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재원 최고위원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국회의원·제주시갑)은 16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란 특검 요청을 받아들여 한동훈 전 대표를 '공판 전 증인신문' 증인으로 소환했다"며 "그동안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해 온 한 전 대표가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한 전 대표가 스스로 '비상계엄 해제에 일조했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특검 소환에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던 과거 발언과는 정반대의 내로남불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최근 언행을 강하게 성토했다. 문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 대표를 향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망언을 하고도 일주일째 침묵하고 있다"며 "이미 과거 당직자 폭행 전력까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제주4·3과 5·18을 폄훼하는 망언으로 비판을 받아온 인물인데 지도부 전체가 침묵으로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 3일 이른바 '계엄의 밤'을 둘러싼 오영훈 제주지사의 행적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공백 시간' 논란이 고발 조치로 번져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오 지사가 계엄 선포 직후 약 3시간 동안 자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파문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제주도는 "오 지사가 불법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을 퍼뜨려 도청 공직자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인사를 지난 12일 경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제주에서 활동중인 고부건 변호사로 확인됐다. 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공적 비판을 넘어선 악의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고발 대상인 고부건 변호사는 도가 스스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당시 청사 통제 상황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이는 도민으로서의 상식적 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12·3 계엄 당시의 가담 여부와 대응 실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은 지역 차원을 넘어 전국적 관심사로 확산됐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공방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의 행적을 어디까지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
제주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11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3.5% 오른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7% 이상 높다. 제주도는 16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1만1710원)보다 4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3만990원에 해당한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790원(17.3%)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 산정에는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가계 지출 수준,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8개 인상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위원 전원 합의로 최종 금액을 확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과 공공근로, 국비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 발주 공사·용역 및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새로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교육의원 일몰제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5명 줄어들지만 이를 도의원으로 채워 45명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폐지 이후 의원 정수를 40명으로 해석함에 따라 국회 법 개정 없이는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정수 40명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5명(교육의원 5명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는 이 조항에서 '교육의원 5명 포함'이 삭제될 경우 최종 정수는 40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제주보다 먼저 교육의원이 폐지된 다른 시·도에서도 같은 수의 의원 정수가 줄어든 전례가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정부 주무부처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국회다. 의원 정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 개정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도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김용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열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제주도로부터 제출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하고, 다음 달 1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를 거친 뒤 문광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통해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서귀포시 출신으로 남주고와 대구대를 졸업했다. 제주대 대학원에서 관광개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에서 3선 도의원을 지낸 바 있다. 이선화 현 ICC제주 대표의 임기는 다음 달 16일 종료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앞으로 3년간 ICC제주 대표이사직을 맡게 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공모 대상에 포함되면서 최종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정 시 국비와 행정적 지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내달 27일까지 청년친화도시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지역을 선정해 정부가 재정과 행정을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5년간 청년친화도시 지위를 갖게 된다. 특히 첫 2년간은 매년 2억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중앙정부 연계 정책 자문, 청년정책 담당자 교육, 각종 행정적 지원도 함께 제공돼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장치로 작동한다. 공모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도다. 지정 희망 기초자치단체는 내달 15일까지 광역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한다.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3곳이 선정된다. 지난해에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첫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제주도 역시 이번 공모 참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달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비전을 담아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클러스터는 제주의 강점인 위성 제조와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해 전남(발사체), 경남(위성체), 대전(연구)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귀포시 하원테크노캠퍼스에는 한화시스템이 조성 중인 '제주한화우주센터'가 다음달 준공된다. 국내 최대 규모 민간 초소형 위성 조립·시험 시설로, 센터가 가동되면 월 4∼8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주에 본사를 둔 우주 관련 기업 컨텍은 아시아 최대 규모 민간 우주지상국을 성공적으로 구축·운영 중이다. 현재 9개국 11개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다. 연말까지 11개국 15개 지상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우주산업 기업과 기관의 종사자는 현재 모두 146명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한림공업고등학교는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돼 우주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컨텍과 교육용 우주 수신 안테나 운영 등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제주도가 오는 17일 제주도청에서 내년도 예산 협의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도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영이 필요한 국비 사업을 공유하고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지난 달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제주도 국비 규모는 2조30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늘었다. 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반영이 미흡하거나 제외된 사업을 집중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 대회의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행정체제 개편 협조, 포괄적 권한이양 등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등 15명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2023년과 지난해 열린 협의회에는 당시 이재명 대표가 단식과 재판 일정으로 불참한 바 있다. 도는 이미 지난 달 25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운영 및 시설 개보수 ▲제주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제주형 공공배달앱 지원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개최 ▲제주농수산물가공센터 구축 ▲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또 사업기간 연장 검토에 들어갔다. 일부 부지와 시설 매각 계획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서류 열람을 공고했다. 당초 내년 12월 31일까지였던 사업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상가 부지에 전원플라자를 신설하고, 오수처리장을 분리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번 변경안에는 콘도, 호텔 등 일부 숙박시설 매각 방침도 포함돼 있다. 사업자인 제이제이한라는 매각 대금을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480억원을 투입해 16만6452㎡ 부지에 세계 각국의 식물을 전시하는 대규모 식물원과 정원, 박물관, 공연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이번 매각 계획이 과거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묘산봉 관광단지의 대다수 부지는 1997년 첫 사업자인 라인건설이 당시 북제주군으로부터 평당 2만9000원에 매입한 공유지다. 이후 한라그룹이 사업 부지를 인수하면서 2006년 세인트포CC(36홀 골프장)와 52실 규
오영훈 제주도정의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이번 주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을 토대로 도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완성된 약속"이라며 "지난해 위원회 구성과 도민참여단 운영, 공청회, 제정위원회 최종회의까지 절차를 모두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오 지사의 결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차별, 극우 세력의 방해 앞에서도 헌장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일부 세력의 반발로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 제정을 요구했다. 정의당은 "제주4·3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단순한 당위가 아니라 공동체 회복과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라며 "인권위원회 임기 만료 시점을 넘기기 전에 오영훈 지사가 즉각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헌장안은 제주도 인권위원회 심의·권고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 4기
제주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가 동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법무법인을 통해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 지사가 계엄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려 지사와 도청 공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강재병 제주도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고발 대상은 개인 1명이며 언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3일 긴급 브리핑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12일 만에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출입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오 지사의 계엄 당시 행적을 설명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수도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10시가 넘어 제주에 도착했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발표 소식을 접했다. 이후 4일 0시 50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주민 갈등과 각종 의혹으로 제주도의회 심의에서 또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A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 뒤 보류를 결정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9월 제출됐으나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A영농조합은 봉성리 일대 9859㎡ 부지에 하루 150㎥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로 전기와 액비, 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국비 40%, 도비 30%, 융자 20%가 지원되며 자부담은 약 18억원이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주민 반대 청원이 접수된 데다 사업자 교체와 임원진 교류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과거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사업 공모에서 탈락했던 B업체가 이후 A영농조합을 인수했고, 해당 업체 대표가 현재 A영농조합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 현 봉성리 마을이장이 과거 A영농조합 설립과 대표직에 관여했던 점도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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