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상황이 엄중할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팀이 갈등 양상을 띤다면 시장은 동요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6일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점차 둔화하리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3.1%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내년 3.0%, 2020년에는 2.9%로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몇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호황 국면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는 경고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취약성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올해 12%에서 내년에는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만에 한자릿수 증가세로 위축되리란 예고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메모리반도체의 수요는 빅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꾸준하겠지만 대규모 증설 여파로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수출로 먹고사는데다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성장세가 꺾이고
정치학자들이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기는 말이 있다. 정치학도들이 코흘리개 신입생 시절 <정치학개론>을 수강하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이다.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란 개념규정이다. ‘정치’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정치학계에서 다수로부터 설득력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진술이다. 캐나다 출신으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카고대에서 교수로 재직한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이 설파한 '정치'에 대한 개념정의다. ▲ 데이비드 이스턴 미국 시카고대 교수 그냥 문장으로만 놓고 보면 간단한 수사(修辭)로 보이지만 그 개념정의엔 어마어마한 가치와 철학이 내재돼 있다. 정치-.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만큼이나 부정적 요소를 내포한 게 있을까? 부정·부패·담합·패거리·철새·편가르기·지역주의···. 순간 떠오르는 부정적 단어만 놓고 봐도 우리의 정치에서 풍기는 인상과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을 무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꼴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이번에 '조배죽'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면 안된다. 선거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패륜에 놀라 자빠지고 말았다. 지도자가 되려는 자의 도덕성은 반드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깊은 검토단계에 이르렀다. 각 캠프의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질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말 못하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야 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인권을 우선하기로 무거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개되면 후보의 가족은 물론 대상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 접었다. 그 와중에 한 후보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가족과 조상에 이르기까지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공격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묘지가 어쨌다고? 발가락이 어쨌다고? 그야말로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에서 선량한 도민들은 무서워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1835년 구(旧)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도로, 보건,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의 수요를 처리하는 역할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달되어 온 제도다. 현재에도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권한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모든 고유한 권한이 창출되며 도시계획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인 영국은 헌법이 없으며 관습과 판례의 전통에 따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는 대륙법계로서 큰 차이가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철저한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계획허가제도(planning permission)는 영국에는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계획 법률이 없으며, 단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지침을 고려하여 농촌 지방자치단체 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과 계획허가가 이뤄진다. 이는 농촌 주택의 신축이나 확장을 그 규모와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촌 주택의 다락방이나 주택 개선에 적용하여 왔다. 현재는 지붕을 확장하거나 변경 혹은 특별히 기준을 초
▲ 제주도 보훈청 강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와 6.25전쟁 기념행사 등을 하고 있다. 특히 6월은 국가보훈의 상징인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며 국민화합을 지향하고 있다. 나라사랑 큰 나무는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과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이 담긴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태극무늬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의 애국심을, 파랑새와 새싹은 자유와 내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운동은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복 60주년과 6.25 전쟁 55년이 되던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 나라사랑 큰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란 캐치프레이즈 하에 ‘6월 호국보훈의 달’ 동안 배지를 패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 청와대가 군림하고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패싱론이 흘러나온다. 경제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예기다. [사진=뉴시스] 한국에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이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국립국어원이 2007년 발표한 신조어에 ‘국회스럽다’는 말이 들어갔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돌이 지난 요즘,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 다름 아닌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불협화음, 그리고 경제팀 컨트롤타워 논란이다.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주변 가게에 들렀다가 목격하는 현장과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및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분석이 다른 데서 오는 불안감이다. 처음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J노믹스를 설계한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간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차이 정도로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주재 회의와 청와대 브리핑을 거치면서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번지면서 기업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효과 90%’라는 청와대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쟁이 화두다. 물론 '긍정효과 90%'는 5일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KDI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핵심 메시지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새정부 1년 동안 가장 화두였던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처음으로 분석한 KDI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다. 당장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9000억원 투입되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매년 15%씩 올리면
1995년 민선 1기 6·27 제주도지사 선거일 직전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제주의 한 유력일간지 신문을 받아든 취재기자들은 눈을 의심했다. 이 신문의 1면 사진때문이었다. 당시 선거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구범 후보와 집권여당이자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후보로 나온 우근민 후보 간의 각축전이었다. 당시는 야외유세 군중의 규모로 각 후보간 지지세와 판도를 예측하던 시절이다. 그렇기에 취재기자들은 현장에 몰린 군중과 지지자들 규모에 예민하게 반응하던 때였다. 선거일 직전 똑 같은 날 열린 두 후보의 대규모 마무리 유세에서 기자들은 이구동성 신구범 후보의 숫적 우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음날 받아든 신문의 1면 사진은 그 반대였다. 아무리 봐도 우근민 후보 측의 군중수가 신 후보 측 유세군중보다 많아 보였다. 하지만 사진을 찬찬히 훑어보던 기자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우 후보 측 유세현장의 앞 자리를 차지한 특정 인물이 세 번이나 겹쳐 나왔기 때문이다. 사진을 합성, 지지군중이 더 많아보이도록 한 고의적 사진조작이었다. 민선 2기인 1998년 그 시절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제주지사 후보 경선은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는’ 경선이다. 도지사 후보
새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국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구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적폐청산기구’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조직 내에는 진실소위와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등 3개 조직을 두었다. 진실소위는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KBS의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의 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소위는 KBS의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성평등 소위는 방송국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해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제도 마련을 한다. 이같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조직은 KBS 내부 위원과 여성, 법률,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명 규모로 하고,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KBS에 증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날이다. 기묘한 운명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첫 재판도 지난해 같은 날 열렸다. 게다가 법정도 같은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그동안 3차례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정식 공판은 처음이다. MB는 이날 가슴에 ‘수인번호 716’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 기소에 대해 직접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111억 원의 뇌물 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 됐다. 하지만 당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MB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민감한 정치적 얘기를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등을 놓고 고민중” 이라면서 진술 내용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은근히 전달하
▲ 강상호 오름매니저 코디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주력하고 있고, 중장년 실업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인 제주도의 오름을 보전하기 위한 JDC 이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新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고, 일자리로 지역사회를 잇는' JDC 이음일자리 사업의 '오름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정년퇴직하고 보니 마땅한 일거리가 찾기가 쉽지 않고 제2인생 생활 설계도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가 생겨서 사회공헌도 할 수 있게 됐다. 많지는 않지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오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됐다. 무엇보다 새로운 동료도 사귈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오름 매니저는 오름을 찾는 탐방객 안내와 오름 해설과 환경정비 및 오름 보전을 위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행정관청에 보완과 시정을 요구하는 일이 주된 업무다. 도내 분포된 오름 368개 가운데 탐방객이 많고 훼손이 많은 19개 오름에 오름 매니저가 한조에 4명씩 그룹을 이뤄 평일 주 12시간 기준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오름 매니저라
기가 찰 노릇이다. 도덕불감증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몰랐다. 해명은 더 가관이다. 이러고서 제주도 공익기관 최고의 수장이라는 ‘제주도지사’ 자리를 노렸다니 어이가 없다. 농락 당한 느낌이다. 모욕감마저 든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의 ‘명예 골프장 회원권’을 바라보는 유권자의 시선은 개운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악 그 자체다. 18일 JIBS 공개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이 파문은 후보자간 공방과 논평으로 종결될 일이 아니다. 양측의 주장과 변명, 추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사안은 사실 단순하다. 시점은 문대림 예비후보가 의장 재임시절인 2010년 이후란 주장이 있지만 문대림 예비후보의 해명대로라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5월 그는 타미우스골프장으로부터 이른바 ‘명예회원권’을 받았다. 당시 그 골프장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었다. 게다가 우근민 전 도지사 역시 이 ‘명예 회원권’을 받았다. 물론 골프장을 이용할 때마다 무료 또는 할인의 혜택을 문 후보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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