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내외 상황이 엄중할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팀이 갈등 양상을 띤다면 시장은 동요할 것이다. [사진=뉴시스] 한국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세계은행은 6일 내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점차 둔화하리란 전망을 내놨다. 올해는 3.1% 성장세를 유지하지만 내년 3.0%, 2020년에는 2.9%로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다. 몇년간 이어져온 글로벌 호황 국면이 서서히 막을 내린다는 경고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취약성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반도체시장 성장률이 올해 12%에서 내년에는 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3년 만에 한자릿수 증가세로 위축되리란 예고다.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메모리반도체의 수요는 빅데이터 활용이 늘면서 꾸준하겠지만 대규모 증설 여파로 단가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하면 수출로 먹고사는데다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울 것이다.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이미 성장세가 꺾이고
정치인들은 선거가 끝나면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사건을 무마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꼴들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이번에 '조배죽'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용서하면 안된다. 선거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모 후보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제보를 받고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패륜에 놀라 자빠지고 말았다. 지도자가 되려는 자의 도덕성은 반드시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깊은 검토단계에 이르렀다. 각 캠프의 관계자들은 시민단체 관계자의 질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말 못하겠다.”며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그래서, 이 선을 넘어야 하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인권을 우선하기로 무거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개되면 후보의 가족은 물론 대상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 접었다. 그 와중에 한 후보자 측에서는 상대방의 가족과 조상에 이르기까지 무지막지하게 공격하는 공격성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묘지가 어쨌다고? 발가락이 어쨌다고? 그야말로 맹수와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에서 선량한 도민들은 무서워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다
영국의 지방자치는 1835년 구(旧)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도로, 보건, 상하수도 등 도시행정의 수요를 처리하는 역할로부터 시작되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은 지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유럽과 미국 등에서 발달되어 온 제도다. 현재에도 영미권 국가에서는 이 권한을 기초로 지방정부의 모든 고유한 권한이 창출되며 도시계획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법계 국가인 영국은 헌법이 없으며 관습과 판례의 전통에 따른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률을 기본으로 하는 대륙법계로서 큰 차이가 있으며 영미법계 국가의 제도를 철저한 검증 없이 도입하는 것은 낭패를 당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계획허가제도(planning permission)는 영국에는 국토 전반을 관리하는 계획 법률이 없으며, 단지 중앙정부의 도시계획지침을 고려하여 농촌 지방자치단체 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과 계획허가가 이뤄진다. 이는 농촌 주택의 신축이나 확장을 그 규모와 수준에 따라 지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촌 주택의 다락방이나 주택 개선에 적용하여 왔다. 현재는 지붕을 확장하거나 변경 혹은 특별히 기준을 초
▲ 청와대가 군림하고 내각은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판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패싱론이 흘러나온다. 경제컨트롤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예기다. [사진=뉴시스] 한국에선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뽑힌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이 국리민복(國利民福)보다는 당리당략에 빠져 이전투구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오죽하면 국립국어원이 2007년 발표한 신조어에 ‘국회스럽다’는 말이 들어갔을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돌이 지난 요즘, 국민에게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다. 다름 아닌 청와대와 경제부처 간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불협화음, 그리고 경제팀 컨트롤타워 논란이다.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카페 등 주변 가게에 들렀다가 목격하는 현장과 정부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및 가계소득 통계에 대한 분석이 다른 데서 오는 불안감이다. 처음에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정책, J노믹스를 설계한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간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 차이 정도로 알았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주재 회의와 청와대 브리핑을 거치면서 컨트롤타워 논란으로 번지면서 기업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긍정효과 90%’라는 청와대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쟁이 화두다. 물론 '긍정효과 90%'는 5일만에 허구로 드러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KDI 최경수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결론은 간단하다. 핵심 메시지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새정부 1년 동안 가장 화두였던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처음으로 분석한 KDI의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소득증가 효과보다 고용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더 크다’는 논리다. 당장 올해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조9000억원 투입되어 완충작용을 하면서 고용 감소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2년 동안 매년 15%씩 올리면
새정부 출범이후 1년 동안 국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양승동 사장)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간 공영방송을 훼손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구로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적폐청산기구’로 불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정필모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조직 내에는 진실소위와 미래소위, 성평등소위 등 3개 조직을 두었다. 진실소위는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KBS의 불공정 보도와 방송, 부당 징계, 인사 전횡, 제작의 자율성 침해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미래소위는 KBS의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관행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성평등 소위는 방송국내에 일어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해 조직문화 개선 등의 제도 마련을 한다. 이같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조직은 KBS 내부 위원과 여성, 법률,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아 10명 규모로 하고, 실무를 담당할 추진단도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KBS에 증거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23일 열린다.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가 되는 날이다. 기묘한 운명이다. 더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첫 재판도 지난해 같은 날 열렸다. 게다가 법정도 같은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다. 그동안 3차례나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지만 정식 공판은 처음이다. MB는 이날 가슴에 ‘수인번호 716’을 달고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 기소에 대해 직접 10분 가량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와 111억 원의 뇌물 혐의, 대통령기록물 유출등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 됐다. 하지만 당일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 준비기일에 앞서 MB측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민감한 정치적 얘기를 해야하느냐 말아야하느냐 등을 놓고 고민중” 이라면서 진술 내용을 두고 갈등하고 있었음을 은근히 전달하
정부부처와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나랏돈을 들여 각종 경제통계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 진단한 뒤 적절한 처방과 선제적 정책을 폄으로써 문제를 치유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공식 통계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 통계에 대한 해석과 진단에도 오류나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권의 치적이나 특정 부처의 업무성과를 포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그릇된 해석과 진단은 잘못된 정책을 잉태하고 더 나쁜 경제 상황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5월 10일)을 맞아 여러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에서 국민 여론조사 및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기관마다 이구동성으로 남북관계 개선 효과 등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괜찮은 반면 경제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과 혁신성장, 규제완화, 노동개혁, 에너지 정책(탈원전 혼선)에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고용 사정은 되레 악
▲ 남한의 기술과 자본력,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초석이 세워질 수 있다. [사진=뉴시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ㆍ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의 남북간 경제협력 관련 부분이다. 애초 4ㆍ27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이 의제로 잡히지 않았다. 남북경협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만큼 북한이 남북경협에 적극적이었다는 방증이다.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북측을 통해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고 하자 김 위원장이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교통이 불비(不備)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창올림픽에 다녀온 분에게 들었다며 “고속열차가 좋다고 하더라&r
아일랜드에서는 1845년부터 시작된 긴 장마로 인해 감자잎마름병이 돌았다. 감자 생산량이 급속히 줄어들면서 800만 명의 아일랜드 인구 중 약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약 200만 명은 살기 위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아일랜드의 인구를 절반으로 감소시킨 감자 대기근(大飢饉, 흉년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상태로 필요한 물자가 크게 부족한 현상을 비유한 말)은 기후변화가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영국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인 아일랜드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으며 인구는 350만명 정도다. 조그만 국토에는 늪지대와 얕은 호수가 많으며 토양이 산성이라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 가난을 천부적으로 지니고 살아왔었다. 기후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북위 50°나 되는 고위도 지방이지만 비교적 따뜻한 편이다. 하지만 흐리거나 비가 자주 내려 서울보다 비 오는 날이 3배 정도 많다. 영국의 식민지로 가난에 찌들려 살아가던 아일랜드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감자가 전파되면서다. 1600년대 초반에 남아메리카에서 도입돼 아일랜드에서는 17세기 후반에 상당한 규모로 재배됐다. 비가 많이 내리
검찰의 수사의지가 없었다. 수사능력과 공정성도 결여됐다. ‘검찰의 성추행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단’의 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가진 조희진 조사단장(서울동부지검장)의 기자회견 후 서지현 검사의 독설이다. 조희진 단장은 26일 “서 검사 사건의 가해자, 안태근 전 검사장을 포함해서 성폭력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안태근 전 검사의 경우 성추행 범죄는 맞지만 공소기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었고, 2015년 인사에서의 직권남용은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다. 안 전 검사의 혐의는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해 부천지청에서 근무한 서지현을 다시 통영지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케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즉시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내는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녀는 “조사단을 꾸리는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조사단 구성이었고, 수사결과도 역시나 그렇다”고 비난했다
국토의 4분의 3이 바닷물 높이보다 낮은 나라, 지하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가 ‘네덜란드’다. 국토가 넓지도 않으며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17세기 네덜란드는 유럽 최강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공 뒤에는 나쁜 조건을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있었다. 소빙기로 날씨가 추워지자 해수온도가 낮아지면서 청어 어장이 아이슬란드 해역에서 북대서양으로 남하했다. 다른 나라는 폭풍이 잦아지고 날씨가 나빠지자 청어잡이 어선을 줄였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대규모 선단으로 고기잡이에 나섰다.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가 잡은 고기보다 네덜란드가 잡은 청어가 훨씬 많았다. 청어는 훈제하거나 소금에 절여 전 유럽에 팔렸다. ‘네덜란드의 금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어는 네덜란드의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 이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는 미힐 드 로이테르(Michiel De Ruyter)의 해상전술에서도 잘 나타난다. 네덜란드 함대사령관이었던 로이테르는 적이 예측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장군이었다. 그는 해전에서의 풍상측(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전함의 경우 바람을 등지고 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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