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 제도의 두가지 흐름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 분류하여, “주민자치”는 주민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라고 설명되고, 영국과 미국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단체자치”란 중앙정부가 정한 법률의 위임에 따르는 제도로서,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이 분류방식은 19세기 중반에 독일에서 사용되고, 당시의 일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많은 비판이 있어왔으며, 영국이나 미국은 물론,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같은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제도는 모든 나라가 국가의 근간인 헌법과 법률적 전통에 따라 보장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현재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학술적으로만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함에도, 영국에서의 지방자치는 국민의 “고유권”이자 “기본권”으로,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정규의 지방자치를 하도록” 보장하는
▲ 이번 국정감사는 촛불혁명 이후 첫 국감이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벗어나 국민만을 위한 국감을 진행해햐하는 이유다.(사진=뉴시스) 올해 국정감사는 두개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촛불혁명과 탄핵 정국에 이은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정부가 아직 반년이 안 돼 감사 대상이 과거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있다. 그래서인지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정부를 여당이 싸고도는 천편일률적 모습은 아니다. 일부 과거 정권 사안에 대해선 여당이 더 거세게 공격하고, 정부도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런가하면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머뭇거리는 게 일반적이던 정부가 스스로 공개하고 나선 이슈에 대해 야당이 적당히 넘어가려 든다. 쟁점 사안에 따라 감사 대상인 정부와 여야 간에 네 편, 내 편 구별이 혼란스러운 현상도 빚고 있다. 이는 과거 집권당과 현 집권당의 국정감사 전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댓글 공작 등 박근혜ㆍ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례를 들춰내 적폐청산의 추동력으로 삼으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 등 5대 ‘신新적폐’를 심판하는 한편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실정까지 거론할
2차 세계대전 중 크고 작은 수많은 처절한 ‘전투’가 역사에 기록됐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스탈린그란드 전투, 유황도 전투 등은 ‘극단의 세기’ 혹은 ‘광기의 세기’로 불리는 20세기 전쟁의 난폭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에 비하면 ‘덩케르크 전투’는 2차 세계대전사에 변변히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하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를 창고에서 꺼내어 먼지를 털어 펼쳐 보인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Saving Private Lyan)’가 보여준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너죽고 나죽자’식의 살육전을 벌인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덩케르크 전투’에선 노르망디식 살육전이 벌어지지 않는다. 덩케르크 해변에 갇힌 40만여명의 영국군과 프랑스군은 ‘너죽고 나죽자’하기보다는 오직 살고자 한다. 전투 자체가 김이 빠진다. 독일군도 고립된 연합군 병사들을 섬멸하고자 하는 전의戰意를 불사르지는 않는다. ‘아아 잊으랴
북핵위기의 엄중한 시기에 여야가 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소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해결 보다 감정적인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경영을 위한 여야의 협치는 물건너 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문서조작을 빌미로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미화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는 등 맞불을 놓았다. 국회의 국감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해묵은 정쟁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물꼬를 열었다. 여당은 정진석 의원의 SNS를 빌미로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해 노무현 재단을 통해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데 이어 청와대도 문서조작을 이유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사건과 관련, 권양숙 여사와 장남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보복특위 대변인 장제원 의원은 14일
미국이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즉 유네스코를 탈퇴했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유네스코(UNESCO) 탈퇴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다분히 힘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가볍게 취해진 것이 아니며, 늘어가는 유네스코 체납금과 기구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유네스코에서 계속되는 반이스라엘 편향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네스코에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탈퇴하지만 계속해서 비회원국 옵저버(참관국)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시각과 관점, 경험으로 이바지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같은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처음이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4년 ‘러시아와 유럽지역 회원국들이 유네스코의 정신을 훼손하는 이념 성향을 보이면서 부패했다’는 이유로 탈퇴했다. 미국은 당시 “유네스코에서 제3세계 독재국가들과 공산주의 국가들이 앞장서서 반서구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3년 ‘조직의 개선이 이뤄졌다’며 1
고향 가을 초가지붕과 마당의 멍석 가득히 가을 햇살을 부여잡고 빨간 고추가 태양초로 말라가고 있다. 생활이 어려워도 마음만은 부자인 계절이 가을이다. 사계절 중 가을의 계절적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이고 풍성하다. 독일의 막스 프랑크 인구연구소가 최근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장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봄에 태어난 사람보다 오래 살고, 중년이후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스크리아, 덴마크, 호주 등 총 100만 명의 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태어난 달이 수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냈다고 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오스트리아에서 가을(10~12월)에 태어난 아기들은 봄(4~6월)에 태어난 아기들보다 평균수명이 7개월이 길었으며 덴마크에서도 가을 출생자가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도 유럽의 봄에 해당되는 가을에 태어난 아기들이 봄 출생자보다 평균수명이 4개월 길었다. 이 연구소의 도블하머 박사는 “아기가 태어난 계절이 수명과 관계가 있는 것은 임신 마지막 단계가 어떤 계절인지에 따라 임산부가 먹는 음식과 신생아의 감염 위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rdq
추석이 낀 최장 열흘 연휴, 귀성ㆍ성묘 길이 아니라도 차를 몰고 달리고픈 계절이다. 교통체증으로 차안에 갇혀 있으면서, 창문을 열고 시원스레 달리면서 내 차와 앞뒤 차를 비교하고, 나아가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도 상상해 봤으리라. 자동차는 이미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다. 최신 첨단 전자기기가 장착되고 이동통신기술(ICT)이 결합하면서 움직이는 삶의 공간이 됐다. 얼마 안 가 자동차는 우리 앞에 전혀 새로운 삶의 세계를 안내할 것이다. 휘발유나 디젤, 즉 화석연료를 쓰느냐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중요한 생활수단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른바 커넥티드(connectedㆍ연결된) 자율주행차 시대다. ICT와 결합해 양방향 인터넷ㆍ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기본이다. 자동차가 놀이기구이자 회의장이고, 극장이었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숙소가 될 게다. 자동차 주인의 취향과 경험을 잘 아는 똑똑한 스마트카가 함께 다니면서 물품 구매와 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소비 및 경제활동을 해줄 것이다. 눈치 빠른 통신사업자와 금융회사들이 이 시장을 ‘커넥티드카 커머스’라고 이름 짓고 공략 중이다. 운전자가 말만 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음
전국의 각 지방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유리한 지위를 점유하기 위한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자치를 누려온 이유인지 모르나 제주도는 조용하기만 하고,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그 추진동력은 점차 꺼져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우리나라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으로 인해 국가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중앙의 정치권과 정부는 지방을 폄하하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한 하나 하나를 생색이나 내면서 내 던지듯 이양한다. 지방분권특별법에는 지방분권은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도록 규정하였고, 제주특별법에 이양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이양된 사무는 수천개의 개별적 단위사무다. 특별법에 무엇을 정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그래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은 물론, 프랑스 헌법, 이탈리아 헌법, 스페인 헌법, 포르투갈 헌법, 스위스 헌법에 이미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으로 보장되어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공공의 책
▲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남을 의식하지 않는 이효리의 변신은 의미 있다. 영화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는 47세의 중년 남자가 겪는 내적 갱생기라고 할 만하다. 자선단체에서 온라인 홍보일을 하는 주인공 브래드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쥔 성공한 대학 동창들에게 끝모를 질투심을 느낀다. “인생을 비교하는 건 멍청한 짓이지만 비교할 때면 실패한 기분이 든다”는 그는 닥쳐올 아들 대학 학비 걱정을 하며 열등감의 수렁에 빠져든다. 그는 아들 친구가 인생 조언을 부탁하자 ‘꼰대’다운 조언을 한다. “빌 게이츠처럼 돈을 벌어라. 나처럼 경쟁에서 패배자가 되지 말고….” 그 말을 들은 젊은이가 이렇게 반문한다. “왜 경쟁하세요?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사실 그랬다. 브래드 옆엔 언제나 다정하고 낙천적인 아내가 있고, 하버드대 입학을 앞둔 믿음직한 아들이 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직업도 있다. 세상을 소유하진 못해도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을 너무 높이거나 낮춰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기면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초기보다 소폭 하락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부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사진=뉴시스] 추석이 낀 최장 열흘 연휴가 코앞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북적이고 택배차량이 바삐 오가는 한편에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의 한숨소리가 들려온다. 긴 연휴를 틈타 해외여행 길에 오르는 이들이 있는 반면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하는 중소업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부지기수다. 주부들은 크게 오른 식료품 가격 때문에 차례 비용이 더 들어간다며 울상이고. 민족 최대 명절에 건국 이래 최장 연휴가 다가오지만, 경제 상황은 침체일로다. 수출이 경기를 떠받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를 빼면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가을 취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8월 취업자 수 증가율이 뚝 떨어지면서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한폭탄처럼 위태로운 가계부채는 대출을 억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 불어나고, 내수 부진도 장기화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으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도 집요하다.
▲ 모든 국민이 이번 10일 연휴를 생애 최고의 휴식기간으로 느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숱하다.[사진=뉴시스]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긴 연휴가 채 스무날도 남지 않았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열흘 연휴가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로또 맞은 기분이 든다며 반기지만, 우리네 살아가는 형편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보노라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푹 쉬는 한편 내수 진작에도 보탬이 되는 등 경제효과까지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는 조치라지만, 일손이 달리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에선 이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태반일 것이다. 사무실 주변 음식점 주인이나 시장 상인 등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곡哭소리 나게 생겼다며 울
라틴아메리카는 오랜 세월동안 서구의 침략과 지배를 당했다. 그러다보니 아메리카 민중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혁명가가 나왔다. 쿠바의 ‘호세 마르티’, 페루의 ‘호세 카르로스 마리아테기’, 아르헨티나 출신의 ‘체 게바라’ 등이다. 그들은 라틴아메리카 민중의 희망이었고 꿈이었으며 위대한 영웅이었다. 멕시코 또한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스페인의 압정에 시달리다 독립했지만 스페인 지배자 못지않게 멕시코의 독재자들은 민중을 수탈했다. 그러기에 멕시코인들에게 자유를 위해 투쟁을 벌였던 ‘에밀리아노 사파타’는 영웅이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일으킨 ‘미겔 이달고’도 영웅으로 대접 받았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호소하는 그의 연설은 민중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달고가 이끄는 혁명군은 스페인 왕정 군대를 무너뜨리고 멕시코시티를 점령하는 전과를 거두지만 결국은 진압 당하게 된다. 약 1년 동안 계속된 독립전쟁은 실패했지만 이 사건은 멕시코 민중을 깨우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떻게 30명밖에 안 되는 혁명군이 순식간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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