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과 B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B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4억 2500만원에 달한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1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 국적 A씨로 9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지역 체납금액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가 4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7억 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 지역의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징수 제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영화 속 재시 올린(Jasie Orelean) 대통령(메릴 스트립 분)의 백악관 비서실장(조나 힐 분)은 그녀의 아들 제이슨 올린(Jason Orlean)이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손님들에게 찻잔 나르는 직책이 아닌 다음에야 조금 덜떨어진 자기 아들 앉혀도 좋을 만한 자리는 아니다. 자신의 아들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재시 올린 대통령의 인사(人事) 만행은 끝이 없다. 자신과 친분이 두텁고 정치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의사 출신 조슬린(Jocelyn)을 나사(NASA) 국장(헤티엔 박 분)으로 앉혀두고 있다. 자신의 내연남인 시골 촌뜨기 경찰서장을 느닷없이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올린 대통령의 엽기 인사가 완성된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까짓 행정경험, 법률적 지식, 우주항공 지식 따위는 없어도 그만이다. 거의 사명감을 갖고 이성과 지성에 ‘빅 엿’ 먹이는 대통령이다. 이쯤 되면 지성무용주의도 아니고 가히 반(反)지성주의라고 할 만하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약이다. 애덤 매케이 감독이 이 망조(亡兆)가 든 반지성적 대통령에게 하필이면 ‘올린(Orelean)’이라는 흔치 않은 이름을 부여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Orelean’은 프랑스 지명 ‘오를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관련된 주요 회의들이 분산돼 제주에서도 열리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정부가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를 통해 제2차 고위관리회의와 4개 분야 장관 회의를 제주에서 분산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고위관리회의 등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9월에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통상분야 장관회의는 APEC의 주요 의제인 경제와 무역을 다루는 핵심 회의로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회원국 중소기업 분야의 리더들이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또 교육·인적개발 장관회의는 제주의 교육발전특구 지위를 활용해 관련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각 장관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의 및 숙박시설 제공, 경호 및 교통 지원, 각종 부대행사와 자원봉사 인력 배치 등 분야별 지원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도는 올해 6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경쟁에서 경주와 인천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강제 취소된 숙박 예약에 대해 자체 비용처리를 해 전면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한 까사로마 호텔의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호텔 예약이 강제 일괄 취소되자 자체 비용처리를 해 전면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한 까사로마 호텔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까사로마 호텔은 여름 성수기 시즌에(7월 27일 이후) '야놀자'에서 티몬·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호텔 예약이 일괄 취소됐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내부 협의를 통해 강제 취소된 예약에 대해 티몬·위메프의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원래 여행 일정에 맞춰 전면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호텔 측은 강제 취소된 예약에 대해 일일이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처리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약 50여 건의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전부 재예약 서비스를 제공했다. 까사로마 호텔의 이러한 서비스는 제주 여행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당 호텔에 대한 응원 및 과거 이용 사례 등이 수많은 댓글로 이어졌다. 오근홍 까사로마 호텔 부사장은 “엔데믹 이후 제주 숙박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제주 여행에 대한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겨울맞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월동준비금을 지원한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월동준비금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시는 전체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세대당 30만원씩 300세대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우선순위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 본인이나 자녀 중 장애인 또는 장기질환자가 있는 가정,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정 순으로 정해진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최종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8일 세대주 은행 계좌로 월동준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기준 등록된 저소득 한부모가족 2782가구 7094명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습비 등 전체 61억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월동준비금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안정적인 아동 양육 환경 조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무수천 인근 하천탐방로에서 중년 남성이 하천 아래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6분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교차로 인근 하천탐방로에서 사람이 하천 3m 아래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119는 바스켓을 이용해 해당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친 남성은 현재 의식을 잃은 상태로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가칭)서부중 건축 설계공모 심사 결과, 이집건축사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 지맥의 공동 응모작인 '제주미래학교-교실 앞 경계없이 누리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당선작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한 기능별 영역 구성이 매우 우수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둘러쌓인 클러스터형의 배치로 집약적인 구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단일 건물 구성으로 순환 동선을 최소화해 실용성을 높이고 교실 안 공간의 변화로 전체 학습의 가능성을 확장했으며, 미래학교에 대한 공간 배치 및 계획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부중 신축사업은 예정 공사비 298억원 규모다. 2027년 3월 개교를 위한 학생 수용 필수 시설을 우선 2027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 신설로 제주시 서부지역 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공항을 포함한 국내 주요 공항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여객기에 탑승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원활하게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북)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 김해, 제주 등 14개 공항에서 장애인용 탑승 설비를 요청받은 사례는 전체 3612건이었다. 이 중 2764건만 설비를 제공받았다.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장애인 5명 중 1명은 필요한 장비를 제공받지 못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전체 357건의 요청 중 311건에 대해서만 설비가 제공돼 제공률이 87.1%로 집계됐다. 이는 대구공항(97.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제주공항의 설비 제공률은 다른 공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장애인 승객 중 일부는 여객기에 탑승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탑승 설비 미제공의 주요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부족', '다른 항공편의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 등이 제시됐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제주공항은 국내 최대 관광지로 많은 여객이 몰리기 때문에 탑승 설비 수요가 높다"며 "탑승교의
제주시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6분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아이오닉 전기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차량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0여분 만인 새벽 0시 22분에 완전히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20대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충격에 의한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에서 사육 중이던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를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업체와 관계자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관련 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무죄 판결이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4월 24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수족관에서 사육 중이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허가 없이 경남 거제의 다른 수족관으로 이송한 혐의로 업체와 관계자들이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큰돌고래를 유통하거나 보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 해석의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이 판결에 반발하며 지난달 26일 성명을
제주시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등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인 1만 4718곳 중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무단 용도 변경이 605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구 폐쇄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순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반드시 본래의 주차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대규모 위반 사례가 확인된 만큼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부설주차장이 전체 주차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로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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