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때 2년간 초등생인 사촌 여동생을 6차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6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사촌 여동생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피해를 인지한 뒤 고통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해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다.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당시 기소됐으면 소년범 처분을 받게 됐지만 성인이 된 올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혹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진술은 정반대였다"며 "설령 피고인 진술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은 당연히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했어야 한다. 이는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받고 나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노형동에서 제주항을 잇는 수소트램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본관 한라홀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최종적으로 검토된 우선 노선은 노형~연북로~도청~공항~용담동~제주항을 연결하는 11.74㎞ 구간이다. 총 사업비는 4391여 억원이다. 이 노선은 지난 7월 제주에서 열린 수소트램 정책포럼에서 용역을 수행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내놓은 4가지 안 중 제1노선(제주공항~노형동~제주항 5.77㎞)과 2노선(제주공항~용담동~일도동~제주항 5.97㎞)을 합한 것이다. 이 노선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수소트램 도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77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요건(2개 노선, B/C 0.7 이상)을 충족했다. 도는 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전체 사업비의 60%에 해당하는 2634여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선 추진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제3노선(제주공항~이도동~화북동~도련1동)과 4노선(제주공항~오라2동~이도1동~도련1동)에 대해서도 우선 노선 건설 이후 수요 여건을 감안해 추진여부를 결정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최악의 경우 제주 예술고, 체육 중·고를 합쳐서 설립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철남 제주도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 교육감에게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상황과 체육 중.고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올해는 예산 문제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체육중·고는 학교를 전환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면서 "예술고도 같은 생각이다. 최악의 경우 예술고와 체육 중·고를 합치는 방법도 있다”고 답했다.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18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사업을 재검토하거나 통.폐합해 지출 구조를 재정비하고 비축기금을 사용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 강 의원은 "체육 중·고 설립 용역에서 신설이 낫다고 나와도 예산이 없다면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육감은 "체육 중·고와 예술고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지지와 찬성 의지는 많은 동력이 되지만 공청회와 토론회, 해당 분야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
현대사의 아픔을 겪은 몽골과 제주가 손을 잡았다. 4.3이란 쓰라린 아픔과 진상규명의 역사가 몽골의 '대숙청'을 만났다. 제주가 몽골에게 과거사 해결의 모범사례로 등장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몽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 제주4·3'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전시는 20여점의 패널과 동영상 사진을 통해 4·3의 진실과 명예회복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4월 4·3평화공원에서 몽골의 사회주의정권 하에서 벌어진 정치적 억압(대숙청)을 다룬 '몽골 대숙청 특별전시회'를 열고, 제주4·3평화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몽골 국가회복관리위원회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오돈투야 위원장 일행은 75주년 4·3추념식에 참가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전시 개막식은 지난 10일 오후 오돈투야 위원장을 비롯한 몽골 관계자, 고희범 이사장, 김창범 4·3유족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몽골 국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오돈투야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위원회가 초청한 첫 외국 전시인데, 훌륭한 전시를 기획해주셔서 감동적”이라며 “4·3은 한국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반대 포스터 부착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100일 넘게 이어지자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무리한 수사'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활동에 대해 입막음과 탄압을 벌이고 있다"면서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4명이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명은 서부경찰서, 1명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서귀포경찰서에서 현재까지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부착된 포스터는 욱일기를 배경으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담겼다. 이 단체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경찰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1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해 우편물을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한심스럽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광수 교육감은 14일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해당 고시 내용에 대한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 의원의 질문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가령 수업 중 교실에서 내보낸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학부모 인계를 요청했는데 데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엉망인 생각이다.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며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한심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역시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악성민원을 교감이 1차 전담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교감이 교무와 학사일정 전반 관할에 악성민원 대응까지 맡으려면 업무가 과다할 것 같다. 추가 인력 없이 가능하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한 시럽 형태의 대마를 항공 특수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4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4일 해외 대마 제품 판매사이트에서 20만원을 주고 카트리지 3개와 시럽 형태 대마 3회분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대마를 2월 항공 특수 화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A씨는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A씨는 대마 합법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로 결심했다"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시럽 형태 대마가 불법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를 얻어 대마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면 시나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구입한 양은 3회 분량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번 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
제주도가 1년 만에 총인구 70만명 시대에 재진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말 기준 총인구가 전월 대비 238명 늘어나 70만80명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지역 총인구가 70만명을 넘은 것은 딱 1년 만이다. 19세기 말 대한제국 시대 당시 제주도 인구는 고작 10만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이어 제주도로 승격, 출범한 1946년에는 27만6148명, 인구통계 조사가 실시된 1955년엔 28만8781명이었다. 1965년 제주 인구는 33만4765명으로 도제실시 20년만에 처음 30만 시대를 열었다. 이어 1975년에는 41만1992명으로 40만시대를, 1987년에는 50만5534명으로 50만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이후 인구유출 현상을 거듭, 오히려 인구가 줄다 1992년 기준 50만명을 시작으로 26년 만인 2013년에 60만명을 넘어섰고 9년 만인 지난해 8월 70만명을 넘었다. 하지만 인구 70만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로부터 한달 만인 지난해 9월 69만9833명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떨어진 인구는 그 이후 1년 간 60만명대에 머물다 지난달 다시 70만명대로 올랐다. 도는 최근 등록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1년 만에 다시 70만 명
9월 중순이 됐는데도 제주에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다. 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 사이 서귀포(남부)의 최저기온은 25.1도로 열대야가 나타났다. 그 외 지점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제주(북부) 23.3도, 성산(동부) 23.6도, 고산(서부) 23도를 보였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 50일, 서귀포 38일, 성산 34일, 고산 28일이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구름이 껴 전날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 지점은 지난 12일에서 13일로 넘어가는 밤에도 최저 25.2도를 기록하는 등 9월 들어 열대야가 4일 나타났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도 내외(평년 26∼27도)로 예상되며 15일에는 아침 최저 25도 내외(평년 21∼22도), 낮 최고 29∼31도를 보이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25도를 넘으면 사람이 쉽게 잠들기 어려워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항공이 뇌사자 장기 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선다. 제주항공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제주항공 회의실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및 제주대병원과 뇌사자 장기 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타지역 장기 구득 시 항공을 이용하는 제주지역 특수성에 따라 뇌사자 장기 이송에 신속한 소통창구와 항공권 예약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항공은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협조 ▲최우선 항공권 예약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및 이송 지원 ▲핫라인 구축을 통한 간편 소통창구 마련 등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전 공항 지점과 객실승무원 등 유관 부서에 해당업무 관련 지침을 배포해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기 이송 과정에 동참 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적극적인 장기 이송 업무 협조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가 늘고 있다. 20년 넘게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제주연구원은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주도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2002년 이후 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증가로 도내 장사시설의 운영 적자가 늘고 있다. 제주 주요 공설 장사시설은 화장시설 1곳, 공설 봉안당 9곳, 공설 봉안묘 6곳, 공설 자연장지 4곳, 공설묘지 14곳 등이다. 이 중 도내 유일한 화장시설인 양지공원(봉안시설 겸비)은 지난해 사업비로 18억8000만원을 지출했지만 수수료 수입이 6억7000만원에 그치면서 약 12억원의 적자가 났다. 제주지역 장사시설 사용료 적정성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화장장의 원가보상률은 15.2%, 봉안당 33%, 자연장지 44.4%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이용 인구수가 현재보다 50% 늘어날 경우 화장장은 15억원, 자연장지는 2억3000만원, 봉안당은 6억원 정도의 운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도내 5만원, 도외
강진이 발생한 모로코로 출장갔던 세계지질공원총회 제주 대표단 일행이 무사히 귀국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고정군 한라산연구부장 등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자 6명이 13일 오후 2시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6시(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를 출발해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을 경유한 후 인천과 김포공항을 거친 후 제주로 왔다. 제주대표단은 지난 6일 총회에 참석해 국제협력사업 논의와 제주 홍보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강진이 발생한 지난 8일 밤 마라케시 신도심권 호텔에 있다가 지진으로 호텔 건물 일부가 부서져 노숙을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고정군 제주도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장은 "120년 만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이라 숙박객이나 현지인 모두 당황스러워했다"고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모로코 국영 일간지 '르 마탱'에 따르면 규모 6.8의 이번 지진으로 12일 오후 1시 기준 2901명이 사망하고 5530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1960년 최소 1만2000명이 숨진 아가디르 지진 이후 가장 큰 피해다. 규모 면에서는 관측 기록이 있는 1900년 이후 120여년 만에 최강 수준이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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