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라 풍력발전 등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담당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를 방문해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산자부는 지난 5월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제주지역 16개 변전소를 모두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통관리변전소는 발전설비에서 출력제어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전소를 말한다. 이로 지정되면 여유 용량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계통 접속이 제한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도내 발전 용량 1㎿를 초과하는 발전설비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1㎿ 이하의 발전설비까지 계통 접근을 막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도가 발전사업 허가를 접수한 후 한국전력의 계통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력계통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계통관리변전소는 협의가 불가능해져 도가 발전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사실상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허가가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제주도가 보유한 9조원 대의 공유재산 처리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2일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용역은 유휴 자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연구원이 수행해온 것이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도가 소유한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 전체 14만4000여건에 달한다. 이를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조 8723억원에 이른다. 이 중 실제로 사용 중인 부지와 환경적·문화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구역을 제외한 유휴재산(토지)은 3640필지로 나타났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사용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공고를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또 유휴 및 저활용 공유재산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활용방안과 조직, 정보시스템, 제도 등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도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활용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재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도민의 자산인 만큼 관리 방식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증대될 수 있
민선 8기 제주도정이 도민의 걷기 실천율 등 건강지표 향상을 목표로 제주시 연북로 일부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전환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서구권의 성공 사례를 본뜬 기획이지만 준비 과정이 갑작스럽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도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제주시 연북로에서 ‘차 없는 거리 걷기-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행사 구간은 제주문학관에서 메가박스 영화관까지 약 2km에 달한다. 왕복 6차선 도로 중 5개 차선을 전면 통제하고 1개 차선만 긴급 상황 대비용으로 남겨둔다. 행사 당일에는 자전거·인라인스케이트 타기, 건강체험, 저탄소·친환경 체험, 플리마켓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예정돼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예산 중 예비비 8000만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도민들의 일상과 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를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걷기의 일상화'를 강조하며 "15분 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도가 본 행사에 착안한 콜롬비아 보고타의 ‘시클로비아(
제주도의회가 민선 8기 후반기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한다. 제주 제2공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고교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431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동안 이상봉 의장 체제 하에서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이어진다. 오영훈 제주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도정질문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23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중 17명이 오 지사와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일문일답' 형식을 선택해 도정 전반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질의 과정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의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연내 주민투표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중앙 절충을 위한 정치적 역량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주민투표가 불발될 경우 도지사 권한 내에서의 행정구역 개편 계획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문제 역시 중요한 질의 주제다. 국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 역사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됐다. 새 역사 교과서에서 제주4·3 사건의 기술 여부와 방식을 두고 제주교육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681종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교과서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학교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후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합한 교과서를 선택하게 된다. 특히 제주4·3 사건과 관련해 과거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표현의 축소나 제외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새 교과서에 제주4·3 사건이 어떻게 기술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교육과정 개정 막바지엔 제주4·3 사건 서술이 빠졌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정비해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제주4·3 사건을 포함한 근현대사와 관련해 새 교과서의 내용이 정파적 해석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교과서’ 주요 출판사들을 방문해 제주4.3 집필 시안을 전달하고 교과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4.3 사건을 "명백한 폭동"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9일 윤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달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주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해 발생한 폭동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명백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희생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묻자 김 장관은 "유족들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제헌국회 의원 선거를 거부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주4.3 희생자 유족과 제주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사퇴를 촉구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등은 성명에서 "일국의 장관 후보자가 여전히 극우 유튜버 수준의 인식을 신념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자격 미달임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2대 국회에 새로 입성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7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 초선 문대림 국회의원의 보유재산은 18억여원으로 공개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 신고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초선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의 재산은 18억3444만원으로 집계됐다. 문 의원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일대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억8383만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그리고 단독주택 등 건물 1억5444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8억886만원의 예금과 비상장주식인 '제주유리의 성' 3만4500주(4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번 재산 공개는 국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른 것이다. 제22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47인의 재산 신고 내역이 대상이다. 재산 신고는 임기 개시일인 지난 5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완료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 외에도 다른 주요 정치인들의 재산이 눈길을 끌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 16억7400만원, 부부 소유의 예금 20억9000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핑계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선거 당선 사례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을 안내하고, 기부 및 금품 수수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명절 기간에 정치인 등이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엄격히 구분된다. 허용되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 방문 시 위문금품 전달 ▲자선사업 단체에 후원금품 기부(물품에 직명, 성명, 정당 표시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등이 있다. 반면, 금지된 행위로는 ▲경로당, 노인정 등에서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지나 선거운동과 관련된 발언을 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제주상하수도본부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국비 1795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1171억원) 대비 624억원(53.2%) 증가한 금액이다. 제주도 전체 국비 증가액(1344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성과다. 그러나 확보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의 연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상수도 사업의 경우 일부 일몰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73억원이 감소했다. 신규로 확보된 예산 91억원은 2030년까지 진행될 노후 상수관망정비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총 1405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진행 중인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주요 상수도 사업으로는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99억원 ▲가파·마라·추자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 사업 86억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애월) 73억원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사업(비양도) 32억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서귀포시 동홍·삼매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원 ▲제주시 사라·별도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1억원 ▲서귀포시 남원대블록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최종 인용됐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제주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가 내린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 고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되며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는 이 사안의 본안인 증설사업 고시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은 2007년 하루 처리량 6000톤 규모로 처음 개설됐다. 2014년에 기존의 두 배인 1만2000톤으로 증설됐다. 이후 2017년에는 처리 용량을 다시 두 배인 2만4000톤으로 증설하기로 결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공사가 수년간 표류해왔다. 일부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용천동굴의 훼손 문제와 해양 오염으로 인한 해녀들의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를 재차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 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나날이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공 안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해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했다. 도는 또 "제2공항과 관련,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 우선이라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며 "제주도가 역할을 다해 공정하게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2일 월간 정책공유회의에서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앞서 4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6월 정무수석 면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제주의 항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재의 제주공항과 별도로 두 번째 공항을 짓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본계획안 수립용역에 착수했다. 지난해엔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 협의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어 지난해 6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절차를 대부분 끝냈다. 기본계획이 고시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제주지역 민간단체들이 힘 보태기에 들어갔다. 제주지역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대정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14만 명 서명을 목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리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도민운동본부는 다음달 중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도민 서명부를 제출할 계획이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제주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제주도지부, 제주도연합청년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평화인권센터,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등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주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지지하는 민간단체들이 연합한 조직이다. 26개 단체에서 출발해 현재 31개 단체로 확대됐다. 도민운동본부는 "행정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전환한 지 18년이 지났다"며 "제주도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등장하고 주요 현안과 민원이 제주도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