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인적자본지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타 지역과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지금처럼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될 경우, 우리 제주 지역의 성장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주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인적자본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데는 구조조정 요인, 산업구조 특성, 실질임금 및 노동생산성 차이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주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지구촌은 인재 확보 전쟁 중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인재의 대항해(大航海) 시대다. 노동의 이동성이 높아져가는 글로벌 경제 시대에서 우수인력의 유입은 부족한 노동력을 해결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글로벌 인재의 확보를 위해 주요국 간 핵심 인재를 지키고 뺏으려는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고급 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인재 육성은 국가(nation)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region)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다.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시대흐름 읽는 혜안으로 인재양성 주춧돌 쌓은 선조들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핵심과제다. 고려시대의 ‘국자감’, 조선시대의 ‘성균관’ 같은 곳이 바로 국가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교육기관들이다. 국자감과 성균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국가는 생활비를 지원했고, 또 뛰어난 학자들을 배치하여 젊은 선비들의 학문 연마를 적극 지원했다. 해방 후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정부가 서울대 등 국립대를 잇달아 설립했던 것도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 유관순 천안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이색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천안시와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가 유 열사의 3·1운동 만세시위 내용을 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시정 요구를 하고 나섰다. 그 역사 현장이던 천안에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순국일(28일)이 다가와 서명 열기는 더 뜨겁다. 교과서 진보-보수 논쟁이 유 열사에게 옮겨 붙은 양상이다. 한 보수 언론이 지난달 말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4종에 유 열사 내용이 빠졌다며 불을 지폈다. 최근 한 교수는 학술모임에서 “해방 후 친일파가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부채질했다. 그 배경으로 2009년 정모씨 논문 ‘3·1운동의 표상 유관순의 발굴’이 거론했다. 논문은 유 열사가 해방 후 갑자기 부상한 것은 친일 행적이 있는 이화여고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고 주장한다. "1947년 만들어진 기념사업회도 우익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들이 자신의 과오를 정화하고 정치적·도덕적 권위를 갖기 위해 유관순을 발굴해 냈다"는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양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매뉴얼 사회 시스템, 왜 필요한가 첫째, 사회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다. 매뉴얼 시스템은 정치인, 관료집단의 자의적 권력 개입에 의한 사익추구와 공공성 위해를 차단시켜 사회 정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제왕적 지도자의 독선적 일탈과 포퓰리즘이 공공성을 뿌리채 흔들며 지역사회의 근간까지 훼손시키고 있는 제주에 더욱 절실하다. 둘째, 즉흥적 정책 남발을 차단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준다. 매뉴얼은 업무흐름의 일관성 확보라는 특장성을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엄청난 대참사 속에서 일본 국민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바로 매뉴
드림타워 사업 인허가,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사업, 강정문제, 탑동해안 추가매립 문제, 영리병원인가 등이 새 도정의 의미 있는 언질에 따라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더욱이 행정차원에서 의도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중앙언론들 또한 이를 크게 부각시켜 전국 이슈화를 선점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들 현안 중 상당부분은 그간 역대 도정 또는 제주개발센터(JDC)가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었고, 이미 공치사가 이루어진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들이다. 물론 이들 문제들이 도정이 바뀐 시점에서 새롭게 부각된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반가워할 일만은 아닐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구 도정간의 내재된 갈등의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떻든 새 도정이 미래 제주개발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조망하는 차원에서, 물론 다소의 기성고(旣成高)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보완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면 정색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 크게 반길 만도하다. 미래 제주개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이번의 이슈화는 정당하다고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내 주요 관광지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보면 ‘관광객의 하소연을 외면한 수박 겉핥기식 점검’이라는 언론평가에 시선이 멎는다. 한창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여름 성수기에 실시한 점검 치고는 그 불편 및 불만 사항들이 지극히 일상적 수준들이다. 적발된 사례들이 쓰레기 방치, 화장실 불량, 야영장 시설 미비 등 주민생활 불편 차원의 개선 사항 일색이다. 정작 여름철 관광객들을 불만케 하는 해수욕장의 불친절이나 무질서한 상거래 등은 지적된 바가 없다. 정녕, 올 여름의 관광지는 이처럼 관광불만이 전무한 고객만족의 현장이었단 말인가?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제주도청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시청의 인터넷 신문고 등에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야기된 불친절 사례들이 관광객 민원으로 올라와 있다. 예컨대 무료 야영장이라 해놓고 돈을 받는 '바가지' 요금이나 해수욕장에서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횡포 등 전형적인 여름철 관광지의 불상사들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들이 문제로 지적되지 않은 것은 ‘현장을 점검한 감사관들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때문이 아닐까?’ 하는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원맨 정치' 지향 발언, 왜 반복되나 “내가 모든 걸 직접 챙기겠다” 참 익숙한 말이다. 정치를 희화화하는 언어이다. 공자는 “정치인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굳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은 스스로 행할 것이요, 정치인의 행동이 부정하면 백성들은 호령을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독선독주를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이를 거부하고 ‘원맨 정치’의 자만에 빠지는 순간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된다. ‘원맨 정치’ 발언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제주 관료사회의 적폐를 어떻게 극복하나 제주 사회에 만연돼 있는 관료주의의 적폐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첫째, 다양성을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는 갈수록 빨리 변하고, 예측은 어려워지고 있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는 건전한 생태계의 구축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척해야 한다. 특히 제주사회가 도서지역의 폐쇄적 특성에서 형성된 특유의 강한 배타적 자주문화를 지니고 있어 더욱 더 그렇다. 최근 한 조사에서 동아시아 한·중·일은 서구 국가에 비해 혁신은 잘해도 창조성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가
본지 강민수 논설위원이 그동안 연재해온 ‘강민수의 영어진단’을 당분간 쉰다. 새로운 연재에 천착하기 위해서다. 20여회 예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해법을 모색한다. 애독을 권한다./ 편집자 주 ▲ 탐라문화광장 조감도 1일 국토교통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하나 나왔다. 이른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원 도정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펼 때 참고하라는 것이다. 내용을 훑어보면 우선 주민 참여를 강조한다. 사업 대상지역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인데 마땅한 일이다. 원도정은 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전담 행정부서, 그리고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위원회는 기존의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업 중간지원조직인 지원센터는 민간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라고 되어 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제주도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위 관피아의 오명을 쓰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을 원도심 살리기에 개입시킬 경우 촌스러운(?) 지역은 싹 쓸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자는 방향으로 갈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 덕수 이씨 정려 영화 ‘명량’ 때문에 아산 현충사에 때아닌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현충사에서 이순신 장군 생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오른쪽에 덕수 이씨 정려(충신·효자·열녀에게 내리는 문)를 모아 놓은 곳이 있다.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곳이다. 충무공 정려 외에 세 개의 정려가 더 있다. 이완은 충무공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 참가한 그의 조카다. 무과 급제 후 의주부윤을 지내고 정묘호란(1627년) 때 청군에 패하자 불 속에 몸을 던져 자결한다. 5세손 이봉상. 이인좌의 난(1728년) 때 충청병사로서 숙부 이홍무와 함께 잡혔다. 적도들이 항복을 권유하자 “네놈들은 충무공 집안에 대대로 충의정신이 전해지는 걸 모르느냐”고 질타한 뒤 죽음을 택했다. 이들 세 명이 정려 주인공. ▲ 영화 <명량>의 한 장면 ▲ 영화 <명량>의 한 장면 5년 전 충무공 후손들을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 동행한 후손 이종흔씨(당시 73세·서울대 명예교수)은 어릴 때 조부와 부친으로부터 “왜적에게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 너의 조상”이란 말을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에 맞춰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제주 경제와 사회의 내일을 위한 설계”를 화두로 던집니다. 제주 혁신을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고는 “제주 혁신하여 재창조의 길을 가자”를 시작으로 “제주 혁신하려면 지사부터 변해야” “관료 개혁” “제주 경제의 선진화 전략“ 등 40 여개의 주제로 제주가 가야 할 길을 담론의 소재로 삼습니다. / 편집자 주 그리스 국가부도 배경에 관폐가 자리잡아 그리스 아테네 북서쪽에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는 '코파이스'라는 유서 깊은 호수가 있었다. 1957년 그리스 정부는 이 호수의 물을 바다로 모두 빼내고 도로를 내면서 이 호수는 사라졌다. 그런데 당시의 공사 감독 기구가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현재 30여명의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헌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평생고용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 정부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펴면서 공무원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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