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사고 조사 기구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 명확한 의혹 규명과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일동은 지난 7일 성명을 내 "여객기 참사로 무려 179명이 사망했지만 어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없이 잊히고 있다"며 "항철위는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관제탑과 조종사 교신 내역,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해 항공기 엔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조류 충돌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조종사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철위는 국제 규정을 들먹이며 일부 지극히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면서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유가족의 질문조차 받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2018년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2019년 에티오피아 에어라인 보잉 737 맥스 추락사고 등을 언급하며 정보 공개 거부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도 이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12명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중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조사 항목과 조사 대상 등 비교적 단순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 차례 회의로 준비계획서 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수정된 준비계획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 추진의 핵심 관문 중 하나다. 항공·환경·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에 맞춰 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입법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기초시가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점에 맞춰 도와 기초시가 시행해야 할 자치법규를 사전에 정비하고, 제주형 사무 배분에 따른 자치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 623건과 도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386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 역량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을 위한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시와 공유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시에서 제정할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서민 자녀교육지원 조례 등이 있다. 도에서는 기존의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형태로 정비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간 자치법규 초안을 바탕으로 법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입법안 작성과 법제심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4년간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적용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변경·해제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올들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 수가 4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1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 관광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내국인 수요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제주 누적 입도 관광객 수는 잠정 401만855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준일(4월 22일)보다 11일 늦게 4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5일 기준 누계는 410만999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중 내국인은 349만4133명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점 402만5724명과 비교하면 13.2% 감소한 수치다. 반면 외국인 관광객은 누적 61만4672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58만637명)보다 약 6% 증가했다. 제주 관광의 무게중심이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보다 400만명 돌파 시점이 11일 늦어진 것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수요가 통계를 지탱하며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내국인이라는 핵심 버팀목이 빠지면서 구조 자체가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
9일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예보됐다. 제주 지역은 최대 200㎜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새벽 제주에서 시작되는 비는 오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비는 제주를 포함한 남부지방부터 오후 늦게 그치기 시작하겠지만 일부 지역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0~100㎜, 산지에는 200㎜ 이상, 남부 중산간에는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북부 지역도 20~6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며 산간·하천변·배수 취약 지역의 침수와 낙석, 저지대 월류 등의 사고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9일 아침부터는 제주 전역에 시속 70㎞ 이상의 강풍이 예고돼 있다.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90㎞ 이상의 돌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야외 시설물이나 간판, 농작물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제주의 기온은 아침 최저 10~15도, 낮 최고 15~20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과 비슷한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과 김홍국 부회장이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7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를 찾아 김철수 회장과 김흥국 부회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도는 전국 적십자 봉사원과 헌혈자, 후원자 등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제2인재개발원 제주 유치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노력과 공로를 인정해 명예도민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도내 설치되는 대한적십자사 제2인재개발원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추진에도 앞장서 왔다. 김 부회장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이전과 제2인재개발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매입을 지원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제주시 오등동에 들어서는 대한적십자사 제2인재개발원은 올해 11월 개원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전국 적십자 봉사원과 헌혈자, 후원자, RCY 지도교사·단원 등을 위한 워크숍, 교육, 숙박이 가능한 복합연수시설로 운영된다. 연간 1만5000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약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 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제2인재개발원 제주 유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주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이 무산된 부지에 대규모 야영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타운과 전지훈련 복합시설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7일 송악산 육상부 일대를 마라해양도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는 '도립공원 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송악산 입구부터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일대 약 9만4000㎡를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 중 약 8만6000㎡는 과거 뉴오션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다. 도는 해당 부지를 포함해 모두 40만㎡에 이르는 사유지를 신해원으로부터 583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은 행정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이뤄진다. 공원으로 확장된 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도는 이 구역을 공원테마 야영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야영장 조성과 함께 부지 내 주차장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도는 송악산 개발 정비와 연계해 알뜨르비행장 일원을 활용한 스포츠타운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이 일대의 종합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해원
제주국제대와 한국항공보안학회가 7일 제주국제대 소회의실에서 항공산업 발전 및 항공보안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국제대 김윤숙 총장직무대행, 백혜경 기획처장, 최화열 교수(융합경영학부 항공경영학전공 및 대학원 주임)가 참석했다. 한국항공보안학회에서는 소대섭 회장(한서대 교수), 김영천 법무이사(한국보안인재개발원), 이승열 기획이사(한국공항공사)가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항공경영, 항공보안, 항공서비스 분야의 인·물적 자원과 정보를 상호 연계 공유하고, 항공산업의 공동 발전과 전문 인력 양성에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화열 제주국제대 교수는 “이번 협약은 학문과 산업 현장의 실질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도 항공보안 분야 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대섭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은 “글로벌 항공보안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학과 학회가 긴밀히 협력해 인재 양성과 산업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앞바다에서 물질하던 8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8분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동부두 인근 해상에서 물질 중이던 84세 해녀 A씨가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함께 작업하던 다른 해녀로 A씨를 발견한 직후 구조를 시도했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응급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날 오후 3시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23대 심민철(54)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이 7일 취임했다. 신임 심민철 행정부교육감은 서울 반포고, 고려대 한국사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심 부교육감은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 1997년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군산대 사무국장,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인재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최성유 제22대 행정부교육감은 명예퇴직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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