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을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혁신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구체적 각론 정책을 피력했다. 그중에는 정치적 파장과 지역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사안도 있다. 바로 대규모 공공토목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SOC)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예타 조사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앞세워 광역자치단체별로 1건씩 배정하는 방식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지역차별
▲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기업투자와 경제활력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와 경제계가 소통에 나선 것은 그래서 긍정적 신호다. [사진=뉴시스]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좋다. 태양은 늘 뜨던 곳에서 솟아오르지만 사람들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올라 해맞이를 한다. 오가는 길이 막혀도 동해안으로 차를 몰고가 해돋이를 보며 각오를 다지고, 소원을 빌고, 희망을 노래한다. 다이어트, 금연, 취업, 결혼, 내집 마련, 승진 등등….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은 시무식과 함께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정치지도자와 최고경영자(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과 경영 구상을 다지고 주식시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른바 ‘새해 효과’ ‘1월 효과’다. 2019년도 어김없이 대통령 등 정치지도자 및 주요 기업 CEO의 신년사와 신년 초 행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올해 경제가 지난해보다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욱 그러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1월 달력은 대부분 경제 관련 행사로 채워져 있다. 1월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하지만 아직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청와대를 혁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잔=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12월 셋째주(18~20일) 조사에서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45%)를 처음 앞질렀다. 취임 1년 7개월만의 데드 크로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차범위(±3%포인트) 이내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거의 같았다. 12월 넷째주 들어 부정평가가 더 많아지고, 긍정평가와의 차이는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벌어졌다. 알앤써치의 12월 24~25일 조사에서 부정과 긍정의 비율은 52.8% 대 42.9%였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9.9%포인트 앞섰다. 리얼미터의 12월 24ㆍ26일 조사에선 51.6% 대 43.8%로 7.8%포인트 차이 났다.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의 지지율보다 추세가 중요하다. 1년 반만에 8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으로 급락한 점, 10월 중순 이후 줄곧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2년차 4분기(2019년 1~3월)에 대통령 당선 득표율(41.06%)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머지않아 3
▲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정책 부재 비판에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한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12월 5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 로봇택시 ‘웨이모 원’이 상업운행을 시작했다. 닷새 뒤 한국 서울 여의도에선 50대 택시기사가 자가용 카풀 영업에 반대하며 분신자살했다. 다시 열흘 뒤 전국의 택시 노동자들이 운행을 멈추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풀 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 시각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이재웅 민간공동본부장이 사퇴했다. 미국의 구글과 애플, 중국 바이두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차량공유를 넘어선 미래형 서비스인 로봇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에 뛰어든 지 오래다. 그런데 한국에선 카풀과 같은 공유경제 등 신산업 태동 정책에 대한 자문을 맡은 정부조직 책임자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도중하차했다. 이재웅이 누군가. 포털 다음을 설립한 벤처창업 1세대 선두주자이자 승차공유업체 쏘카 대표다. “공유경제가 진척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
▲ 고용 등 경제성적표가 최악에 가깝다. 이젠 문재인 대통령이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세밑이다.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았다. 예년 같으면 송년 모임 손님들을 맞느라 바쁠 음식점ㆍ주점들이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비심리 악화, 기업회식 감소 등 여파로 한숨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는 최저임금이 16.4% 오른(시간당 7530원) 올 초부터 급랭했다. 100 미만이면 이전보다 경기가 나쁨을 의미하는 체감경기실사지수가 3월에 80 아래로 내려갔다. 7월에 52.5까지 추락했던 것이 조금 올라서긴 했어도 여전히 100보다 한참 낮은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사가 안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자영업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건수도 급증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1만521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만1713건)보다 3500여건 많다. 이런 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고시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시간당 8350원)되면 후유증은 지금까지 나타난 것 이상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자 등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논평치고는 좀 졸렬해 보인다. 입만 열면 ‘인권’을 외치는 사람들이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을 형편 없는 ‘미꾸라지’로, 청와대는 볼품 없는 ‘개울물’로 표현한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가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된 김태우 수사관(5급)은 14일 “지난해 9월, 우윤근 대사가 건설업체 J회장으로 부터 조카 취업 청탁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총선 전에 되돌려 준 내용을 보고했다”는 것.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변호사 A씨에게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이중 1억원은 우 대사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에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한 것을 작성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등에게 순차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 실장이 ‘의혹이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방 SOC 사업 예산을 늘렸다. 2020년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사진=뉴시스]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이번에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닷새나 넘겼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보이콧한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대로 처리됐다. 그 시각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빠진 데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었다. 예산안 심의를 둘러싼 파행과 범법은 이미 상습화됐다. 여야가 걸핏하면 당리당략에 빠져 다투느라 예산심사소위가 늦게 출범해 실질심사에 차질을 빚는다. 그러다가 시간에 쫓기면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소소위는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여야 실세와 예결위 의원들의 쪽지·카톡예산 등 지역구 민원 챙기기 예산이 끼어든다. 야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정부 예산안을 삭감하려 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쪽지·카톡예산 확보용이
▲ 1998년 외환위기와 지금의 경제위기는 다른 점이 맣다. 사진은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의 한 장면. [사진=더스쿠프 포토]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신세로 곤두박질쳤던 당시를 정면으로 비춘다. 경제기자로서 현장을 지켰던 필자는 외환위기가 터진 다음에 위기를 예언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허풍쟁이라고 단언한다. 누구도 한국이 구제금융을 지원받을 정도라는 사실을 예단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또 하나. 외환위기의 터널을 그렇게 빨리 돌파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다. 영화는 미국 정부와 IMF와 한국 정부, 재벌과 서민, 지도층과 국민들을 지나치게 대결구도로 몰아갔다는 면에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그린 영화 ‘빅쇼트’ 보다 박진감이 덜해서인지 영화 상영 중 코를 고는 이도 있었다. 영화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신자유주의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음모라는 것을 암시하고 부동산과 주식투자로 돈을 번 사람을 비난하지만 지금의 잣대로 비난하기에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후폭풍이 거칠고 매섭다. 그런데, 이 시점 19세기 말 영국의 '붉은 깃발 법'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1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용어를 언급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기억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적기(赤旗)조례'로 불리는 이 법의 정식명칭은 '도로에서의 기관차에 관한 법(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인데, 이 법이 15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은 내용이 다소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기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도심)로 제한하고, 자동차에는 기수(旗手)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이 기수가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즉,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붉은 깃발을 앞세워 자동차가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도록 하는 기이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lsq
문재인 대통령은 유독 스스로를 잘 낮춘다. 그래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부터 그를 그냥 ‘어르신’으로 부른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후보시절 정치인들과 법조인, 언론인, 기관단체장 등 세상을 움직여가는 ‘오피니언 리더’(opinon leader)들은 거의 ‘문변’(문재인 변호사)이라 편하게 불렀다.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후보시절부터 ‘이니’라 불렀다. ‘어르신’ ‘문변’ ‘이니’ 등의 애칭은 모두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불렸던 이름이다. 이후 대통령이 된 그분을 ‘문통’(문재인 대통령)이라 통칭하여 부른다. 참으로 친근해 보인다. 대통령도 스스로 국민들에게 친근감 있게 불려지는걸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북한 3대 세습왕조로 불리는 김정은 위원장도 ‘으니’로 불린다. 그래서 젊은이들과 지지자들 사이에 ‘4.27 남북회담’과 ‘9.17 평양선언’ 등에서 사이가 좋게 보이는
▲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 수행의 원동력이다. 청와대는 물론 여권 전체가 지지율 50% 붕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여간해서 싫은 내색을 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10월말께부터 달라졌다고 한다.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에게 보고를 받을 때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며 성과를 묻기 시작했다. 11월 들어선 더 꼬치꼬치 따져 묻고, 표현도 질책에 가까워졌다.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봤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적용하려는 법령이 그게 맞느냐” 등. 매주 월요일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해온 수석ㆍ보좌관 회의는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주변에선 이를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해석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 전에 내각의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격 취소한 적이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문 대통령이 귀국해 10일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면 5주 만이다. ‘스마일 문(Smile Moonㆍ특유의 미소를 짓는 문 대통령)’
한국원전의 안전성과 기술력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의 우수한 원자력 기술 수출에 빨간등이 켜졌다. 이것은 대한민국 스스로가 만든 모순된 정책 때문이다.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그것을 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취임후 가장 먼저 원자력 제로 정책을 내놓았다. "판도라의 뚜껑을 열기 전에 미리 상자 부터 치워버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체코에서 “대한민국은 24기의 원자력을 40년간 운용했으나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원전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영국은 무어사이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였던 한국전력공사를 지난 7월에 배제하였고,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안전 및 환경관련 서비스계약’을 프랑스 전력공사(EDF) 측과 계약해 버렸다. 이 때문에 통상 원전건설을 추진한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높았던 UAE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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