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양경호(제주시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의 형량이 확정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등본 발송이 이뤄졌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후에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 세트나 골프 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모임 참석자 대부분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선거 출마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
24일 토요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2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 영향으로 24일 밤부터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제주도 남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시작돼 25일 새벽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25일 새벽부터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산지 5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20㎜, 중산간·산지 등 많은 곳은 150㎜ 이상이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제주도에는 28일 오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5일 오전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해상에도 차차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특별 보호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가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 평균 코로나19 발생률은 이달 둘째주 기준 61.4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31.4명의 약 두 배다. 현재 제주도는 지난달 넷째주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감소한 이후 3주 연속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감소세인 전국 상황과 반대된다. 감염재생산지수도 9주 연속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방역조치 완화 이후 도내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도 증가해 중증화율과 사망률도 높아졌다. 23일 오전 0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모두 292명으로 94.9%인 277명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발생했다. 특히 요양시설 등 입소자가 숨진 경우도 140명(48.3%)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 발생도 주간 1~2명 정도 수준에서 6월 둘째주에는 주간 6명이 발생, 모두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도는 코로나 확산 원인으로 지난달 가정의 달을 비롯해 황금연휴로 입도 관광객과 이동량 증가, 방역수칙 완화 및 모임
화폐도안 무단사용 논란이 불거진 경주시 명물 '십원빵'이 제주에서는 상표권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제주도내 한 사업체에서 '십원빵'의 원조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며 나서면서다. 제주에서 제주한치빵과 황금십원빵을 파는 A씨는 23일 "원조 십원빵은 '경주 십원빵'이 아니라 제주 '황금십원빵'"이라면서 "십원빵의 인기가 많아지자 유사한 상호명으로 저품질 모방제품들이 생겨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황금십원빵은 제주에서 유명한 제주한치빵에서 시작하게 돼 전국 지역특색의 빵을 만들고자 십원주화에 각인된 다보탑에서 착안해 개발하게 된 빵"이라면서 "2016년 제주지역 우유소비 촉진 일환으로 한치빵을 개발하게 됐고, 지금 십원빵의 탄생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제주 황금십원빵 가맹본부는 경주십원빵 사업자인 김모씨와 2019년 12월 황금십원빵 경주지역 총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가 십원빵을 만들면서 가맹본부에서 공급한 제주축협 모짜렐라 치즈가 아닌 폴란드산 수입 치즈를 사용해온 사실이 발각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허위 원산지 재료 사용이 발각되면서 황금십원빵 가맹본부는 김씨와의 가맹 계약을
제주로 수학여행 온 고등학생이 오락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16)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북 모 고등학교 1학년으로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다. A군은 지난 21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한 오락실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쫓아 들어갔으며, 피해자 옆 칸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는 112에 즉시 신고했으며, A군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혐의를 인정했으며, 불법 촬영물은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의 교육경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난치병 범위에 소아당뇨 질환을 추가해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난치병학생 지원금은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소아당뇨 질환 학생을 포함해 암, 심·뇌혈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게 지원된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 또는 휴학한 학생에게도 지원된다.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급여 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포함), 도외진료 체재비 등의 항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국비지원 의료비 사업 또는 다른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진단서, 의사소견서, 2023년 1월 이후 부담한 각종 영수증 등을 구비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신청양식을 작성해 정서복지과로 방문 신청하거나 전용 이메일(carejejuedu@korea.kr),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치병 학생 지원사업은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
◆ 서기관 승진 - 감사관 김희정 ◆ 사무관 전보 - 교육예산과 오윤정, 총무과 성미란, 교육행정과 김효선, 교육행정과 임경희, 제주융합과학연구원 김순정, 애월고 양문희,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홍윤정, 제주시교육지원청 김은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오정실
오는 25일부터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강한 비바람에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5∼27일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 영향으로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장마 시작일 평년값은 6월 19일로, 올해는 예년과 비교하면 '지각 장마'다. 올해 첫 장맛비는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특히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25일 오후부터 밤사이, 26일 오후부터 27일 새벽 사이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또한 25일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육상에는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천둥·번개가 치고 짙은 안개가 끼는 해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7일 이후에도 제주도 주변에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비가 자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기상청은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고 침수 피해에 대비해야 하며, 항공기와 선박편 운항에도 영향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
기후위기 가속화 등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인 제주들불축제의 존속을 결정할 숙의형 원탁회의가 운영위원 인선 등 준비를 마쳤다. 제주시는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강병삼 제주시장이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운영위원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은 시민단체, 법조, 언론, 학계, 문화예술, 관광 등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로 선정됐다. 운영위원회는 원탁회의 심의·의결, 토론단 참여규모 선정, 원탁회의 결과 권고안 작성 등을 수행하게 된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위촉식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주 들불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낌없는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7월 중 들불축제 숙의형 원탁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원탁회의 참가단 범위 확정, 토론 전문가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숙의형 원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애월읍 제주관광대 부속 유치원에 불이 났다. 하지만 등원 시간 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2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7분께 제주시 애월읍 제주관광대 유치원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1층 215㎡와 교육용 기자재, 사무용품을 태우고 지하 1층∼지상 2층 482㎡에 그을음 피해를 낸 뒤 1시간 만인 오전 8시 58분께 꺼졌다. 소방 당국은 약 1억156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행히 화재 발생시점은 유치원생들의 등원 이전 시간이라 당시 유치원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는 유치원 교사가 출근 중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화재경보도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토대로 1층 조리사실 전등 설비에 이상이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국제 바칼로레아(IB)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IB 월드스쿨인 제주 서귀포시 표선고를 찾아 학교 구성원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랫동안 준비한 방안이다. 이제 계속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IB가 이제 대구와 제주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다른 지역에도 빨리 전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IB 학교의 장단점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었다. 학생들은 '토론 문화가 잘 형성돼있다', '절대평가라 친구들과의 경쟁이 덜해서 과제 수행 등에 협동이 잘 된다',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등의 장점을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 큰 변화를 앞둔 시기인데, 이렇게 먼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곳에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IB 학교 학생들의 대입 문제를 우려하는 학부모 질문에 이 부총리는 "IB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시제도도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제주 서귀포시 오피스텔 6층에 불을 낸 범인으로 고양이가 지목됐다. 22일 제주 서귀포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6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한 8층짜리 오피스텔 6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벽면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80여 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인 오전 7시 36분께 꺼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오피스텔에는 고양이 두마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인이 외출한 동안 고양이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다 터치식 전기레인지인 하이라이트를 작동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반려동물만 집에 두고 외출하는 경우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작동버튼을 잠금으로 설정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며 "또 전기레인지 주변에 화기에 취약한 물건은 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