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도의원. 지난 1월 감사위원회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했다. 감사결과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이 행사운영비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사업자인 H문화재단 제주지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과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률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세 번째는 사업선정 심사에 중요사안이었던 자부담 3억7천여 만원에 대한 자부담 이행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약속한 자부담금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해당 조사결과는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결과 내용을 몇 가지 적고자 한다. 첫 번째는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보조사업자로 “(재)H문화재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금 것 논란이 되어온 “(재)H문화재단제주지부”와는 다른 결론이고 집행부는 이미 모든 공문과 절차를 통
▲ 허창옥 제주도의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미국 주도로 12개국이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상을 맺었던 대규모 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도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율하고 있었던 협정이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우리 1차 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식탁을 더 내주는 협상으로 밖에 인식할 수 없었기에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신임 대통령의 행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등 미국에 유리한 통상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다음 순서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로 결코 다행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동차나 전기제품을 더 잘 팔겠다고 농축산물 시장을 내어주었는데, 이제는 농축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지 않으면, 자동차나 전기제품을 못 팔게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신임 미국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중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나타나서 통상이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 고용호 도의원. 제주에서 1차 산업은 기간산업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 실제 산업비율도 12.7%로 전국평균 2.3%의 5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어느 지역보다 경제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차 산업이라고 하면 과수, 식량작물, 채소, 특용작물, 화훼, 축산업, 수산업 등 매우 다양하겠지만,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소비자 식생활의 변화가 큰 요즘에는 밭작물에 관심을 기우릴 필요가 높다고 본다. 밭작물의 사전적 정의는 ‘밭에서 나는 곡식 작물’이다. 과거 보리·메밀과 같은 단순한 품목에서 벗어나 현재에는 브로콜리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이 재배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은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도드라지면서 도서지역 물류비 부담이라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월동채소의 주산지로 자리 잡고 있다. 올 겨울 제주지역 월동채소 작황부재가 고스란히 육지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제주지역 밭농업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과수의 경우, 한번 식재하면 최소 수 십년 동안 생산이 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품목변경을 하지 못하는데 반해, 밭작물의 경우 품목의 변
▲ 프랑스 종군기자 캐더린 르로이의 1967년 안개와 케산전투 미해병 사진. 베트남 전쟁에서 안개가 승패에 큰 영향을 줬던 전투가 바로 ‘케산 전투’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국 대장 크레이턴 에이브럼스는 “역사상 그 어떤 전투에서도 베트남의 케산에서처럼 날씨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적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은 그만큼 이 전투에서 안개와 낮은 구름으로 인해 큰 곤욕을 치러야했다. 베트남 전쟁에 미국 해병대까지 투입됐는데 강력한 전투력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교착(交着)되어 있는 전황(戰況)을 단숨에 역전시켜 주도권을 잡아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병대의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애초 다낭 기지의 방어를 위해 파견된 해병대는 적의 로켓포 사정거리 안에서는 방어가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다낭 기지에서 60㎞ 지점까지 전진했다. 미 해병대는 이윽고 국도 9호선을 따라 라오스 국경 근처까지 이동해 ‘케산’ 기지를 만들었다. 이곳은 북베트남에서 남베트남으로의 침투, 적 병참선 차단 및 미군의 초계활동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됐다. 남베트남으로
▲ 현정화 의원. 지난 9월1일 필자는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도지사님과 공무원 그리고 도민들께 5분발언을 통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담아 중문 주상절리에 계획되고 있는 호텔신축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필자에게 호텔신축은 사실 그렇게 큰일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가 호텔을 짓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내겠다는 것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지적했듯이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으며, 제가 더 걱정하게 된 것은 호텔신축이 주민과 우리아이들에게서 주상절리를 분리시켜 호텔업자의 정원으로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제주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듯이 자연이 재산이고 자연이 숙명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과정을 지난 천년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요한 자연중 하나인 주상절리가 특정사업자의 개별정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현실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사방팔방 방법을 찾았습니다.
▲ 탄핵정국의 소회... 역사와 미래 [제이누리 그래픽] 극악한 세상이 갑자기 정의로운 세상으로 방향을 바꾼 듯하다. 어제까지 불의에 가득차 있던 세상이 오늘은 정의의 가능성을 조금씩 엿보이게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 촛불집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변화의 욕구가 임계점에 닿았음을 느낀다. 무엇이 바뀔 것인가. 2년이 넘도록 세월호 7시간 동안 지도자의 행적은 오리무중이고 마치 주류인 듯 행세하던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 등이 홍위병처럼 온 사회를 뒤덮었다. 시간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정당한 듯 억지가 자연스러웠던 시간들이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가 하루 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그 시절 인물들이 기득권의 첨병이 되어 권력과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자리를 자처했다. 이뿐 아니다. 급기야는 국민의 삶을 70년대 유신시대로 회귀시키려는 시도가 사회 전 분야에서 추진됐다. 기득권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종북좌파의 틀로 몰아 극단화하려는 시도, 독재를 찬양하고 역사를 획일화하려는 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절이라며 일제강점에 대해 역사
▲ 박원철 도의원. 의회의 2017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어 최종 계수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으로써 살펴본 도의 재정운영 역량과 책임감은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산집행률이다. 회계연도를 불과 1개월 남긴 시점인 12월 1일 기준으로 전체 예산현액 5조5천471억 중 집행률은 70.76%에 불과하다. 즉, 집행잔액 1조6천2백억원이 도 금고에서 잠을 자면서 도민에게 쓰여지지 못하고 있다. 의회동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쓰지못하는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산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에는 7천4백억, 2014년에는 8천억, 2015년에는 1조원이 해를 넘기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집행잔액을 감안하면 1조3천억이 해를 넘길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이 들어선 후 나온 결과라 놀라움을
예로부터 제주는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 하여 삼무(三無)의 고장이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공동체 유대와 협동 전통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시간이 흘렀지만 제주가 평화로운 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을 것이다. 제주가 평화로워서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기보다는 평화로운 섬으로 발전하라는 바람이 더 컸다고 본다.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하여 가다보면 세계에 귀감이 될 수 있는 평화의 섬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여러 시인들이 평화의 섬에서 마음의 평화를 공감하게 하는 많은 작품들을 쓰고 있다. 최근에 읽었던 시집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하는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작품을 소개하기 전에 임원지 수녀님의 일화(逸話)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한번은 오스트리아의 겔트루트 수녀님이 제주의 임원지 수녀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주소는 ‘한국의 제주도 임원지 체칠리아 수녀님’이었다. 이 주소만으로도 이시돌 목장에 있는 살레시오 수녀회 임원지 수녀님에게 겔트루트 수녀님의 온정이 담긴 편지가 전해졌다. 이것은 작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임원
▲ 김동욱 제주도의원. 제주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CGI센터가 서귀포에 문을 열었고,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을 위해 도정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까지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화산업의 논의가 중요한 것은 문화산업 자체가 아니라, 제주도 상황에 부합하다는 점이다. 제주 제1산업인 농업과 관광분야의 접목이 용의하고, 청정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산업이다. 더불어 우리 제주 청년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응원해줄만한 분야이기도 하다. 제주도정 역시 이런 가치를 잘 알고 있기에 산업진흥에 노력 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쉬운 점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는 문화를 기술로 이해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정에서 보이는 CGI센터나 일부 내용은 문화를 기술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만약 문화산업이 기술개발 정도가 낮은 상태였다면 이해하지만, 이미 많은 원천기술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은 수많은 응용기술들이 산업화되어 있다. 그리고 다들 이 기술에 적합한 콘텐츠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보다 콘텐츠가 목마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제주도의 문화산업 예산 편성은 기술 중
빚을 지지 않고 책임 있는 경제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제주에서 빚을 권하는 왜곡된 사회현상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텔레비전을 비롯한 각종 광고에서 빚을 권하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안개처럼 빚의 위험성을 간과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빚을 진다는 것은 사슬에 묶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다. “근면은 빚을 갚고 자포자기(自暴自棄)는 빚을 늘린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였다. 그러나 근면하게 생활하여 갚을 수 있는 빚은 비교적 작은 빚일 것이다. 소위 재테크를 위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 잘못될 경우에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갚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빚을 져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처럼 느껴지는데 이미 제주에서도 가계부채가 10조를 웃돌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우며 항상 수면 위의 파장처럼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일부라도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되면 그 여파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사회 전체로 번지게 되며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의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한 1차 산업의 피해로는 농경지 66ha가 유실 또는 매몰되었고, 농작물 재배지의 1만2305ha가 손실을 봤다. 축산시설이나 농림시설 등을 포함하면 9339건 141억5900만원이나 된다. 하지만 실제 피해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작물 재배지 1만2305ha에 대한 피해는 관련법상 피해액에서 제외 되었고, 보험 가입농가는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날씨 때문에 농사짓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상에 따른 피해가 많았는데,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태풍과 가뭄, 때 아닌 장마와 한파·폭설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면적으로만 약 3만4845ha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대파비와 농약비의 지원만 있을 뿐이고, 특별조치로 영농자금 상환연기나 농자재 외상대금이 연기되는 정도다. 기상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의 특성상 기상이변이 늘어나면서 농가의 채산성과 안정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가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2011년 이후 1차 산업 조수입은 연평균 0
이어도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다. 이어도해양과학기지와 이어도 전설은 다르므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별개로 전설의 섬은 이여도로 칭하자는 논지도 적절하지 않다. 굳이 이어도에 대한 명칭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따라 편하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어도에 대한 용어는 통일된 적이 없었다. 우선 이어도 전설이 20세기에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어도는 지식인들의 창조물이 아니다. 이어도는 하층민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이러한 연유로 이어도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편이다. 대표적으로 1897년 경 제주에 유배되어 7년 간 머물렀던 이용호(李容鎬)가 남긴 ‘청용만고(聽舂漫稿)’가 있다. ‘방아 찧는 소리처럼 생각 내키는 대로 얽은 시문’이라는 뜻의 ‘청용만고(聽舂漫稿)’란 시문집에서는 ‘이여도(離汝島)’라고 부르고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들은 이어도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다. 다음은 강봉옥(康奉玉)이 1923년 2월 1일 발행한『開闢』제32호에 “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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