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처럼 기존 업계와 영역이 겹치는 신산업은 태동 단계에서 이해충돌을 빚기 마련이다. 이때 정부와 정치권이 현명하게 조정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쉽게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적대기만 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개발자 콘퍼런스 ‘데뷰 2019’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날 오후, 검찰은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운영한 혐의로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비전을 선언한 날, 4차 산업혁명의 한축인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스타트업과 대표가 범법자로 재판에 넘겨지는 넌센스가 빚어졌다. 뒤늦게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찰 기소가 성급했다’ ‘신산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나섰다. 이것이 대한민국 행정 현주소다. 문 대통령은 그날도 “개발자들이 상상력을 마음껏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 네거
영화 ‘헤이트풀 8’의 개봉을 앞두고 타란티노 감독은 한 흑인 인권단체 집회에서 “나는 살인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나는 살인은 살인이라 부르고, 살인자는 살인자라고 부른다”고 외쳤다. 흑인을 차별적 태도로 대하고, 흑인 범죄용의자를 향해 무분별하게 총질하는 미국 경찰을 향한 문제제기였다. ▲ 우리는 은행에 돈을 신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국가에 신탁한 셈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타란티노 감독의 이런 발언은 미국 경찰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히 도발적이었다. 미국 경찰조직은 ‘100만 경찰’의 이름으로 타란티노 감독의 신작 ‘헤이트풀 8’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 운동을 펼쳤고, 이는 ‘헤이트풀 8’의 흥행 실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잔혹한 복수극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경찰의 공권력에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다. 미국 경찰단체의 반발에 타란티노 감독은 자신이 ‘경찰 혐오자’는 아니라
▲ IMF가 예측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2.0%보다 1%포인트 높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밑돈 건 1980년과 1998년뿐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성장률 쇼크다.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쳤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성장률 2%선은 사실상 깨졌다. 2017년 3.2%였던 성장률이 불과 2년 사이 2%대는커녕 1%대로 주저앉음은 40% 가까운 하락세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7월 2.4~2.5%로 하향 조정했다가 최근 다시 2.0~2.1%로 낮췄는데 이마저 어려워졌다. 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3분기보다 0.97%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다 예산도 앞당겨 써 남은 재정이 충분치 않아서 힘들다. 연간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54년 이후 네차례뿐이었다. 벼농사가 흉작이던 1956년(0.7%)과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7%),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5%), 글로벌
영화 ‘헤이트풀 8’ 스토리의 중심에는 자그마한 체구의 한 여인 데이지가 있다. 데이지라는 소박한 꽃 이름과 자그마한 체구의 모습이 썩 잘 어울린다. 그러나 어울리는 것은 거기까지만이다. 데이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이 여인은 현상금 사냥꾼에게는 로또나 다름없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흉악범이다. ▲ 사회적 약자들을 사회적 강자들과 평등하게 대하는 평등은 모두 불평등이며 폭력이다.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현상금 사냥꾼 루스(커트 러셀)는 마치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한 마리를 횡재해 끌고 가듯 데이지를 호송한다. 천하의 흉악범이지만 루스에게는 금덩이만큼이나 소중하다. 데이지의 동료들이 언제 그녀를 구출하기 위해 몰려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현상금 사냥꾼들이 이 금덩이를 가로채려 들지 모를 일이다. 마치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이 핵무기 발사장치 ‘블랙박스’를 아무에게도 탈취당하지 않기 위해 24시간 손목에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다니듯, 루스는 자신의 손목과 데이지의 손목을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고 데이지와 샴쌍둥이 같은 기묘한 동행을 한다. 현상수배범을 죽여서 데려오든 산 채로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정지출 확대와 건설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정책 모두 장기적으론 경제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시잔=뉴시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6일 역대 최저인 연 1.25%로 되돌아갔다. 그만큼 경기하강이 심상치 않음이다. 기준금리를 낮춘 한은은 물론 국내외 기관들이 잇따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올해 성장률이 정부 목표(2.4~2.5%)는커녕 2%도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판에 물가상승률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 ‘D(디플레이션)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언제 폭풍을 몰고 올지 모른다. 미중 무역분쟁이 ‘스몰딜’ 합의를 이뤘다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독일 등 유럽국가들의 경기도 침체 상태다. 국내적으론 투자와 소비가 동반 부진한 경제적 요인 외에도 한일 갈등과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 불안정, 급속한 고령화 등 경제외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추가 금리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내년 1분기에 기준금리가 연 1.0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끝내 ‘조국사태’와 관련 사과발언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듯 '막가파 액션'을 보여줬다. 흡사 오로지 '편싸움' 뿐인 현장을 본 것 같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33분 연설하는 동안 수많은 당부와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말에는 인색한 연설이었다. 청와대가 21일 초청한 종교계 지도자를 향해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던 국가지도자이기에 국회연설에서는 두달동안이나 국론분열을 가져왔던 ‘조국 임명과 사퇴’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 대신 은근한 사과발언까지는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 연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야유와 반발에도 ‘검찰 개혁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운영 방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연설이었다.
▲ 프랑스는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개혁 의지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리면서 노동개혁에 성공했다. 이런 소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사진=연합뉴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141개국 중 1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올라섰다. 경제 부진과 정치적 갈등의 와중에도 한국에 대한 외부평가가 나아졌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구체적 평가항목을 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널려 있다. WEF는 기본 환경과 인적 자본, 시장, 혁신생태계 등 4개 분야 12개 부문 103개 항목에 걸쳐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중 한국은 정보통신기술(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등 2개 기본 환경 부문에서 1위를 지켰다. 세계 최고 수준인 광통신 및 인터넷 보급률과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국가채무비율 등 기초체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경쟁력이 발휘되는 시장과 혁신생태계 부문에서 크게 뒤처졌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얽히고설킨 규제, 까다로운 창업 여건 등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며 국가경쟁력
조국 장관이 취임한지 35일만에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해 송구하다“는 사과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진심어린 사과로 보기에는 애매한 표현이 많았다. 조 장관은 14일 이미 두장의 발표문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왔다. 오전에는 과천 법무부에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오후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 입장문을 냈다. 사퇴문에는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을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도 했다. 또
▲ '문'이란 안과 밖의 양면성을 지닌다. 미국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어수선하고 불온한 시기, 시절만큼이나 황량한 와이오밍의 겨울 벌판 위 외딴 여관에 서로에 대한 증오와 혐오로 가득한 8명이 눈보라를 피해 모여든다. 남군과 북군, 흑인과 백인, 범죄자와 현상금 사냥꾼 등 한곳에 모인 이 기묘한 조합만으로도 이미 타란티노식 불행한 결말이 예견 가능해진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이 이뤄지는 미미네 여관 겸 잡화점에 기묘한 출입문이 등장한다. 어쩌면 이 출입문은 영화의 주연급은 아니어도 충분히 조연급은 될 만한 ‘출연진’으로 손색이 없다. 눈보라 정도가 아니라 눈폭풍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허겁지겁 미미네 잡화점으로 돌진한 인물들은 문을 밀어도 보고 당겨도 보지만 열릴 기미가 없다. 문을 부술 듯 두들겨도 열어주는 사람이 없다. 단지 안에서 ‘문을 힘껏 차라’는 불친절한 안내가 돌아온다. 안내대로 발로 있는 힘껏 걷어차자 그제서야 문이 열린다. 문을 연다기보다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하다. 그렇게 문을 ‘부수고’ 들어
▲ 디플레이션까진 아니더라도 준準디플레이션은 맞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물론 정치권도 긴장해야 한다. 지금은 숫자 대결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사진=뉴시스] 경제는 흔히 인체로 비유된다. 체온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듯 물가는 경기를 가늠하는 지표 중 하나다. 얼굴 등에 금방 나타나는 고열보다 무서운 것이 저체온증이다. 경제도 과열돼 물가가 오르면 금방 느끼고 대응하지만, 경제 활력이 떨어져 물가가 하락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저체온 증상은 한동안 알아차리지 못한 채 디플레이션이라는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바로 이 저체온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했다. 8월(-0.04%)에 이어 두달 연속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1956년 물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D(디플레이션)의 공포’ 거론 빈도가 부쩍 높아졌다. 디플레이션은 단순한 저물가가 아닌 ‘경기침체와 맞물린’ 지속적인 물가하락을 의미한다. 정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하며 낙관론을 편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이 급
▲ 기업 현장에서 위기론이 흘러나온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방증이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조국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민생을 살펴야 한다. [사진=뉴시스] “어느 기업도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삼성 이재용).”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다(SK 최태원).”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의 위기다(LG 구광모).”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다(GS 허창수).” 주요 그룹 총수들이 현장경영 행보에서 최근 경제상황을 잇따라 ‘위기’로 규정하며 전략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의례적인 독려 차원으로 보기엔 표현이 절박하고, 실제로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자못 크다.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환율ㆍ유가불안 등 대외변수에다 저성장, 저물가(내지 디플레이션 우려), 저출산ㆍ고령화, 신산업 육성 지연, ‘조국 사태’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북한 변수 등 내부 악재가 겹친 탓이다. 더구나 이런 위기를 초래한 요인들이 단기 악재가 아닌 사회의
조국 법무장관 자녀입시 의혹을 계기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뜻을 맞춰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어떤 결과로 나타날까?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탈락자도 나올 것이며, 최악의 경우 재학중인 자녀가 퇴학 당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자녀입시와 관련, 교육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언급하는 등 구체적 방법론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거들었다. 그는 "교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회가 나설 시간"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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