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내가 누군지 알아' '신문지 회장', 사회 통합에 악성 종양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라면 상무, 신문지 회장, 빵 회장…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수퍼 갑(甲)'들의 별명이다. 이들의 언행은 결코 사회 통합에 적절한 평등지향의 민주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가 좀 높거나 재산이 많다고 남을 깔보려는 천박한 특권 의식이 빚어낸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이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갑(甲)질'의 언행에 불과하다. 비행기 기내식 라면이 덜 익었다고 승무원을 폭행한 A 상무, 비행기 이륙 1분 전에 공항에 도착해 '왜 탑승을 안 시켜주느냐'며 신
▲ 정경호 전 제주도의원 너무 당연하여 오히려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르는 얘기부터 해보자.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고, 각각의 도의원은 자신의 지역주민의사를 대의하는 법률기관이며, 도의회 의장은 그 도의원의 수장(首長)이다. 따라서 의장은 도민전체를 상징 혹은 대표하는 인물일 것이므로 도민의 위상에 걸 맞는 품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도의회 의장이 갖추어야 할 품위는 지적능력, 정치적 품성과 신뢰성, 일상적 행동 등등, 처신하고 행동하기에 조금은 갑갑함을 느낄 정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言)’이다. 말에서 그의 지적능력과 품성, 신뢰성 등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의식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급적 절제된 어휘를 구사하려 애쓰는 것도 그 까닭이다. 요즘 도정(道政)과 의정(議政)의 마찰음이 심상치 않다. 그 마찰음에 다분히 감정이 섞여 있다. 즉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도지사도 도의원도 아니라 고스란히 도민에게 있다는 것이 불행이다. 싸움의 시작은 ‘예산편성권’ 다툼(?)에서 비롯되었다.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예산편성 관행을 혁신
제주도의 대규모 중국인 투자사업들이 한결같이 카지노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카지노 사업자들의 악덕이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는 이때 제주도정이 시의적절한 조치에 들어갔다. 싱가포르처럼 카지노관리법(CCA)과 카지노관리청(CRA)을 설치해 카지노의 허가, 양도·양수, 갱신,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종사원과 조세 관리 등 지역경제 기여방안을 확립코자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싱가포르가 어떻게 카지노를 리조트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 샌즈와 같은 복합리조트(IR)에 구조화시켜서 세계 표준(Global Standard)의 모델로 만들어 냈는가’ 하는 개발과정의 이해와 적용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2개의 IR을 오픈하기까지 2004년부터 6년여에 걸쳐서 1)카지노 허용안 검토, 2)IR 개발 관련 사회적 안전장치 발표, 3)IR 개발 구상 결정, 4)CCA 제정, 5)IR 사업자 선정, 6)CRA 설립 등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국민과 함께 결정해 나갔다. 참고로 카지노관리법(CCA)은 카지노관리청(CRA)의 설립, 카지노 사업자와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규제 제도 설
"도박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카지노는 안된다"던 초대 리콴유 총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가 침체되는 경제 앞에서 전격적으로 카지노를 수용했다. 그 카지노가 일약 경제 살리기의 승부사로 부상하면서 일본․대만․필리핀․태국․베트남․캄보디아․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카지노 경제에 뛰어들고 있다. 이처럼 ‘너도 나도’ 하는 카지노의 도미노현상은 담배조차 반입이 금지되는 도덕국가가 산업정책으로 도입할 정도면 ‘이제 카지노는 경제 살리기의 이정표’란 심리가 확산된 결과인 것 같다. 사실 카지노는 사막의 라스베이거스를 관광의 신기루로 변신시킨 것처럼 모래도 금싸라기로 만들어내는 마이더스의 손으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아시아의 카지노 러시 속에서 한국은 세계의 카지노 자본들이 가장 먼저 점유하고 싶어 하는 제 3의 장소다. 전 세계 1억명이 넘는 관광객을 송출하면서 카지노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중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아직은 따뜻한 한류 열풍과 한국인의 뜨거운 사행심리가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제주 도민들이 얼마나 개방에 알레르기 증상이 강한지는 중국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중국 광둥과 제주도는 동시에 개방 경쟁을 벌였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앞세워 특별자치 지역으로 변하고, 광둥은 중국경제 개방의 상징지역으로 성장하던 무렵이였다. 중국은 여권.비자 같은 국적 관련 행정을 주권.치외법권이라는 거창한 시각에서 벗어나 아예 국가 비즈니스로 보며 개방에 열을 냈다. 반면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음하겠다던 제주는 이와 달랐다. 외지인과 외국인을 제주도민과는 다른 인종으로 생각하는 제주 사람들의 반외세 감정이 개방의 발목을 잡았다. 공무원들의 교묘한 행정규제와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적자본지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타 지역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될 경우, 우리 제주 지역의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적자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는 구조조정 요인, 산업구조 특성,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차이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주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지구촌은 인재 확보 전쟁 중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인재의 대항해(大航海) 시대다.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져가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우수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글로벌 인재의 확보를 위해 주요국 간 핵심 인재를 지키고 뺏으려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인재 육성은 국가(nation)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region)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시대흐름 읽는 혜안으로 인재양성 주춧돌 쌓은 선조들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고려시대의 ‘국자감’, 조선시대의 ‘성균관’ 같은 곳이 바로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교육기관들이다. 국자감과 성균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는 생활비를 지원했고, 또 뛰어난 학자들을 배치하여 젊은 선비들의 학문 연마를 적극 지원했다. 해방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정부가 서울대 등 국립대를 잇달아 설립했던 것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 유관순 천안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색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유 열사의 3·1운동 만세시위 내용을 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 역사 현장이던 천안에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순국일(28일)이 다가와 서명 열기는 더 뜨겁다. 교과서 진보-보수 논쟁이 유 열사에게 옮겨 붙은 양상이다. 한 보수 언론이 지난달 말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4종에 유 열사 내용이 빠졌다며 불을 지폈다. 최근 한 교수는 학술모임에서 “해방 후 친일파가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 배경으로 2009년 정모씨 논문 ‘3·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 거론했다. 논문은 유 열사가 해방 후 갑자기 부상한 것은 친일 행적이 있는 이화여고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 "1947년 만들어진 기념사업회도 우익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이 자신의 과오를 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갖기 위해 유관순을 발굴해 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양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매뉴얼 사회 시스템, 왜 필요한가 첫째,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다. 매뉴얼 시스템은 정치인, 관료집단의 자의적 권력 개입에 의한 사익추구와 공공성 위해를 차단시켜 사회 정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제왕적 지도자의 독선적 일탈과 포퓰리즘이 공공성을 뿌리채 흔들며 지역사회의 근간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제주에 더욱 절실하다. 둘째, 즉흥적 정책 남발을 차단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준다. 매뉴얼은 업무흐름의 일관성 확보라는 특장성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엄청난 대참사 속에서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바로 매뉴
드림타워 사업 인허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사업, 강정문제, 탑동해안 추가매립 문제, 영리병원인가 등이 새 도정의 의미 있는 언질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차원에서 의도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앙언론들 또한 이를 크게 부각시켜 전국 이슈화를 선점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들 현안 중 상당부분은 그간 역대 도정 또는 제주개발센터(JDC)가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었고, 이미 공치사가 이루어진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이들 문제들이 도정이 바뀐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반가워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 도정간의 내재된 갈등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새 도정이 미래 제주개발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망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소의 기성고(旣成高)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면 정색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 크게 반길 만도하다. 미래 제주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이번의 이슈화는 정당하다고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하소연을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라는 언론평가에 시선이 멎는다. 한창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여름 성수기에 실시한 점검 치고는 그 불편 및 불만 사항들이 지극히 일상적 수준들이다. 적발된 사례들이 쓰레기 방치, 화장실 불량, 야영장 시설 미비 등 주민생활 불편 차원의 개선 사항 일색이다. 정작 여름철 관광객들을 불만케 하는 해수욕장의 불친절이나 무질서한 상거래 등은 지적된 바가 없다. 정녕, 올 여름의 관광지는 이처럼 관광불만이 전무한 고객만족의 현장이었단 말인가?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제주도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시청의 인터넷 신문고 등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야기된 불친절 사례들이 관광객 민원으로 올라와 있다. 예컨대 무료 야영장이라 해놓고 돈을 받는 '바가지' 요금이나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횡포 등 전형적인 여름철 관광지의 불상사들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 것은 ‘현장을 점검한 감사관들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때문이 아닐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