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끝내 보호무역 전쟁의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ㆍ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최대 50%, 한화큐셀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설비에는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ㆍ중국 등에 보복 조치를 가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급격한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월풀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년간 증가했고, 공장가동 중단이나 감원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엄포를 놓으며 다른 나라 기업들에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더니만, 공장 건설이 가시화하자 통상 공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삼성에 ‘생큐 삼성’을 외치더니만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틈을 타 무기를 팔더니만 새해 벽두부터 통상 압력을 노골화했다. 자국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상태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잇달아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수요 쏠림을 부채질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규제책이 강남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빚고 있다. 오는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그렇다. 다주택자 보유를 막으니 더 오를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단지의 거래를 차단하니 아직 조합이 꾸려지지 않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다. 게다가 특목고 우선 선발권 및 자사고 폐지 방침이 강남학군 수요를 자극했다. 정부는 강남권 부동산 이상과열의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1월 11일 벌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초래한 관재官災 성격이 짙다. 300만명 정도가 투자하고 하루 수조원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폐쇄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부터가 문제였다. 청와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경제부총리도 이튿날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누군가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다른 누군가는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시장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불쑥 내놓아선 안 된다. 금융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장중場中이 아닌 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끝난 뒤 하는 이유다. 정부의 주요 정책도 문서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정석이다. 차제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대응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접근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고려하자. 대학생에 취업준비생, 고교생까지 뛰어들어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만 들여다보는 좀비족까지 나타나는 투기 광풍은 억제해야겠지만, 차세대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일부 국가
새해부터 국민의 마음에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품어야 할 시기에 국민의 시선이 드리운 곳은 전.현직 대통령의 난타전이다. 그 성명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MB의 성명 바로 다음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나온 즉각적 반응이다. 여,야간 생사를 건 전쟁이 예견되고 이제 이전투구 양상이 전개되는 조짐이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분노’라는 표현을
▲ 송창권 제주자치분권연구소장. 우리 제주에만 보더라도 2014년 기준, ‘가구수 대비 주택수’의 가구당 대비 주택보급률이 111%나 되는데, 자가 주택보유율은 56%에 불과했다. 나머지 40여%의 가구는 월세든, 전세든, 사글세든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한 가구가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공급이 많으면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할 텐데, 오히려 소득이 오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주택가격이 오르니, 참 난감한 노릇이다. 소위 수요와 공급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미분양 주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데도, 주택가격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하기에 집만 많이 지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주택 공급정책에 이제 미세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 제주는 그리 부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른 삶의 양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부동산 폭등으로 부동산 소유에 따라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사회적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전국에 비해 제주 근로소득이 70% 내외의 수준에 불과한데도 부동산 폭등에 따라 제반 비용이 증가하니, 실질 소득은
영국에서는 일기예보에서 눈이나 결빙 주의보가 내리면 병원 응급실이 1년 중 가장 바빠진다. 결빙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다. 기온이 10℃ 떨어지면 영국에서는 다른 의학적 질병 증가와 함께 심장마비 발생 비율이 13% 증가하기 때문. 추위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와 뇌일혈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는 50대 이후의 장년층이다. 추위가 몰려올 때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생체기상학에서는 천식의 발생 정도와 추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스위스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상 겨울에 천식이 가장 심해지는 이유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압골이 통과한 후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추워질 때, 천식환자는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혈압은 날씨에 따라 그 수치가 변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혈압이 내려간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 시골에서는 새벽에 옥외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따뜻한 온돌 방안에 있다가 바깥의 추운 곳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확
▲ 폭설이 내린 지난 11일, 신제주로터리에서 차량 몇 대가 서행을 하고 있다. 도로 전체가 쌓인 눈으로 가득하다. 역대급 폭설·강풍·한파가 이틀째 제주를 덮쳤던 지난 12일. 제주도민은 침착했다. 승용차를 아예 집에 뒀다. 출근길 시민들은 애당초 마음을 비우고 버스로 향하는 발길이 대다수였다. 심지어 ‘고립’을 자초하고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다. 덕분에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는 드물었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도 눈에 띄지 않았다. 해마다 반복된 ‘학습효과’에 힘입은 제주도민들의 재난대처 방식이다. 기습적인 폭설로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전날 11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하니 제주도정의 재난대처는 무능했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대책본부를 꾸려 재난대응을 진두지휘했다고 하지만 제대로 제설작업을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책본부의 관심은 제주공항에만 쏠렸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6년 1월 3일간의 폭설대란에 등장한 8만9000여명의 제주 체류객, 또 공항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 올렸지만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혜택을 받기는커녕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정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억지로 휴식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동네 중소 매장들은 점원 줄이기에 나섰다. 외식업체들은 무인주문자판기를, 주유소는 셀프주유기를 속속 들인다. 24시간 영업의 상징인 편의점은 심야 영업을 포기한다. 구인ㆍ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해고에 직면할 것을 걱정할 정도다. 다른 한편에선 외식업계와 화장품,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설렁탕과 부대찌개 값도 올랐다. 수입 화장품업체와 외국산 가구업체도 평균 2~5% 가격을 올렸다. 미장원ㆍ목욕탕 등 서비스업종 요금도 들먹인다. 이러다가 자칫 일자리 절벽과 생활물가 상승이란 악재가 겹칠까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물가는 0.5%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
현대에서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날씨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날씨가 농업과 어업,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주거와 의복의 형태를 전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현재의 우리보다 날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날씨에 대한 육감이 발달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기상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과 주변의 징후들을 통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날씨변화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축적해나갔다. 기상학자들의 예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대인들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옛 속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징후와 날씨의 상관관계를 그들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반화하여 속담이라는 형식으로 전승했다. 따라서 날씨 관련 속담 속에는 축적된 경험의 과학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날씨 관련 속담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봄추위가 장독 깬다. - 봄에도 혹한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봄비는 쌀 비. - 봄
▲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새로운 희망과 꿈을 품고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는 더 새롭고 더 큰 꿈과 포부로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청정과 공존의 제주매력을 창조하는 글로벌 공기업” 비전을 실현하고 이로써 도민사회가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의 관광마케팅을 통해 일본과 동남아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외국인 개별관광객 비율을 40% 이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둘째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관광입니다. 마을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자원을 발굴하여 “제주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지역의 세계화와 융복합 관광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셋째는 스마트한 제주관광입니다. 제주다운 콘텐츠는 스마트관광 플랫폼(visit jeju)과 SNS를 타고 전 세계로 알려질 것이며, 스마트폰 하나로 관광객은 제주여행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는 공사 경영의 내실화를 꾀하며 청렴과 윤리를 근간으로 사업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여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도민의 공기업을
연말연시는 결국 시작과 끝이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해에 대한 기약과 희망을 가져본다. 그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서 맞았다. 물론 새로운 한해의 출발도 그곳에서였다. 지난해 마지막 날 저녁 9시 ‘도민무료입장’을 실감하듯 1만5000여명이 몰렸다. 3만5000원인 입장권이 무료였고, 그렇게 도민들은 쏟아졌다. ‘카운트다운 파티’란 이름으로 불꽃놀이와 환호가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리도 자괴감이 엄습해오는 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한참동안 과거를 더듬어봤다. 지금으로부터 15년여 전인 2002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란 간판을 내걸었다. 정부와 제주도가 의기투합하듯 선도·핵심프로젝트들이 속속 등장했다. 신화역사공원은 그중 하나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 제주의 전설이 깃든 매력적인 제주의 대표적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엔 그런 ‘주제’가 없다. ‘J지구’란 공간에 그 내용이 후속개발의 형식으로 담길 것이라 하지만 전체 공간에 비해선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저 구색만 갖
▲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제주는 지금 소외되었던 변방의 섬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가 말해주듯 명실공히 동북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좋은 기회는 놓치지말고 꼭 잡아야 한다”는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처럼 도민모두가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바램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올해로 창립 84주년을 맞는 제주상공회의소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귀감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인력양성 교육훈련 등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사업을 통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IP창업존을 통한 신기술 지원과 기업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권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그리고 2019년 세계제주인대회로 가기위한 글로벌 제주상공인 리더십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전세계제주인 네트워크를 확실히 구축함은 물론 제주경제의 외연확장을 위한 외국과의 민간경제교류를 확대하여 제주상품과 관광산업의 해외시장을 넓히는 데도 일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활력회복과 제도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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