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학교 급식실 조리사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도내 학교 급식실의 인력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4월 기준 제주도내 학교 급식조리사의 결원율은 13.5%에 달했다. 이는 고강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급식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례안에는 급식실 종사자들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급식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이는 고강도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는 급식종사자들이 적시에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고 의원은 "학교 급식실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2025년 예산 요구액이 전액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2025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예산 470억원을 전액 반영했다. 이는 환경부가 당초 112억원만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한 금액보다 358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이로써 도가 요청한 국비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서 유입 하수량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수질 기준 초과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도는 환경부를 거쳐 예산이 크게 줄어들자 환경부와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 국비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국비를 계획대로 확보한 도는 2025년 말까지 도두동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의 1일 13만㎥에서 22만㎥로 늘려 용량 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1일 22만㎥ 규모의 수처리시설은 현재 처리 능력 대비 169% 증가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수질 기준 초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
제주4.3 단체들이 "4.3은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고 표현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연구소, 4.3도민연대, 제주민예총, 4.3기념사업위원회. 4.3범국민위원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국의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극우 유투버' 수준의 인식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자격 미달 후보임을 자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 후보자는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한 데 이어 2018년 공개적인 자리에서 4.3사건을 빨갱이 폭동으로 표현했다"며 "이 밖에도 노동 현안과 사회 이슈에 대한 저급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자질 없는 김 후보자는 후보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4.3 망언을 일삼는 후보자 지명에 대해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진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제주도당은 "4.3을 왜곡·폄훼한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임명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제주경실련 등 전국의 경실련 단체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가 광복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했다"며 "독립기념관은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보존하고 국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아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독립기념관의 관장은 주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나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저명한 학자들이 맡아왔다"며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 행적의 재평가를 주장하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형석 관장이 관장 후보자 면접에서 "일제시대에는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했다. 이 발언을 두고 경실련은 "일제강점기를 정당화하려는 망언이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김 관장이 친일 인명사전에 억울하게 친일로 매도된 인사들이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독립정신을 훼손하
제주 들불축제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실제 안건 상정으로 이어졌다. 26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상봉 의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9월부터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 조례 제정은 애월읍 주민들이 숙의형 정책 개발을 통해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가 사라지는 것에 반대해 추진됐다. 주민들은 올해 5월에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를 청구했고, 1283명의 애월읍 주민들이 서명했다. 이후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에서 이 청구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상정됐다. 조례안은 1997년부터 시행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의 주요 콘텐츠를 중단 없이 개최해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 농축문화를 계승하자는 취지다. 또 축제 일정을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전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몇 년 동안 들불축제가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3월 경칩 주말에 열렸던 것과 대조적이다. 조례안 발의가 현실화되면서 오름 불놓기를 폐지하려던 제주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제주시 관계자는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아직 심의 과정이 남아 있어 부적
제주사회에 한동안 논란의 주제였던 해저터널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제주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토론회를 열었다.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양영식·송창권 의원은 2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제주간 철도망 구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항공기에 의존한 이동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상상황에 의한 항공기 지연·결항, 제주공항으로의 수요집중으로 인한 항공 좌석난과 공항 주차난, 긴급 이송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터널 등 해외의 해저터널 성공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와 별개로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첨단공법이 발전함에 따라 시공은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섬'이라는 제주 정체성 상실, 국가재정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 등 여러가지 쟁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 나선 이경만 아시아비즈니스동맹 의장은 "2023년 한 해 항공기 결항 발생이 약 6000편에 달했다. 2022년
제주도는 처리용량이 과포화 상태에 이른 도내 하수처리장으로의 하수 유입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발행위 허가 시 개정된 공공하수도 유입 협의기준을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완료와 하수처리장 가동률 변경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상황 변화에 따른 민원 혼란을 줄이고 하수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도내 하수처리장의 적정 가동률은 80~85%로 설정됐다. 그러나 현재 제주하수처리장은 107%, 동부하수처리장은 93.5%, 서부하수처리장은 114.2%에 이르며 색달하수처리장은 85.8%, 대정하수처리장은 85.7%로 모두 적정 가동률을 초과하고 있다. 이들 처리장은 하수 유입 제한시설로 지정됐다.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하루 최대 100㎥까지만 공공하수도로 유입이 가능하다. 이는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신규 기준이다. 기존 업체에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규 허가를 받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수도 등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해야 한다. 또 기존에 1일 500㎥ 이상의 하수발생량이 있을 경우 중수도 사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이 삭제됐다
법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에 문서를 보내 태영호 사무처장의 주소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23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군사재판 피해 4.3희생자인 오영종 할아버지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4.3유족회장, 양성홍 4.3행불인협회장 등이 태 사무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태 사무처장 측이 인적사항 등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된 것이다. 4.3유족회 등 원고들은 태 사무처장의 발언으로 훼손된 명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태 사무처장 측은 이를 거부한 상태다. 원고 측이 승소하여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측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의 주소지 등이 특정돼야 한다. 지난 22일 변론에서 재판부는 피고 태 사무처장에게 인적사항 임의제출 의사를 물었으나 태 사무처장 측은 강제집행 결정 시에 인적사항을 특정해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제주 연안해역에서 28도가 넘는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서 도내 주요 양식 어종인 광어의 폐사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지난해 피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3일 제주도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육상양식장에서 접수된 고수온 피해 신고 건수는 전체 60건에 달한다. 이 중 37건은 서귀포시 대정읍, 17건은 제주시 한경면이다. 고수온 피해가 서부 연안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피해를 입은 광어(넙치)는 전체 17만 6000마리로 보고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첫 신고 당시의 추정치다.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피해 신고 건수가 이미 지난해 최종 집계된 피해 신고 건수를 초과했기에 올해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의 경우 고수온 특보가 해제된 9월 20일 이후 최종 집계된 피해 건수는 전체 57건이다. 피해 어류는 약 93만 1000마리에 이르렀다. 대정읍과 한경면에 고수온 피해가 집중된 원인은 '염지하수'의 차이로 분석된다. 염지하수를 일반 바닷물과 섞어 수온을 낮출 수 있는 지역에서는 피해가 덜한 반면 염지하수가 부족한 대정읍과 한경면에서는 수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국립수산
경찰청은 22일 전국 총경 386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제주동부경찰서장에 오창한 제주경찰청 치안정보과장(총경)이 발령됐다. 김준식 범죄예방대응과장은 홍보담당관으로 임명됐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는 부산청 소속 치안지도관인 정미경 총경이 임명됐다. 박동주 홍보담당관은 제주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전보돼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로 파견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에 파견 중이던 권용석 총경은 제주청으로 복귀, 치안정보과장을 맡게 된다. 또 서울청의 김미향 총경은 범죄예방대응과장, 인천청의 이영찬 총경은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부산 사하서장인 김태우 총경은 제주 해안경비단장으로 이동한다. 김재철 범죄예방대응과 상황팀장과 심창진 범죄예방계장 총경은 교육에 들어간다. 이번 인사로 제주청 소속 이병학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부산 연제서장, 문영근 해안경비단장은 대구 강북서장, 박현규 동부서장은 울산 교통과장으로 각각 이동하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현길호 제주도의원은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현길호 의원은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등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비판과 대안제시, 갈등사안에서 공론의 장 마련 등 지역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부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2년 후 지방선거를 앞둔 당세 확장에 나섰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승욱 위원장은 21일 오전 11시 제주시 연동의 도당사에서 부위원장단 4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당도 이날 새로이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오영희 전 제주도의원과 김태엽 전 서귀포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승욱 도당위원장은 부위원장단이 당세 확장과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력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부위원장단이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부위원장단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원 교육 확대, 젊은 세대와의 소통 강화, 청년 당원 확보를 위한 당원배가운동 등을 건의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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