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이 그것이다. 기존의 특정 산업, 대기업, 수도권 쏠림에서 탈피하는 혁신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견기업을 성장의 핵심축으로 삼아 매출액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늘린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신산업 프로젝트로는 전기ㆍ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등 5대 산업을 꼽았다. 산업은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함께, 기업은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 함께, 지역은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이 함께 성장하도록 산업ㆍ기업ㆍ지역 혁신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 출범 7개월여 만에 나온 산업 비전치곤 빈약하다.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 치중하다가 산업정책 수립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들을 만도 하다. 곳곳에서 현 정부 정책 키워드인 ‘혁신’을 강조할 뿐 세부 실행계획과 구체적 방법론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5대 신산업 선도 프로젝트에서 반도체ㆍ디스플레이처럼 세
‘문빠’란 단어가 최근 다시 떠올랐다. ‘문빠’란 문재인 대통령의 ‘문’과 온라인상에서 단순한 지지를 넘어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접미어 ‘빠’의 합성어다. 이같은 ‘문빠’ 논쟁의 중심에 ‘기생충 박사’로 유명한 칼럼니스트 서민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섰다. 서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 측의 기자폭행 사건과 관련, 심한 댓글을 달고 있는 ‘문빠’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포털 검색어 순위 차트에 그의 이름이 1위로 오르내렸다. 서 교수의 글과 관련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과 ‘문빠 공격이 너무 심했다’는 비판 등 양비론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까지 대립하고 있다. 그의 글은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중 중국측 경호용역들이 떼를 지어 국내 기자단을 폭행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 사건과 관련, 참여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한국 기자단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맞은 것은 그들의 정당방위&rsquo
눈(雪)은 사람의 건강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도 매우 유용한 날씨 현상이다. ‘눈 오는 날에는 거지도 빨래를 한다’는 속담처럼 눈 오는 날은 대체로 포근하다. 한겨울을 나는 시민들에게 난방비 걱정을 줄여주기도 하며 단열재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 같은 부피의 물보다 5배나 많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공짜 질소비료’가 되기도 한다. 아울러 봄철에는 증발현상이 발생하면서 지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뜨려 땅 밑 해충들을 죽이는 구충 작용을 한다. 또한 산에 쌓여 있던 눈은 봄이 되어 녹아내리면서 산하(山河)를 정화시키는 것은 물론 가뭄 걱정도 덜어준다. 세계 장수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산 위에 쌓인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곳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눈 녹은 물에 다량의 미네랄과 산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눈은 입자가 크고 부착성이 높아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흡착해 내린다. 그래서 눈이 온 다음에는 공기가 깨끗하고 맑다. 눈에 관한 비유나 상징도 긍정적이다. 꿈에서 바람에 날리는 눈은 예기치 않은 행운을 나타내며, 눈 덮인 차가운 날씨는 행운과 성공을 뜻한다고 한다. 겨울철이 되면 많은 이들이 찾는
딱 열사흘이었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았던 기간은. 예상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두 나라 기준금리는 연 1.50%로 다시 같아졌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 입장에선 신경써야 할 대외변수가 한둘이 아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 수준이다. 한미간 금리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면 국내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유출이 우려돼서다. 경제규모가 크고 국제 신인도도 좋은 국가의 금리가 더 높아지면 국제금융시장의 단기 부동자금은 그리로 흐르기 마련이다. 2000년 이후 한미간 기준금리 차이는 최대 3%포인트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돈을 넉넉하게 풀고 제로금리 정책을 취하자 한국도 이에 맞춰 금리를 낮추면서 차이가 줄었다.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올리는데도 한국이 망설이는 사이 금리차는 더 좁혀졌다. 급기야 연준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1.25%로 올린 이후 넉달 넘게 같았다. 11월 30일 마침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한은으로선 6년5개월 만에 마음먹고 행한 조치였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선 선제적 대응 성
▲ 고기봉 생활공감 정책모니터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아주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지만 제주도는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30년 만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제주형 대중교통체계는 ‘빠르고, 편리하며, 저렴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을 시내버스화해 현행 동지역과 일부 읍·면지역에 운행하던 시내버스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일한 시내버스 요금, 환승센터, 환승정류장 설치,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대중교통 중앙우선 차로제 도입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제주는 관광객과 도민을 포함해 유동 인구가 한 해 1500만명이 넘는 국내·외 대표적인 관광지인데도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턱 없이 부족하다. 관광객들 사이에선 "제주를 여행하려면 렌터카를 빌려라"는 얘기가, 도민들 사이에선 "차라리 자가용을 장만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온다. 렌터카는 올해 처음으로 3만대를 넘어섰고, 가구 당 차량 보유대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5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 곳곳에서는 유례없는 교통정체현상
“대통령을 수행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것은 대한민국을 폭행한 것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참으로 모욕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라는 성명으로 중국 경호요원들의 기자폭행을 규탄했다. 이번 사태는 중국 정부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다. 경남대 허성구 교수는 “중국측 지도부와 언론 등에서 대한민국을 함부로 다룬 분위기를 느낀 말단 공안과 현장 용역까지 그 감정의 태도가 폭력으로 나타났다”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순방행사를 중단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빈방문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상철 용인대 교수(경호학과)는 "한국 대통령이 바로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경호 규정을 벗어나 평소 감정이 섞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을 수행중인 기자들을 폭행한 것은 참으로 야만적인 행위요. 중국 정부의 수준을 보여 주는 단면이다. 특히 수행중인 기자들을 그 나라의 공안의 책임 하에 경호원들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어 주어야 고쳐질 것이다. 14일
12월 5일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축사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한결 발걸음이 가볍고 가슴 뿌듯하다”며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무역 1조 달러 시대가 다시 열리고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12월 1일 한국은행이 3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1.5%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분기 기준 7년 3개월만의 최고치요, 연간으론 3년 만에 3%대 성장률이 확실하다. 같은날 산업통상자원부도 1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면서 “12월 중순께 무역 1조 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무역규모 또한 3년 만에 1조 달러를 회복하게 된다. 대표적인 양적 경제지표인 성장률과 무역규모가 3년 만에 올라섰으니 뿌듯했으리라. 전임 박근혜 정부가 이태 연속 후퇴시킨 경제를 집권 7개월 만에 원상회복시킨 셈이므로. 여기에 내년 중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달성도 무난하리란 전망도 가세했다. 북핵 위기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보복, 보호무역주의 장벽 등 대내외 악조건을 뚫고 예상보다 높은
‘이영렬 무죄-.’ 그의 1심 재판결과가 무죄다. 무소불위의 검찰이 무척 당혹스러울 것이다. 정치검찰들이 당황할 노릇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검찰 길들이기 차원, 시범 케이스로 처벌된 검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초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있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쳐 대통령까지 기소한 중앙지검의 수장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아마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총장 자리를 노리고 그리도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촛불혁명’에 충성을 다하고도 ‘검찰 적폐’로 몰려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고, 옷 벗기고, 기소까지 돼 재판을 받았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었다. 그런 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기사회생 할 조짐이다. 이번 주에 검찰의 항소가 없으면 재판은 싱겁게 끝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검찰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소위 ‘적폐 수사’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됐다”고 수군거린다. 하루 이틀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일이다. 1심 판결로 고민하던 정치검찰들이 이쯤에서
▲ 홍기표 제주도 문화재위원 중국 정사인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진시황과 서복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236년 전, 기원전 219년(진시황 28)에 중국을 통일한 후 전역을 순행하던 진시황은 산동성 교남시에 있는 낭야대에서 서복과 만난다. 신선의 술법을 닦는 방사였던 서복은 진시황에게 “신선이 사는 삼신산(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동남동녀를 거느려 불사의 선약을 구해오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진시황이 허락하여 서복은 동남녀 삼천명과 오곡 종자 및 백공을 거느려 바다로 떠났다. 이 사실은 비단 『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이후 『한서』, 『후한서』 및 『삼국지』 등 중국 정사에 항상 기록되어 지속적으로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복이란 인물은 전설상의 존재가 아니라 중국 역사 속에 실재했던 인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일본에는 큐슈의 사가현, 가고시마현 및 혼슈의 미에현, 와카야마현, 가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 10곳이 넘는 곳에 서복의 도래 및 정착과 관련한 유적지가 전하고 있다. 특히 와카야마현 신구시에는 서복의 무덤으로 전하는 서복묘 옛터도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서복이
대지는 겨울의 매서운 추위에도 살아 숨쉰다. 그 파르르한 떨림의 숨소리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지만 말이다. 대지가 그러하듯 사람도 엄청난 추위 속에서 살아 존재한다. 러시아의 이르쿠츠크에서는 영하66℃ 까지 떨어지는 추위에도 사람이 살아간다. 그러나 살아 갈 수는 있겠지만 추위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유엔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다고 한다. 평균기온 0℃ 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수명이 51.3세로, 21℃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59세에 비해 7.3년 정도 짧다는 것이다. 통계에 포함된 나라는 주로 저개발국가였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으로 환산하면 57세 정도가 된다. 작년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75세였으니 우리가 그들에 비해 18년 정도 더 사는 셈이다. 그만큼 난방이나 영양 공급, 의료 체계가 발달해 있다는 뜻이다. 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추위에 따라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는 추위 자극에 더 많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똑같은 힘을 발휘하더라도 추울 때는 상온에 비해 더 많은 근육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많아져서 수명이
▲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가계와 기업은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때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조정했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다. 그동안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저금리로 돈을 풀었던 ‘유동성 잔치’가 끝나고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준금리는 대출이자와 예금ㆍ적금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미리 반영해 10월부터 올랐다. 이제 빚 내 집을 사거나 가게를 얻어 장사하는 시대는 저물었다. 기업이든 가계든 허리띠를 조여매야 한다. 그동안 익숙해진 부채의존 체질을 바꿔 나가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간 유지됐던 사상 최저금리(1.25%) 시대는 막을 내렸다. 한은이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지만, 내년에도 기준금리가 한두차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장기간 초저금리 상황에 익숙했던 기업과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들로선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 가계부채는 올 3분기 말 1419
1997년 말 몰아닥친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한보ㆍ기아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쓰러지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가 무너졌다. 정리해고 등 대규모 실직으로 평생직장 개념도 깨졌다. 조기ㆍ명예퇴직이 횡행하고 노숙자가 늘어나면서 실직자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 그로부터 20년,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올 10월 현재 3845억 달러로 세계 9위다. 400%에 육박했던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은 60%대로 내려갔다. 103억 달러 적자였던 경상수지는 올 들어 9월까지 934억 달러 흑자다. 300대 중반이던 코스피 지수는 2500을 넘어섰다. 투기등급인 B+까지 떨어졌던 국가신용등급은 중국ㆍ일본보다 높은 AA다. 그러나 커진 덩치만큼 경제 체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경제성장률이 7년째 2~3%대를 맴돌고 있다. 2011년 이후 단 한번도 세계경제 평균 성장률을 넘지 못했다.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고용불안이 상시화됐다. 1997년 5.7%였던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9.8%로 치솟았다. 체감실업률은 21.7%로 청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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