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범 운영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환경부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결정과 맞물리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제주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격 내재화'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는 판매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반드시 수거·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보다 높은 부과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최근 페트(PET) 단일 재질로 바뀌면서 제도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도 포함됐다. 제주는 이미 일회용 컵 관련 제도의 시험대였다. 애초 내년 6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소상공인 반발로 무산되면서 제주와 세종에서만 제한 시행됐고, 이후 세종은 시행을 중단했다. 현재는 제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증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방식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음달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앞두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26일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회의 기간 동안 사전 검사와 현장 신속 검사를 병행한다. 사전 검사는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조리용수에 대한 식중독 원인균 17종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 회의장과 주요 숙박시설, 오찬·만찬장이 대상이다. 행사 기간에는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현장에 배치하고, 검사반을 2인 1조로 운영한다. 오찬과 만찬에 제공되는 음식은 현장에서 곧바로 식중독 원인균과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만약 균이 검출되면 즉시 배식에서 제외한다. 연구원은 "회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식품 안전사고에 대비해 신속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에서도 조리종사자 503명과 조리용수 11개소를 사전 검사하고, 현장 신속 검사 206건을 진행해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국민의힘을 이끌 새 대표로 재선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다. 장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속개된 제6차 전당대회 당 대표 결선투표에서 22만30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 대표와 함께 결선 투표에서 맞붙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7935표를 얻어 2366표 차로 석패했다. 이번 결선투표의 당원 투표율은 46.55%로, 당원 투표 결과 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연합뉴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차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에 5명이 지원했다. 26일 ICC JEJU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선화 현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날까지 신임 대표이사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5명이 응모했다. 지원 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다. 또 상장기업 등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경영·경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경우도 응모할 수 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오는 27일 서류 심사를, 28일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현직 이선화 대표의 임기는 오는 10월 16일 종료된다. 신임 대표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핵심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제주도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지역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규·위성곤·문대림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국비사업 확보 ▲국정과제 후속 대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도는 전국장애인체전 운영과 시설 확충,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등 내년 국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지사는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등 제주가 제안한 정책이 반영됐다"며 "이제는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규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제주가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도민에게 다가설지 논의하는 자리가 의미 있다"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035 탄소중립 도시 등 제주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여진이 제주에도 미쳤다.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된 김정훈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사법연수원 36기)이 인사 직후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담당관은 지난 21일 단행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발표 직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인사에서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됐으나 부임하지 않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담당관은 그동안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검사였던 이규원 현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허위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조사했고,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수사에도 참여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부에서 '정권 수사 라인 정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과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상당수가 한직으로 발령 났거나 사의를 표했다. 특히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을 맡았던 김종현(33기) 검사도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이 나자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한
제주도가 도내 지방어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에 나선다. 제주도는 귀덕1리항, 신창항, 고산항, 태흥2리항, 사계항, 대포항 등 6개 지방어항을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4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된다.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발생 시 시설물이 충격을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향후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도내 지방어항 19곳 중 18곳은 2000년 이전, 1곳은 2001년에 조성돼 상당수가 내진설계기준(1999년 도입) 이전에 건설됐다. 앞서 도는 지난해 화북항, 조천항, 세화항, 종달항, 신천항, 표선항 등 6개 어항을 대상으로 평가를 완료한 바 있다. 당시 모든 어항이 내진 안정성을 확보했다. 안전등급은 'B등급(양호)' 판정을 받았다. 현행 지방어항 설계기준은 내진성능을 A(우수)부터 E(불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이번 평가에서 내진 안정성이 부족하거나 안전등급이 'B' 이하로 판정될 경우, 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수백억 원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주대병원이 당초 편성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환자·중증질환 치료시설과 장비비 명목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모두 75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지자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전문가 평가를 거쳐 중증·고난도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를 선정한 결과다.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사업 규모는 2355억원에 달했다. 이 중 1898억원 규모가 최종 선정됐다. 국비 지원은 759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수술·치료 역량 강화에 420억원, 중환자 진료 선진화에 392억원이 배정됐다. 강원대병원은 첨단 로봇수술기 도입을, 전남대병원은 중환자실 음압격리병상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대병원은 경북·충북과 함께 편성예산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3차 공모를 통해 광주·전남 등 아직 기관별 편성예산을 채우지 못한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지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제주시 오라초에서 오남로를 잇는 도시계획도로가 25년 만에 개설돼 올해 말 조기 개통된다. 제주시는 24일 "오라초~오남로 구간(중로1-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해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도로는 연장 670m, 폭 20m의 왕복 2차선으로 1999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이후 25년간 미개설 상태로 방치돼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시는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해 2023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던 상황에서 지난 6월 특별교부세 지원을 추진해 이달 최종 확보하게 됐다. 시는 조기 준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활용,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사업비를 집행할 방침이다. 이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로가 연내 개통돼 교통 불편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교통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가칭 '제주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2일 공고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다음달 8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한 훈령을 발령한 지 이틀 만이다. 공청회는 도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심의 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내년 7월 민선9기 출범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에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오 지사는 공단 설립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 왔다. 공단은 지방공단형으로 추진된다. 공영버스와 하수도시설, 매립·침출수 처리·소각장·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등 환경시설 관리가 주요 대상이다. 규모 면에서 제주 최대 공기업으로 계획됐다.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도는 다음달 결과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공
제주국제자유도시가 기로에 섰다. 이재명 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과 '국민주권 시대 개막'을 내세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정부의 철학과 제주의 비전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극복, 국민주권 민주주의 시대 개막'이라는 출범 의의가 담겼다. 이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기조를 넘어서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제주의 미래 전략과도 연결된다. 제주의 핵심 비전인 '국제자유도시'는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지역 단위 실험으로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의 향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체제 개편보다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신자유주의 극복을 선언한 만큼 지방정치권이 국정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거의 정책 프레임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과제 123개를 수행하기 위해 모두 210조원가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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