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함께 제주에 왔다가 제주 공원에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A씨(38)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아이를 공원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다.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감경을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다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아이와 함께 잘 살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나쁘지만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아이가 경찰 조사에서 '힘들고 배고파도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A씨에게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원
2024학년도 제주지역 전체 학생수가 전년보다 1776명 줄었다. 전체 학급수도 14학급 감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학급편성 결과, 2024학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급) 전체 학생수는 모두 8만3370명으로 전년 대비 1776명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학급수는 3814학급으로 전년 대비 14학급이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유치원 원아수는 5411명으로 전년 대비 178명(3.2%) 감소했다. 학급수는 276학급으로 전년 대비 3학급(1.1%)이 감소했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3만8374명으로 전년 대비 2157명(5.3%)이 감소했다. 학급수는 1780학급으로 전년 대비 46학급(2.5%)이 감소했다. 또 202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결과 5440명이 등록했다. 중학교 학생수는 2만68명으로 전년 대비 170명(5.3%)이 증가했다. 학급수는 760학급으로 전년 대비 13학급(1.7%)이 증가했다. 신제주권 학생들의 구제주권 중학교 배정에 따른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지역 중학교 신입생 학급을 4학급 증설했다. 고등학교 학생수는 1만8921명으로 전년 대비 338명(1.8%)이 증가했다. 학급수는 708학급으로 전년 대비 2학
한라산이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맞았다. 1974년이 지정 첫 해다. 그간 한라산을 찾은 누적 탐방객이 2755만5999명으로 조사됐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한라산을 찾은 탐방객은 92만3680명이다. 이 중 영실 코스를 이용한 탐방객이 31만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어리목 26만6407명, 성판악 23만5430명, 관음사 10만7069명, 돈내코 3714명 등이다. 월별로는 가을과 겨울에 가장 많은 탐방객이 몰렸다. 지난해 10월 11만4037명, 1월 10만8478명, 2월 9만6854명, 5월 8만8780명, 11월 8만823명 순으로 많은 사람이 한라산에 올랐다. 10월에는 한라산 단풍을, 1∼2월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인 설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한라산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또 4∼5월에는 진달래꽃과 철쭉꽃을 보려는 상춘객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는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1974년부터 매일 탐방객 수를 조사하고 있다. 1974년부터 2023년까지 50년간 한라산을 찾은 누적 탐방객은 2755만5999명이다. 한라산 연간 등반객 추이를 살펴보면 1981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선 이
제주4·3에 대한 올바른 이름 '정명'(正名)을 무엇으로 할 지를 묻는 질문에 일부 도민과 유족.청소년 등은 '4·3 사건'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 정명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4·3 발생 시기의 추가 진상조사 실시'가 가장 높게 꼽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7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6회 4·3정담회'(思·삶 情談會) 제주 4·3 정명 도민인식조사 결과 공유회를 열었다. 4·3특위는 4·3의 올바른 이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민 308명, 청소년 110명, 유족 100명 등 모두 518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명으로 적합한 이름을 묻는 질문에 도민 중 가장 많은 28.9％(89명), 청소년 49.1％(54명), 유족 29.0％(29명)가 '4·3 사건'을 적합한 이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4·3 양민학살', '4·3 (민중)항쟁', '4·3 폭동', '4·3 통일운동'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4·3평화재단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1순위로 '양민학살'이라고 응답했던 것과 다소 달라진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 수형인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대폭 축소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3 수형인 고 고윤섭·이대성 유족들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지법이 최저 일급 5배를 인용하던 기존의 4·3 형사보상금 결정과 달리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1.5배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의 형사보상 결정에 비해 분명한 차별"이라며 즉각 항고했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고윤섭과 이대성은 4.3 당시 경찰에 체포, 구금돼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 15년을 선고받아 7년6개월을 복역했다. 유족은 이후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무죄로 판결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해의 최저일급의 최대 5배까지 줄 수 있다. 제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4·3 수형인 18명에 대해 구금일수에 따른 최저 일급의 5배를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4·3 특
폐그물에 걸려 하루하루 위험 속에서 사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구조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와 제주대 돌고래연구팀 등에 따르면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꼬리에 폐그물이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에 대해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구조 방안을 찾고 있다. 해당 새끼 남방큰돌고래는 생후 1년 미만으로 지난해 11월 초 꼬리에 폐그물이 걸린 채 유영하는 모습이 처음 목격된 이후 두 달이 넘은 지난 16일에도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위험스럽게 지내는 모습이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포착됐다. 김병엽 제주대 교수는 "몇 달 전 최초 목격 때보다 움직임이 더 둔해지고 있다"며 "자세히 관찰하니 입 쪽에도 그물이 걸려 있다. 아직 모유를 먹고 있는데,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대 돌고래연구팀은 새끼 남방큰돌고래 꼬리에 걸린 폐그물 길이만 대략 1.5∼2ｍ는 돼 보였다고 전했다.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헤엄칠 때마다 폐그물도 출렁이며 꼬리를 붙잡듯 유영을 방해했다. 전문가들은 꼬리에 걸린 그물 두께가 가늘어 돌고래가 헤엄칠 때마다 살을 파고들어 꼬리 부위가 잘려 나갈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폐그물에 해조류가 붙으면서 점차 무게가 무거워지고 폐그물이 암초에
119구급대원이 술에 취한 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준강간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30대 119구급대원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께 회식에서 술에 취해 있던 동료 직원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B씨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초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남중·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제3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단성중학교(남중·여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김광수 교육감에게 정책권고안을 전달했다.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 정책권고안에는 남녀공학 전환의 필요성, 남녀공학 전환 방법, 남녀공학 전환 시 수용성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론화위는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한 이유로 근거리 학교 배정, 학교 선택권 확대, 이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을 들었다. 전환 방법은 전체적인 전환보다는 부분적으로 진행하되 과밀하거나 필요한 지역 또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남녀공학 전환 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 학습 주체들과의 소통 등을 제안했다.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는 교통비 지급, 통학버스 제공 등을 통해 등하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공론화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사전 여론조사에 참여한 6118명 중 희망자 신청을 받고 거주지역과 교육 주체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보조금 4억원을 빼돌린 제주지역 청소년보호시설 전 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역 모 청소년보호시설 소장을 맡았던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들, 며느리 등 가족을 시설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지방 보조금 4억원을 빼돌려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가보조금인 시설 운영 지원금 약 40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청소년 교육 목적으로 지급한 1억원을 아무런 교육 활동을 하지 않은 남편 등 가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청소년보호시설은 사건이 불거진 뒤 폐쇄됐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 아들과 며느리 등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며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피고인이 편취·횡령한 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퇴역 경주마를 위한 휴양목장이 들어서는 등 제주지역 말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한다. 제주도는 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3차 제주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이 계획에 따라 ‘말산업의 새로운 도약, 말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경마 및 승마산업 등 4개 분야 52개 세부사업에 55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경마산업은 우수 씨수말 도입, 경매 활성화 및 육성마 기본순치비 지원 등 1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승마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제3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계해 민간 승마대회, 학생승마체험 및 유소년 승마단 운영 등 국비 지원사업과 함께 승마체험 프로그램 운영,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 21개 세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마육 및 연관산업은 말고기 소비 대중화 추진전략에 따른 말고기 품질고급화, 체계적인 유통체계 개선 및 말고기 마케팅 강화사업과 함께 말 연관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등 1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조성 및 운영, 워케이션 연계 승마산업 활성화, 전문비육마 생산 장려, 제주마 방목지 입목 및 문화축제 등 새로운 신규사업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경주 퇴역마는
지난해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후 가장 높았다.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16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3년 제주도 연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17.1도로 평년(16.1도)보다 1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역대 2위로 높은 평균기온이다. 1위인 2021년(17.2도)과는 0.1도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전 지구의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래 가장 높은 14.98도를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에서도 연중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12개월 중 1·12월을 제외한 10개월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 특히 3월은 평균기온이 12.4도(2위)로 평년보다 2.5도나 높았고, 9월은 평년보다 2도 높은 25.4도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점별 연 평균기온은 제주(북부) 17.5도(1위), 서귀포(남부) 17.7도(2위), 성산(동부) 16.7도(1위), 고산(서부) 16.6도(2위)였다. 폭염일수는 6.5일(7위)이었다. 열대야는 9월까지 이어지며 38.3일(5위
제주4·3 사건이 종료된 지 2년 뒤 폭발물 사고로 숨진 어린이 2명이 제주4·3 희생자로 인정됐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중앙위)는 1956년 5월 서귀포시 남원읍 목장 지대에서 폭발물이 터져 숨진 김동만(당시 13세)·김창수(당시 10세) 2명을 제주4·3 희생자로 결정했다. 제주4·3중앙위와 행정안전부는 당시 남원읍 중산간 마을에 군부대가 주둔했고 일대 전투 중 수류탄 사용이 많았다는 마을 보증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들이 4·3 피해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제주4·3특별법상 정의된 제주4·3 기간(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 해제까지)을 2년 가까이 지나 발생했고, 폭발물의 종류도 불분명해 4·3희생자 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갈렸다. 제주4·3실무위원회는 첫 심의에서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주도의 재조사를 토대로 희생자로 결정을 번복했고 이번에 제주4·3중앙위도 희생자로 최종 인정했다. 제주도는 제주4·3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 이들 2명을 희생자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에도 유사사례 판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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