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누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행정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진단하고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자치도라면 적어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그 역량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정책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① 환경부의 권고를 묻어버린 조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1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은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주거밀집지역'을 '가구의 최소단위를 5호 내지 10호 기준'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권고에 따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을 5호 또는 10호로 정의하고 이 경계로부터 각각 몇 백미터
▲ 박명림 교수/ 연세대 정치학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이끌 대결전이 끝났다. 아니 향후 수십 년 한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지도 모를 일대 갈림길이 막 방향을 잡았다. 승자에겐 축하를, 패자에겐 위로를 드린다. 얼마간의, 또는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았을 때 한국민들은 오늘의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 갈림길이었는지를 깨닫고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거나 또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선거 결과는 누군가에겐 큰 기쁨이고, 누군가에겐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일 것이다. 우리 사회는 멀어진 이 두 마음을 하나로 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금번 대선은 민주화 이후 가장 중요한 선거의 하나였다. 먼저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의 용호상박의 결전은 기실 민주화 이후 한 세대를 경과한 보수와 진보 두 세력의 건곤일척의 대혈전이었다. 즉 진검승부였다. 모든 자유-개혁-민주-진보진영이 하나로 합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87년 이후 역시 처음으로 하나로 합쳐진 보수에게 패배했다. 대패였다. 이제 민주개혁 진영은 전면적으로 재구성되고 거듭나야만 한다. 이명박 정부의 온갖 실정으로 인해 결코 질 수 없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속 패배한 그들에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