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해양경찰 지휘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최근 여인태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구금·비용 보상금으로 72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여 전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해경 지휘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은 2023년 11월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애경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애경산업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내 또 다른 핵심 계열사인 제주항공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애경산업 매각은 결국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을 살리기 위한 '구원 자금'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애경산업에 따르면 애경그룹은 보유 중인 애경산업 지분 약 63%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사모펀드들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2080' 치약과 '케라시스', 화장품 브랜드 '루나' 등으로 잘 알려진 생활·뷰티 전문기업이자 애경그룹의 모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추진 배경에 애경그룹 전체의 유동성 압박이 깔려 있으며 그 핵심에는 제주항공의 재무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어진 실적 부진에 더해 고금리와 환율 상승 등 복합적인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반복해왔다. 최근에는 무안공항 사고까지 겹치며 자본잠식 우려까지 제기되는 등 재무구조가 한층 더 취약해진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모회사인 애경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의과대학 복귀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주대 의과대학 학생 전원이 정상적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높은 복귀율을 기록하면서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제주대를 포함한 35개 대학이 복귀율 100%를 기록했다. 전체 의대생 평균 복귀율은 96.9%에 이른다. 경상국립대 99.7%, 아주대 99.6%, 연세대 93.8%, 연세대 원주 91.9%를 보였다. 반면 인제대는 전체 의대생 1500여 명 중 370명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복귀율이 24.2%에 그쳤다. 이들은 복학 절차는 마쳤지만 등록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들을 제적 예정자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두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시작됐다"며 "향후 의대 증원에 따른 모집인원 조정과 관련한 세부 방향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총협’ 또한 39개 의대의 높은 복귀율에 대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준 학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 수업이 이어진다면 이미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헌법과 국민의 권리'를 살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연방헌법을 비롯해 각 ‘주 헌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 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어왔으나 ‘주 헌법’에 대하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재를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한다. 특히 계엄과 같은 국가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고, 헌법과 국민의 권리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지 다시 새겨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1780년 제정된 미국 ‘메사추세추 주 헌법’ 제1장 제26조는 '치안판사 혹은 법원은 과도한 보석 혹은 보증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로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No magistrate or court of law shall demand excessive bail or sureties, impose excessive fines, or inflict cruel or unusual punishment. 이 규정은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부터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하지 않도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1일 "신설된 정무부교육감을 새로 오시는 교육감이 임명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등)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가 안 왔더라면 지난 2월쯤에 진행했을 것"이라며 "정무부교육감 임명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 제가 임명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임기 문제도 있어서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접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에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도교육청은 같은 해 10월 정무부교육감 자격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상반기에 임용할 방침이었다. 김 교육감은 또 중학교 남녀공학 추진과 관련 "모 중학교에서, 또 동문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고 재정 문제도 있어 멈춰 있는 상태"라며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의 70%에 가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장애인체육대회가 펼쳐진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는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주시 한림종합운동장 등에서 ‘제1회 제주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2007년부터 제주도민체육대회 내 장애인부로 열리던 경기가 분리돼 독립 대회인 장애인체육대회로 승격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림 경기로 진행되는 한궁, 론볼 등 22개 종목이 제주시 일원 18개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선수와 보조인 등 3000명이 참가한다. 개회식이 열리는 11일에는 장애인 스포츠체험을 통한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장애인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장애인 스포츠버스를 활용한 건강상태 측정,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등도 운영된다. 아울러 어린이 사생대회, 버블공연 및 풍선아트, 장애인스포츠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향토음식점, 커피·차·주스 시음, 돼지고기 시식 부스 등도 운영된다. 개회식은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존중과 장애인 체육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향한 감사를 담은 특별한 구성으로 꾸며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가 매각을 추진해 온 화북상업지역 주상복합용지가 또 유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조건을 고려할 때 '제값'을 받고 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 12차 공고는 또다시 입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로써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계약이 체결됐던 6차 공고와 해당 부지가 제외됐던 10차 공고를 제외하고, 10차례 시도 중 8차례가 무산됐다. 2019년 호텔용지로 시작된 해당 부지는 수차례 매각 실패 이후 2021년 10월 5차 공고에서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전환하며 매각 전략을 수정했다. 이후 6차 공고에서는 예정가 690억8000만원보다 약 4배 이상 높은 2660억원에 계약이 성사됐지만 시는 이듬해인 2023년 2월 돌연 계약을 취소했다. 이어 7차 공고부터 9차 공고까지는 새로운 기준에 따라 예정가를 927억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재매각에 나섰지만 응찰이 없어 유찰됐고, 올해 1월엔 11차 공고를 통해 가격을 857억5300만 원으로 낮췄으나 이번 12차 공고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다. 시는 반복되는 유찰에 따라 입찰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인근 바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첫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가로림만 보호구역(점박이물범), 2019년 고성 하이면 보호구역(상괭이)에 이은 우리나라 세 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이다. 해수부는 지난 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정책 심의기구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열어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 4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에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2.36㎢ 면적의 신도리 인근 바다는 해양 보호 생물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다.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주로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120마리 미만의 개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한다. 앞서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와 시민단체는 서명운동을 통해 지난해 5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연안 난개발로부터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 지원 사업 등 보호구역 관리 사업을
제주해경이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및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일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오면서 이날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간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가 마약류를 공급·유통·투약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해경은 지난해 단속을 벌여 제주 10개 지역에서 양귀비 2010포기를 압수했다. 압수된 양귀비는 일명 '나도양귀비'라고 불리는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종'으로 관상용 양귀비와 마찬가지로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은 혼동하기 쉽지만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당시 해경 조사 결과 압수된 나도 양귀비는 관상용 양귀비로 생각해 키우거나 야생에서 씨앗이 날아와 텃밭 등에 자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와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거나 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제주에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를 장기적으로 배치하는 정부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지역 내 필수 의료인력 공백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강원·경남·전남·제주 등 4개 지자체를 올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로 올해 7월부터 첫 시행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 한라병원, 한국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이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부로부터 매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 도는 주거 지원 등 정주 여건 마련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 사업에 모두 13억5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향후 사업 성과에 따라 확대 여
서귀포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서비스 '배민1'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지역 배달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귀포 배달대행 연합은 배달의민족 '배민1'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음식점 가맹점에 대행계약 변경 공문을 발송하고, 이날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배달 대행을 중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연합은 서귀포시내 6개 배달대행 업체로 구성돼 있다. 각 업체들은 이날부터 1주일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이후 본격적인 배달 중단에 돌입할 예정이다. 보이콧 대상은 '배민1'에 한정된다. 일반 가게배달 및 '먹깨비' 등 타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배달 대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연합은 보이콧의 배경으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꼽았다. 배민 측이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기본 배달팁이 올라가고, 일정 요금 이상을 받지 않는 정액제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인하 효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배달대행 연합은 "수수료 정책 변화가 가맹점의 순이익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음식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실상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지역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앞두고 수년째 제자리인 수수료 인상과 안정적인 물량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노동자들 역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파업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 제주 우편집중국지회는 1일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단협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와 물량 기준 준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노조원 수십 명이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단위의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임단협을 앞두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사전 대응 성격의 회견이다. 노조는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은 고정급 없이 수수료와 물량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기름값과 물가가 모두 급등한 상황에서 3년째 동결된 수수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위탁 물량마저 감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평균 수수료 단가는 기존 1200원에서 최근 1100원으로 낮아졌다. 일일 위탁 물량도 평균 140~150개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훈 제주지회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일일 최소 물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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