처벌을 감수하며 많은 주민들을 살려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4·3의인”들이다.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전시실에 4·3의인 전시되어 있다. 군인 김익렬9연대장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만나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는 4·28평화협정 체결, 결국은 무산.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 1950년 계엄 하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대량학살을 거
▲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 조시중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①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①항은 지방자치 입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률은 물론, 시행령, 고시나 예규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규정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위임조례” 제정에만 급급하여 왔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개정하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이미 법원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행이후부터 제기된 오랜 숙원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①항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규정이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초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사진=뉴시스] 추석이 낀 최장 열흘 연휴가 코앞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북적이고 택배차량이 바삐 오가는 한편에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긴 연휴를 틈타 해외여행 길에 오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하는 중소업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주부들은 크게 오른 식료품 가격 때문에 차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울상이고. 민족 최대 명절에 건국 이래 최장 연휴가 다가오지만, 경제 상황은 침체일로다. 수출이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빼면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가을 취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8월 취업자 수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가계부채는 대출을 억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 불어나고, 내수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도 집요하다.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섬김이 김여옥 보훈섬김이는 국가보훈처 노후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전문가를 말한다. 제주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156명의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명의 보훈섬김이가 활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연장이란 생각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기대로 제주보훈청 보훈섬김이로 활동한 지 2년을 넘겼다. 그동안 나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은 물론 식사수발 등의 집안 내 개인 활동 지원 및 병원 및 외출 동행 등 외부 활동 지원, 말벗,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보훈대상 어르신들의 친구이자 딸이 되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청소해주는 가사도우미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 보다 자주 만나는 나를 대할 때 ‘국가가 보내준 딸’이라며 큰 사랑을 주시는 어르신들은 또 다른 나의 부모님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젊은 시절 연극배우가 꿈이셨던 어르신은 구순이
▲ 민선 5기 시절인 2011년 11월11일 우근민 지사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알리며 기뻐하고 있다. [제이누리DB] 애초엔 그저 심심풀이 수준의 제안이나 다름 없었다. 제주도청을 출입하던 한 기자의 제안이었다. 웹서핑을 즐기던 그가 “제주도 역시 한번 뛰어보는게 어떠냐”고 제주도 관광국장에게 건넨 아이디어였다. 은근히 압박으로 느낀 그 국장은 곧바로 손사래를 치기도 어려웠던지라 관광공사로 해당 업무를 넘겼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한번 해보라”고 한 게 고작이었다. 민선 4기 김태환 도정 말기의 일이다. 그랬던 게 어느 날 제주도 최대의 목표로 둔갑했다.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은 이 문제에 한마디로 사활을 걸었다. ‘세계 7대 자연경관’ 이벤트를 향한 그의 도전이자 그 시절 제주도 전공무원이 악착같이 달라붙은 지상최고의 과제였다. 그리고 그 제주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치열한(?) 노력 끝에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11년 11월11일 제주는 ‘세계 7대 자연경관’의 반열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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