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정원을 초과한 렌터카를 술에 취해 몰다 사상자 7명을 낸 20대 운전자에게 징역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0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38분께 음주 상태로 쏘나타 렌터카를 몰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 인근 갓길에 있는 바위를 들이받아 동승자 3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110㎞로 달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20대 관광객 6명(남 3·여 3)과 사고 현장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승차 정원이 5명인데도 사고 당시 조수석에 여성 2명, 뒷자리에 나머지 4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이 더 탄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1명과 뒷자리에 있던
제주지역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50대 여성이 4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6분께 50대 여성 A씨가 제주시 아라동 한 다가구주택 4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부터 호흡과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남편 B씨와 다투던 중이었으며 주거지에는 부부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위층에서 크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민 신고도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B씨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곁들인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 내 손이 현관문 틈에 끼어 말다툼하게 됐다"며 "아내가 갑자기 안방 창문으로 뛰어내려 손을 쓸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몸에 저항 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뤄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국회에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는 10일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 의원은 "제주4.3은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 규모인 3만명이 희생당한 비극적 역사"라면서 "2000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 등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4.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불러온 비극이라는 국제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1948년 5월 미군정은 미군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을 제주지구 미군사령관으로 파견해 4.3관련 진압작전을 지휘한 바 있고, 2003년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의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들은 4.3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지역 사회 원로와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 전직 사회운동가 등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들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에게 해고 통보를 내린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릎 꿇어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들을 탄압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고, 양곡관리법 등 농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절절한 요구 역시 거부해 농민들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내세웠지만 서민 삶은 파탄 지경이며, 꽃다운 청춘들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지지율이 급락하자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시대적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외교 문제는 굴욕 그 자체다. 미국 CIA에 대통령실이 도청됐는데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한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은 위헌이자 민족적 자존심까지 팔아넘기는 국정농단"이라며 "미국, 일본 눈치 보느라 나라
제주도가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폐플라스틱도 100% 재활용하는 '플라스틱 제로섬' 추진을 공식화했다. 제주도는 10일 2040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 50% 감축, 재활용률 100%, 소각·매립 처분율 제로화를 목표로 하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 47만5692t 가운데 7만2029t(15.1%)이 폐플라스틱이다. 이는 2011년 1만9965t에 비해 10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현재처럼 플라스틱을 지속 생산·소비할 경우 도내 플라스틱 배출량은 2030년 10만9824t, 2040년 17만8142t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20년 6만6171t 대비 각각 1.7배와 2.7배다. 도는 플라스틱 없는 제주로 거듭나기 위해 2040년까지 1조 813억원(국비 2787억원, 도비 7514억원, 기타 51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발생 원천저감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범사회적 탈 플라스틱 참여 촉진 등 5개 부문·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목표
제주도내 한 중학교에서 중간고사 수학교과 시험에 기출문제가 다수 포함된 사실이 확인돼 재시험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제주시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한 1학기 중간고사 2·3학년 수학교과 시험에 기출문제가 재출제되는 일이 벌어져 오는 15일과 16일 중간고사 수학교과 재시험이 치러진다. 2학년은 26문항 중 7문항, 3학년은 26문항 중 13문항이 이미 시판 문제집이나 타 학교 시험 등에 나왔던 문제로 확인됐다.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나 이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선 안된다. 3학년 학생이 기출문제를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런 사실을 확인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2학년 학생도 비슷한 방법으로 기출문제가 재출제된 것을 확인해 학교에 알렸다. 이에 학교 측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기출문제가 재출제된 문항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학교 측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평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 시험 문제 중 기출문제에 대한 재시험을 결정했다"며 "추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성적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
업무 편의를 이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14건이나 조작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형량을 줄이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A경장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A 경장은 2018년 1월부터 서귀포경찰서에서 교통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서귀포경찰서 교통조사팀에 근무하던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관내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 14건을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A 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했다. 또 조작한 수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허위정보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고, 상부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감찰에 착수하고 A 경장을 직위 해제했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9일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던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말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두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제주시청 공무원 B(5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로, 통상 가벼운 범죄에 대해 내려진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자 환경단체가 "필요한 절차를 패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지구 지정 변경사항이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봐야 한다"면서 "제주도는 심의 결과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2MW(8MW×9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는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민방위의 날 훈련이 제주에서도 16일 재개된다. 제주시는 제414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19년 10월 제413차 훈련을 거치고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갖는 것이다. 적 공습 등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고, 국가대응 역량과 안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는 16일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고, 15분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통제된다. 이때 통행중인 차량은 군 작전 차량, 소방·응급·구조 차량 등의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민방위 훈련 안내 방송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 이날 오후 2시15분에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이어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시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비상시 대피 가능한 민방위 대피소는 안전디딤돌 또는 안심제주 앱(APP),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비자 연장을 위해 담당 교수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괴롭힌 중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도내 한 대학교의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차례 전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피해자가 받지 않아 연구실 전화기 내 표시된 부재중 표시만 123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16차례 발송하기도 했다. 담당 교수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342명이 응시해 276명이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 초졸 검정고시에는 36명이 응시해 31명이 합격(86.11%)했다. 중졸 검정고시에는 91명이 응시해 81명이 합격(89.01%), 고졸 검정고시에는 215명이 응시해 164명이 합격(76.28%)했다.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손모(77·여)씨, 최연소자는 김모(11)양이다.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장모(69·여)씨, 최연소자는 황모(12)양이다. 또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 최고령자는 나모(69·여)씨, 최연소자는 배모(13)양이다. 합격자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후 참여/민원 → 검정고시 → 합격자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본인 외 가족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 서류 추가 지참)해 오는 17일까지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합격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
UPDATE : 2025년 07월 01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