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최종 지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의 조직 개편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와 통합하거나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기후 대응 기능을 합쳐 별도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담당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소속이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위원회의 소관 부처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5월 제주를 포함해 부산 등 7곳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중 제주에서는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처럼 활용하는 'V2G(Vehicle to Grid)' 실증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충·방전 방식으로 활용해 전력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도가 추진한 수소나 열로의 전력 전환 시범 사업 등은 이번 특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시 분할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주 행정개편 주민투표 일정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주시·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의 사전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제주시를 둘로 나누는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도민 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감대 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제주시를 동제주시·서제주시로 분리하고 서귀포시까지 포함한 3개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3개 시 부활안이 확정됐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었다
제주도가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상수도 공급 검토를 두고 제기된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일반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17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의혹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용수 공급 검토는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당한 행정절차"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상수도 공급 검토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 상수도정책시설과는 "해당 과정은 모든 대규모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로 애월포레스트에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사업 승인이 완료된 개발사업만을 반영 대상으로 한다"며 "어음정수장 신설은 애월포레스트와 무관하게 2022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에는 어음 외에도 영교, 신례, 광평 등 모두 4곳의 소규모 통합정수장 건설이 포함돼 있다. 도는 이와 관련해 "애월포레스트 사업을 위한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 계획은 없다"며 "현재
제주 동·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 본격적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시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반복돼 온 하수 유입량 초과 문제와 처리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제주시 동부와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각각 내년 상반기와 오는 9월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은 지난 2월 21일 증설 공사를 재개한 이후 공정률 54%를 기록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운전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부하수처리장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에 있다. 현재 공정률은 89%에 달한다. 도는 다음 달 주요 수처리 기자재 설치를 마무리하고 오는 9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서부 하수처리장은 최근 5년간 지속적인 하수 유입량 증가로 기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동부는 기존 1만2000㎥, 서부는 2만4000㎥ 수준의 처리 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이번 증설을 통해 각각 2만4000㎥(2배), 4만4000㎥(1.8배)로 확대된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번 증설 사업이 완료되면 유입량 제한 등의 규제를 비롯해 처리장 운영 부담과 환경
국민의힘 제주도당 제12대 도당위원장에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6일 이틀간 이어진 도당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며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이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도내 대의원 274명 중 257명이 참여해 93.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고 위원장은 김승욱 제주시을 당협위원장과의 2파전에서 승리하며 도당을 이끌게 됐다. 그의 임기는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정견발표 생략, 당 운영 방향에 대한 견해 차 등으로 후보자 간 공개적인 신경전이 벌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고 위원장은 선거 기간 동안 도당의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며 변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국힘 제주도당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이제는 당내 갈등을 어떻게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토평동 출신인 고 위원장은 토평초, 서귀포중, 서귀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등을 졸업했다. 1990년 간부후보생 38기로 경찰에 입문해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UAM) 지역시범사업' 최종 선정 발표를 앞두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선 8기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UAM 상용화 계획이 이번 공모 결과에 따라 가시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UAM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사전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전남 등 모두 7개 지역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선정된 지역에 시범운항을 위한 버티포트 기본설계, 사업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도적·기술적 문제 해결도 함께 돕는다. 특히 시범운용구역 지정 협의와 운영계획서 마련 지원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상용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는 타 지역보다 앞선 준비 상황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2020년부터 UAM Team Korea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SK텔레콤,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K-UAM 드림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조사 항목과 범위가 확정됐다. 항공기 안전과 관련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동식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가 예고됐다. 16일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평가 항목과 범위'에 대한 결정을 공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다. 사업 시행자와 승인기관은 모두 제주지방항공청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도가 담당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부 소관이다. 도는 그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대기·해양·토지·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 대표, 국토교통부·환경부·제주도 관계 공무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 결과 조류 충돌과 관련한 조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0m였던 조사 반경은 2㎞로 넓어졌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3㎞, 8㎞, 13㎞ 범위까지 조류 생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철새 도래지로 알
제주도가 우도 차량운행 제한 조치를 1년 연장하면서 일부 저공해 차량과 대여 이륜차 등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관광 수요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운행이 가능해지는 차량은 ▲16인승 이하 전세버스 ▲전기차·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렌터카다. 또한 ▲대여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등도 운행 제한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동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중증 장애인이 우도를 방문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개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우도는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 해소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광객과 차량 수가 급감하면서 지역 상권과 주민 불편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고 도는 이를 반영해 일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실제로 도에 따르면 지난해 우도 방문객은 121만8000명이다. 2016년 178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단순한 국정 과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의제"라며 '5극 3특' 체계 속 제주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신행정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며 "이는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 등에서 여러 차례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규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5극 3특' 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 정부 균형발전 전략 수립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과거 지방은 보조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지역이 국가를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제주는 특별자치도 모델의 선도지역으로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제주의 핵심 현안 17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박수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도정 핵심과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제안된 핵심과제에는 ▲청정수소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K-컬처 밸리 조성 ▲전천후 글로벌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또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는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형 분권모델'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정부에 요청한 것이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의 핵심과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도 전략"이라며 "도민의 염원이 담긴 과제들이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주의 상황과 과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국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과 맞물려 상수도 공급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가 해당 단지에 하루 3000톤이 넘는 물을 공급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용 비상보충수 전용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도와 관계 기관에 따르면 도는 서부지역 관광단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어음정수장 신설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 바 있다. 해당 정수장은 하루 88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기본계획을 보면 어음정수장의 용량은 ▲기존 마을 상수도 수요 5800톤과 ▲비상시 보충용 예비 자원 3000톤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최근 애월포레스트에 투입될 3100톤 가량의 수요가 추가되면서 전체 수요가 약 1만2000톤 규모로 늘어나 정수장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정수장 용량을 초과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결국 비상보충용 지하수나 마을 상수도 일부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하지만 마을 상수도는 주민 기본생활용수인 만큼 조정이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비상보충수를 관광단지에 전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도2동을)은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상용 지하수
제주도가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2016년 출범한 '청년참여기구'가 내년이면 10년 차를 맞는다. 그러나 그동안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냉담하다. 청년 정책의 주체를 표방해왔지만 실제 도정 운영 구조 안에서는 여전히 들러리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제9기 청년참여기구는 지난 13일 열린 제주청년주권회의에서 발굴한 정책 4개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정책 TF 분과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각 TF장은 모두 4개이고 정책 제안자 또는 제안 분과에서 TF장을 꾸렸다. 이후 원탁위원들의 추가 참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청년 내부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형식 절차에 불과하다"는 회의적 시선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참여기구는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자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운영돼왔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히려 청년들이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고 도정은 이를 참고 수준으로만 '수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제8기 참여위원으로 활동했던 유모씨는 "회의를 해도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며 청년의 제안은 선택적으로만 반영된다"며 "거버넌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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