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우범 의원.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주민들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헌법소원의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민만 비싼 돼지고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육지부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지 못하니 도내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 비싼 돼지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필자는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주체가 육지부 양돈업자나 유통업자가 아닌, 제주도민이라는 점과 소비자의 선택권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어서 착잡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사실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문제는 단순한 소비자 선택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의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봐야한다. 국내산 여느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제주산이 동등하게 평가된다면, 어렵게 일구어온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이 자칫 하락할 수도 있다. 때문에 반입금지 해제는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금지 조치가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 등 해외
19일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최경희 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권력형 의혹이 있는 최순실씨의 딸을 입학시키고, 학점도 쉽게 받게 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교수비상대책위는 지난 15일 “입학·학사관리 관련 의혹 보도가 연일 터져 나오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는 커녕 옹색하고 진실과 거리가 먼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화여대 추락의 핵심에는 최 총장의 독단과 불통, 재단의 무능과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19일 집회 이후 이달 말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7월엔 결국 포기한 평생교육 단과대학인 ‘미래라이프’ 사업으로 학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명문대학이 이처럼 불미스런 사태를 연속 겪고 있다. 아무리 일부 교수와 학생의 퇴진 요구라 할지라도 총장으로선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총장의 불명예는 학교의 명예 추락으로 직결돼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김준엽 총장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는 당시 고려대생의 집회다. 31년 전, 이와 반대로 학생들로부터 사퇴 철회 요구를 받은 총장
▲ 강익자 제주도의회 의원. ‘깔창 생리대’ 사건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을 접한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리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과거부터 숨겨야하는 일로 여겨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주에서는 ‘몸을 비렸다’라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부정적으로 여겼다. 이 외에도 가부장적 문화와 인식들은 생리를 입 밖에 내뱉는 것을 어렵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인간은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종족은 번식이 불가능하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이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직결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강조하면서 정작 임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지자체에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의 생리에 대한 지원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서울시, 성남시, 대구시, 부산시, 전주시 등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l
지난해 1200만 관객을 모았던 영화 ‘암살’에 김원봉(1898~1958)이 등장해 화제였다. 그런데 이달 초 개봉한 ‘밀정’에도 김원봉이 나왔다. 조승우·이병헌이 각각 김원봉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영화는 의열단 단장인 그가 은밀히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약산 김원봉은 1948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 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고위직으로 지내다 김일성에게 숙청됐다. 이 때문에 남한에선 1990년대까지 좀처럼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다. 이런 그가 일반 대중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건 순전히 영화 때문이다. 그는 1920~40년대 적(敵)은 물론, 동포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젊은 독립운동가였다. “보기엔 우유부단한 것 같으나, 성질이 극히 사납고 또 치밀하여 오안부적(傲岸不敵: 거만하여 대적할 자가 없음)의 기백을 가졌고, 신출귀몰하는 특기도 가졌다.” (일제기록) 일제 경찰은 그에게 김구 주석(60만원) 보다 많은 현상금 100만원을 걸었다. 지금으로 치면 200억원대 거액이란다. 외모도 멋있었다. 님 웨일즈는 『아리랑』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고전적 유형의 테러리스트로 냉정하고 두려움을 몰랐다…거의 말이 없었고 웃는 법이 없었으며 도서관에서 독서로 시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원. 평화는 힘의 논리다. 힘의 세기에 비례해서 그 방향이 달라진다. 역사가 말하고 있다. 힘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강대국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굴종의 역사를 살아야 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군사강국이 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핵개발에 매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치감치 비핵화선언을 하고 대내외에 한 치의 핵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을 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소한 20여 년 동안 핵개발을 위해서 국가적 운명을 걸고 별의별 수모와 냉대 그리고 가난을 감수하면서 매진하여 왔다. 그런 노력의 결실이 곳곳에서 가시화되었다. 북한의 세습3대를 거치면서 집요한 투자 끝에 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과 핵실험을 감행하고, 고도화(수소폭탄, 소형화)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관록이나 먹고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은 걱정스럽게도 냉전시대적인 기본적 이념이나 사상의 본태가 양분되어 적전분열 양상을 보이고
▲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가 불안하다.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사건으로 전 국민이 놀랐다. 성당에서 기도 중인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중국인 관광객으로부터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며칠 전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을 집단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했다는 언론보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새도 없이 도민사회를 더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의 삶마저 생명의 위협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인 것인지, 제주가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그야말로 천주교 신도는 물론 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우리는 늘어나는 관광투자와 관광객을 보면서 기뻐만 했다. 관광객 전세버스들이 도로를 점령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관광객들의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종종 눈감아왔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가벼운 후유증이나 피로감 정도로만 여겨왔던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집단폭행, 묻지마 살인, 강도 등 갈수록 범죄양상은 흉포화되고 진화되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다. 2009년
태풍에 관한 날씨 속담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까치가 낮은 곳에 집을 지으면 태풍’이라고 할 수 있다. “까치가 높은 곳에 집을 짓는걸 보니 올해는 큰바람이 없겠네” 동네 어귀 포플라 나무 꼭대기에 까치가 집을 짓는 것을 본 할아버지가 한 말이다. “몇 년 전에 온통 까치들이 집을 낮은 곳에 지었거든, 그랬더니 그 해 태풍이 몇 번인가 들이닥치는지 온통 곡식이 결단 나 버렸어. 까치가 영물이긴 영물이여”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전해지는 ‘본초강목’에도 ‘까치는 내년 바람을 미리 예측하여 집을 만드는데 바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할 때는 반드시 낮은 곳에 집을 짓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까치가 어떻게 그 해의 바람을 예측할 수 있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관찰에 의해 까치가 낮은 데 집을 지으면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까치는 다른 새들과는 달리 한겨울부터 둥지를 짓기 시작한다. 다른 새들이 일주일 정도 걸려 집을 짓는데 반해 까치는 한달 이상
아카시 모토지로는 경술국치를 전후한 시기에 악명을 떨쳤던 일제 헌병대장이다. 지난 12일 독립기념관이 광복 71돌을 맞아 그의 친필편지를 공개했다. 이틀 후엔 지리산 일대서 치열하게 의병활동을 펼쳤던 경남창의대 박동의 대장의 활약상이 상세하게 전해졌다. 당시 박 대장에게 아카시는 원수 같은 적(敵)이었다. 아카시는 두 번에 걸쳐 한국서 근무했다. 공개된 편지는 첫번째 임기(1907년 10월~1909년 8월)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후임자에게 남긴 당부의 글이다. 이 글에 “전남에서 적도들의 상황은 여전할 뿐”이란 내용이 있다. 아카시에게 우리 의병은 ‘적도’였다. 때는 남쪽 의병을 대대적으로 제거하는 ‘남한대토벌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이다. 1907년 7월 군대 해산과 함께 시작된 의병활동은 이듬해부터 험준한 지리산을 배경으로 영남, 호남 의병이 투쟁을 벌였다. 아카시가 말한 ‘전남의 적도’는 이들 지리산 의병을 말한 것이다. 경남창의대는 1908년 3월 12일 지리산 부근 산청에서 일본인 가옥을 불태웠으며 같은 달 26일 밤 산청주재소를 습격하고 건물을 불태웠다. 4월에는 산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 대한 위기 경고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현상'과 '브렉시트'는 고립주의와 보호무역 확산의 시그널이다. 강대국들의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대두는 대외 무역과 개방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엔 치명적 장애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대내외적 악재 하에서 제주가 살길은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해 자생력을 키우는 길뿐이다. ‘제주호’는 쓰러졌다가 다시 설 만큼 복원력이 큰 사회가 아니다. 조속히 도민의 중지를 모아 지금의 난기류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새 성장전략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정치 경제 패러다임 격변기에 개혁 기조가 흔들리고 방향 감각을 잃으면 ‘제주호’는 좌초할 수 밖에 없다. 내부환경 요인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한국인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 최근 일본의 한 언론이 우리의 아픈 구석을 찌르다 못해 후벼 판 내용이다. 이 언론은 "예전부터 사회 전반에 거짓말과 사기 행위가 만연했지만 경제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기 범죄가 더욱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짓말 범죄인 위증, 무고, 사기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일본보다 165배나 많다"고 했다. 한국의 사기 피해액이 43조원에 달하며 이는 한국이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자 부패 대국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우리가 신뢰 부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신뢰의 부재는 사회 비용을 증가시켜 성장 잠재력을 고갈시킨다. 문제는 사회가 신뢰의 위기로 분열을 거듭할수록 정치인과 관료들은 이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제주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 문제의 핵심은 비정상이 정상을 밀어내는 퇴행성의 덫에 갇혀 공익을 정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힘없는 민간영역은 보호받을 길을 잃고 경제는 추락하며 제주사회의 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신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마치 공익으로 포장하는 데 능수능란한 자폐적 정치권력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자는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말했다. 정치란 국가의 운용이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이해를 조정하고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정치가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국민 각자의 바른 행동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영향이 큰 정치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우선이다. 정치는 소통의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치인의 말과 행
해박한 경제논리와 사회분석이 일품인 고운호 전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이 다시 제주사회를 진단합니다.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 2년의 성과와 더불어 향후 걷어내야 할 적폐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연속기획-고운호의 제주진단’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편집자 주 지방 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민간부문의 마중물 역할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민간 경제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을 겪으며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주된 방법의 하나다. 첫째, 공기업 등 관료집단은 공익을 앞세우지만, 이들이 공익을 강조할수록 공익은 멀어지고 대신 사익이 자리 잡는다. 이제 정부나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범해 직접 장사하고, 이들 민간과 경합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사적계약에 개입하는 게 당연한 일처럼 돼 버렸다. 국가의 개입과 간섭이 커질 수록 경제적 자유가 위축돼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 둘째, 공기업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의 무풍지대로서 방만 경영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필연적으로 초래하여 창의와 혁신과 가치창조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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