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이 무인도 '사수도'를 둘러싸고 해상 경계 분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현장을 직접 찾아 도민 생존권 수호 의지를 밝혔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달 30일 민선 8기 3주년 '민생로드' 마지막 일정으로 추자도와 부속도서인 사수도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제주항을 출발한 오 지사는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에 먼저 도착해 현장을 둘러봤다. 사수도는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이다.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바닷새류 번식지)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돼 있다. 제주도와 완도군은 1979년부터 사수도를 두고 관할권 논란을 벌여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의 관할 권한이 제주도에 있다고 판결했으나 2023년 완도군이 사수도 해상에 민간업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허가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현재 도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사수도 현장에서 오 지사는 지킴이터와 해녀 조업 현장을 살펴보고 기존 제주도기를 다시 게양했다. 이어 해안 플로깅 활동에도 참여했다. 오 지사는 "완도 측에서 해상 경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미 헌재 판결이 내려졌고, 사수도는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라
이병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가 제5대 대표로 연임한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1일 "올해 공모 절차를 거친 이 대표가 이사회 의결과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승인을 통해 1일자로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외협력 부사장을 역임한 뒤 제4대 대표로 취임해 창업·투자 생태계 확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 운영사 선정과 모태펀드 사업 수탁을 주도하며 지역 창업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점이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연임에 따라 이 대표의 임기는 2년 연장됐다. 대표이사직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회 심의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문화일보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2008년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 자리를 옮겨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냈다. 2014년 다음과 합병한 카카오에서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으로 선임됐다. 이후 티쿤글로벌 일본사업본부장과 디지털미래정책연구소 소장을 거쳐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를 맡았다.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한 창업 지원 및 혁신 과제 발굴 기관으로 제주를 포함해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출범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항공우주산업 정책이 도민들로부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민선 8기 3년 제주도정 성과 2차 도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추진된 7개 중점 정책 중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만족도는 54.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불만족도도 37.2%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정책 중요도에서도 항공우주산업을 꼽은 응답자는 7.0%에 불과해 모든 항목 중 가장 낮았다. 반면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은 긍정 평가를 얻었다. 응급의료체계 혁신은 81.4%, 무상급식 단가 인상과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정책은 74.3%,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73.7%의 만족도를 보였다.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은 '잘했다'는 응답이 48.2%, '잘못했다'는 33.9%로 조사됐다. 전체 중점 정책 만족도는 53.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불만족도는 41.6%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제주 거주 만 18세 이상 도민 1127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웹과 전화면접을 병행해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서귀포시의 옛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 강행을 놓고 국내외 건축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건축자산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건축물을 공론화 절차 없이 없애려는 행정 결정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근대 건축 유산 보존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단체 도코모모 인터내셔널과 도코모모코리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1963년 개관한 서귀포 관광극장은 지역 최초의 영화관이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공간이었다"며 "행정 주도의 일방적 철거를 중단하고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30일 촉구했다. 관광극장은 2015년 지붕 없는 공연장으로 재개관해 시민 예술 활동의 장으로 활용돼 왔다.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아온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벽면은 단순히 시멘트로 칠해져 있고 건축적·예술적 희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2020년 발간한 '제3차 제주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보고서는 관광극장의 보전 수준을 최고 등급인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극장의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뿐 아니라 정면 차양 장식과 돌쌓기 외벽의 보존
제주에서 운영 중인 바이오중유 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석탄화력보다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 성분과 혼합 비율조차 공개되지 않아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9일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와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며 "제주 바이오중유 발전소는 석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주는 남부발전(서귀포시 안덕면)과 중부발전(제주시 삼양동)에서 바이오중유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 바이오중유를 발전용으로 상업 도입한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IPCC가 탄소순환 논리에 따라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책적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실제 배출량은 예상과 달랐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중부발전 보령화력 기력6호기(석탄)는 1MWh당 질소산화물 0.147㎏을 배출한다. 반면 중부발전 제주화력 기력2·3호기(바이오중유)는 각각 0.247㎏, 0.26㎏으로 석탄보다 높았다. 특히 내연1호기와 2호기는 각각 2.87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촉발된 전국 전산 마비 사태가 부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제주에선 여전히 대규모 장애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실시간 복구 시스템 목록을 전달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재가동되는 시스템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다"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처럼 정부24에서 온라인 처리되는 업무가 차질을 빚으면 읍·면·동 근무시간 연장까지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24가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중앙부처의 안내가 이어지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647개 서비스가 멈춘 가운데 현재까지 47개가 복구됐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뤄지면서 시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도는 사고 직후 지역 내 168개 정보 시스템 중 122개가 멈췄고, 제주시 103개 중 74개, 서귀포시 87개 중 53개에 오류가 났다고 밝혔다. 이후 복구가 일부 이어져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장애 시스템은 79개로 줄었다. 이에 따라 민원업무 연장 여부는 정부24의 실제 사용자 체감 상황을 확인한 뒤 오후 2시 실국장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복구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이 연이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감사원이 항공 여객 수요예측의 과다 산정을 지적한 데 이어 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며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것이다. 전체 사업비 5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제2공항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29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내 여러 지방공항이 적자 운영에 빠진 주된 원인으로 과도한 여객 수요예측을 꼽았다.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의 실제 이용객 수가 당초 전망치의 10% 남짓에 불과했다는 사례도 제시됐다. 감사원은 "제2공항 등 신규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한국공항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수요예측 재검토와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는 항공 여객 증가세를 이유로 제2공항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2015년 제2공항 기본계획 발표 당시 2020년 3500만명, 2025년 4179만명, 2030년 4577만명으로 여객 수요를 전망했다. 그러나 2020년 실제 여객은 2683만명에 그쳤고, 올해도 300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여파가 제주에서도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우편 서비스 중단에 이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각종 민원 발급까지 멈추면서 추석 연휴 직전 평일 첫날 주민센터와 공공기관 곳곳은 대혼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정부의 대외 서비스뿐 아니라 내부 업무 전산망인 '온나라시스템'까지 마비시키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정부 전 부처의 문서 작성과 결재를 통합 운영하는 핵심 전산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다수 부처가 접속하지 못해 주말 출근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결국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출장·휴가·연차 입력은 물론 민원 처리 업무에도 차질이 일어났다. 현재는 일부 시스템만 복구된 상태다. 산업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복구 전까지 온나라시스템 접속은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국토부 관계자도 "전 부처 공통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도 역시 중앙부처와의 전자결재·문서 송수신이 막히면서 내부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마비로 도내 중개업소들은 매매·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복구 즉시 제출' 특약
서귀포 관광극장 철거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 '보수·보강을 통한 재사용 가능'이 제시된 것으로 드러나 서귀포시의 철거 논리가 궁색한 상황이 됐다.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29일 <제이누리>가 입수한 서귀포 관광극장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진은 첫 번째 대안으로 '보수·보강 후 재사용'을 제안했다. 예상 비용은 약 4억4000만원이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장단점까지 담겼다. 부분 철거 후 재사용 방안 역시 약 4억2000만원으로 제시됐다. 반면 전면 철거 후 신축 비용은 1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컸다. 다만 보고서는 "구조 안전과 내진 설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철거를 강행했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E등급 판정이 나오면 리모델링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보강으로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 보고서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다. 반발이 거세지자 오 시장은 28일 개인 SNS를 통해 "논의의 핵심은 ㄷ자 벽체 철거 여부"라며 다시 해명에 나섰다. 그는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중앙부처 행정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오전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행정시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 행정시스템 장애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민신문고, 청원24, 정부24, 문서24, 정보공개포털, 나라장터 등 70여 개 중앙 행정시스템이 멈췄다. 도는 도와 행정시에서 운영 중인 모두 273개 자체 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해 중앙시스템과 연계된 여부와 영향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 도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 조사를 마무리하고, 서비스 지연이나 중단이 우려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수기 처리와 대체 절차 등 임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9일부터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정부 연계 서비스는 접속이 불가능하지만 도는 도청 대표 누리집과 온라인 안내창구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체 이용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국가 전산망 장애 상황에서 도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제주대 석좌교수를 지낸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과 특혜 제공 사실이 확인돼 문책성 면직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면직 사유를 밝혔다. 이영호 비서관은 현 정부 들어 신설된 해양수산비서관직을 맡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 현안을 전담해왔다. 그러나 지인들을 대통령실 청사에 출입시키다 적발돼 공직 기강 차원에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모든 직원들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전남 강진·완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해양수산부에서 15년간 재직한 경력과 함께 제주대 석좌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과 관광 소비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제주 관광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밝혔다. 외래객 유치 확대,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 제도·산업 기반 혁신이 핵심이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제2·3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방안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을 4극(동남·대경·중부·호남)과 3특(제주·강원·전북)으로 구분해 후보지를 검토 중이다. 제주가 포함될 경우 국제적 관광특구 성격이 강화돼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관광정책의 제도 개편도 예고됐다. 정부는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글로벌 관광특구'로 재편돼 제주 지역 축제나 관광자원 역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