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영국과 미국의 지방자치 방식인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지방자치헌장)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륙법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영미법 체계의 도입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관습법과 판례법, 보통법을 위주로 발달되어 온 영미법은 조문화된 법률을 위주로 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의 지방자치의 배경과 사무의 범위도 크게 다르다. 지방자치의 헌법 ; 조례는 지역법률 “홈-룰”은 아일랜드가 1800년 영국(잉글랜드)에 통합되면서 아일랜드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아일랜드 정부조직법 제정을 영국(잉글랜드)에 청원하면서, 이를 “홈-룰 법안”이라고 불렀다. 영국(잉글랜드)에서는 1835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원하는 주민 스스로 “차터(Charter)”를 제정하여 군주의 추인을 받아 지방정부를 설립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통은 미국의 지방자치에 이어져 홈-룰 차터(Home-rule Charter)라고 불리워지며 지방자치 헌법이라고 한다. 각 주(州)의 헌법은 지방자
▲ 영국 지도자 처칠은 히틀러의 공세가 임박하자 “우린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고 외쳤다. 우리에겐 처칠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영국인들은 셰익스피어나 뉴튼보다 윈스턴 처질을 더 존경한다고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결단과 집념으로 나라를 수호했기 때문이다. 나치 히틀러가 유럽을 휩쓸 때 영국 지도자 처칠의 고뇌와 결단을 그린 영화 ‘다크스트 아워’.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와 비슷해서 오히려 섬뜩해진다. 독일이 유럽과의 평화약속을 깨고 침략전쟁에 나서자 위기에 몰린 영국 의회는 1940년 5월 처칠을 총리로 임명한다. 체임벌린 전임 수상, 헬리팩스 외무장관 등 ‘전시내각’은 끊임없이 처칠을 흔들고, 히틀러와의 타협을 주장한다. 말이 평화협상이지 항복하자는 얘기였다. 배우 게리 올드먼은 뚱뚱한 몸매에 손에는 시가를 놓지 않고, 알코올을 마셔대는 처칠의 모습을 실감나게 연기한다. 체임벌린과 할리팩스가 평화협상을 주장할 때 왜 처칠은 전쟁을 주장했는가. ‘뮌헨협정’의 교훈 때문이다. 1938년 9월 영국 체임벌린 총리와 프랑
1941년 독일군은 10주 이내에 모스크바를 점령한다는 계획 하에 전면 공격을 단행한다. 초기 국경지역 전투에서 독일군은 소련군 100만명을 사살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좋기만 했던 날씨가 갑자기 변하면서 며칠 동안 비가 내리더니 기온이 뚝 떨어졌다. 전쟁이 벌어진 1941년 겨울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유달리 추웠다. 게다가 석 달 이내에 전쟁을 마무리하려 했던 독일군은 겨울을 날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비로 인해 진창길이 돼버리자 히틀러의 명령에 독일군은 젖 멎던 힘까지 다 내어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한다. 그러나 독일 중부집단군은 모스크바를 25km 눈앞에 두고 탈진하고 만다. ‘소련은 동장군과 진흙장군이라는 영원한 동맹군이 있다.’ 침공군에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소련의 날씨와 지형이었다. 먼저 독특한 소련의 기상과 지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볼가(Volag)강을 비롯한 4개의 큰 강이 모스크바의 천연적인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대부분 지형이 구릉과 황야지대, 늪지와 소택지 그리고 대삼림 지역으로 이루어졌다. 기계화 기동을 중시하는 독일군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끝내 보호무역 전쟁의 활시위를 당겼다. 지난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ㆍLG전자가 수출하는 세탁기에 최대 50%, 한화큐셀 등이 수출하는 태양광 설비에는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가전업체 월풀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ㆍ중국 등에 보복 조치를 가했다. 하지만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급격한 수입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월풀의 영업이익은 최근 몇년간 증가했고, 공장가동 중단이나 감원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엄포를 놓으며 다른 나라 기업들에 미국 내 투자를 압박하더니만, 공장 건설이 가시화하자 통상 공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삼성에 ‘생큐 삼성’을 외치더니만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틈을 타 무기를 팔더니만 새해 벽두부터 통상 압력을 노골화했다. 자국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상태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잇달아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강남권 수요 쏠림을 부채질하며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부동산 규제책이 강남선호 현상을 부추기는 역효과도 빚고 있다. 오는 4월 부활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가 그렇다. 다주택자 보유를 막으니 더 오를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해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단지의 거래를 차단하니 아직 조합이 꾸려지지 않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다. 게다가 특목고 우선 선발권 및 자사고 폐지 방침이 강남학군 수요를 자극했다. 정부는 강남권 부동산 이상과열의 원인을 투기적 수요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변칙 증여나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유보적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의 타당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다
1월 11일 벌어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은 정부의 미숙한 대응이 초래한 관재官災 성격이 짙다. 300만명 정도가 투자하고 하루 수조원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한 폐쇄 문제를 법무부 장관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부터가 문제였다. 청와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경제부총리도 이튿날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누군가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다른 누군가는 이득을 챙겼을 것이다. 수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막대한 자금이 오가는 시장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불쑥 내놓아선 안 된다. 금융ㆍ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장중場中이 아닌 시장이 열리기 전이나 끝난 뒤 하는 이유다. 정부의 주요 정책도 문서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는 것이 정석이다. 차제에 가상화폐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과 대응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접근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고려하자. 대학생에 취업준비생, 고교생까지 뛰어들어 온종일 가상화폐 시세만 들여다보는 좀비족까지 나타나는 투기 광풍은 억제해야겠지만, 차세대 디지털 화폐로서의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일부 국가
새해부터 국민의 마음에 불안감이 싹트고 있다. 희망과 비전을 품어야 할 시기에 국민의 시선이 드리운 곳은 전.현직 대통령의 난타전이다. 그 성명전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말해서는 안될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했다. MB의 성명 바로 다음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나온 즉각적 반응이다. 여,야간 생사를 건 전쟁이 예견되고 이제 이전투구 양상이 전개되는 조짐이다. 청와대 핵심 비서관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문 대통령의 말 그대로”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거론하며 ‘분노’라는 표현을
영국에서는 일기예보에서 눈이나 결빙 주의보가 내리면 병원 응급실이 1년 중 가장 바빠진다. 결빙된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다. 기온이 10℃ 떨어지면 영국에서는 다른 의학적 질병 증가와 함께 심장마비 발생 비율이 13% 증가하기 때문. 추위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고혈압 환자와 뇌일혈과 심장마비 가능성이 있는 50대 이후의 장년층이다. 추위가 몰려올 때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생체기상학에서는 천식의 발생 정도와 추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스위스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통상 겨울에 천식이 가장 심해지는 이유는 갑자기 낮아진 기온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압골이 통과한 후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추워질 때, 천식환자는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혈압은 날씨에 따라 그 수치가 변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혈압이 내려간다. 또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서 뇌졸중이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 시골에서는 새벽에 옥외 화장실에 가다 쓰러져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 따뜻한 온돌 방안에 있다가 바깥의 추운 곳으로 바로 나가게 되면 확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세다. 역대 최고 인상률로 올렸지만 열악한 환경의 일자리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혜택을 받기는커녕 있던 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정이다. 정규직 일자리를 비정규직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거나 억지로 휴식시간을 늘려 근무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동네 중소 매장들은 점원 줄이기에 나섰다. 외식업체들은 무인주문자판기를, 주유소는 셀프주유기를 속속 들인다. 24시간 영업의 상징인 편의점은 심야 영업을 포기한다. 구인ㆍ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일자리를 찾기 어렵거나 갑작스러운 해고에 직면할 것을 걱정할 정도다. 다른 한편에선 외식업계와 화장품, 백화점 등 유통업계가 가격을 올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치킨과 햄버거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설렁탕과 부대찌개 값도 올랐다. 수입 화장품업체와 외국산 가구업체도 평균 2~5% 가격을 올렸다. 미장원ㆍ목욕탕 등 서비스업종 요금도 들먹인다. 이러다가 자칫 일자리 절벽과 생활물가 상승이란 악재가 겹칠까 우려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오르면 전체 물가는 0.5%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
현대에서 고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날씨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지는 것이 보통이다. 날씨가 농업과 어업, 사냥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고, 주거와 의복의 형태를 전적으로 결정짓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 조상들은 현재의 우리보다 날씨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과학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날씨에 대한 육감이 발달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오늘날의 우리보다 기상학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몸과 주변의 징후들을 통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를 토대로 날씨변화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축적해나갔다. 기상학자들의 예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대인들과는 달랐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옛 속담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자신의 몸이나 주변의 징후와 날씨의 상관관계를 그들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일반화하여 속담이라는 형식으로 전승했다. 따라서 날씨 관련 속담 속에는 축적된 경험의 과학이 숨어 있는 것이다. 날씨 관련 속담들을 몇 가지 살펴보자. 봄추위가 장독 깬다. - 봄에도 혹한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봄비는 쌀 비. - 봄
정부 목표대로라면 새해 경제지표는 괜찮아 보인다. 우선 성장률이 3%다. 현실화하면 2010년(6.5%), 2011년(3.7%) 이후 7년만의 이태 연속 3%를 넘는 성장이다. 그 다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달러로 3만 달러 벽을 넘어서게 된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양적 지표로는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도 그런가. 대다수 국민이 고개를 젓는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2016년 28위, 지난해 29위로 떨어졌다. 이를 의식했는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을 ‘3만 달러 시대 원년’으로 규정하고, 소득 수준에 걸맞게 삶의 질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고, 혁신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할 텐데, 이것부터 해결 난망이다. 새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2.7% 많은 19조2000억원, 이 중 3분의 1을 1분기에 집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중앙집권 과정에서 관변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오랫동안 국민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지방행정 계층제(tier- system)'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 이론은 지방행정 계층이 복잡하므로 단계를 축소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기 위한 논리로 이용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지휘감독 관계로 설정하여 수직적인 지배복종을 강요하며, 지방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중앙정부 일선기관의 계층구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이 이론을 내세우면서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무책임하고 가볍게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 효율적이라는 우리나라의 획일적인 사고는 다른 나라의 효율성과는 크게 다르므로 다시 새겨 볼 필요가 있다. 보충성의 원칙과 효율성 지방분권(Decentralisation)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인 질과 효용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지방자치헌장은 서문(preamble)에서 “지방자치의 권리는 지방 단위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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