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립학교들이 교직원 4대 보험 등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공교육 예산이 사실상 사학의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6개 사립학교(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의 법정부담금 총액은 49억600만원이었다. 그러나 학교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4억1100만원에 불과해 납부율은 8.4%에 그쳤다. 나머지 44억9500만원은 도교육청이 대신 지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높은 학교법인은 ▲오현학원(오현중·고) 24.9% ▲천마학원(제주중앙고) 24.8% ▲삼성학원(삼성여고) 18.1% 순이었다. 반면 ▲제주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은 1.2%,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여고) 1.1%, ▲남주학원(남주중·고)은 0.6%에 그쳐 학교법인 간 부담률 격차도 큰 편이다. 최근 6년간 평균 법인부담률도 6.2%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 2020년 5.4%, 2021년
공무직 근로자도 관사(거주용 공용재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도내 공공기관 공무직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사를 공무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은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있다. 위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합당한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근무 환경 개선과 공공부문 복지의 형평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약 6000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으로 알려져
제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통령실에서 김상환 전 대법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의 김 지명자는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김 지명자는 법원 내 대표적 실무형 인사로 꼽힌다. 제주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역 재판 업무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 특히 제주지법 재직 당시 형사·민사 사건의 균형 있는 처리와 지역사회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로 실무진과 변호사단의 신뢰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역임하며 사법행정과 판결 양면에서 경험을 쌓았다. 평판사 시절과 부장판사 시절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각각 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지난 3월부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1년부터 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2주 만에 60%를 넘어섰다. 제주에서도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지표조사(NBS) 6월 4주차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17%였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이 84%로 가장 높았고, 인천·경기와 강원·제주권이 각각 64%로 뒤를 이었다. 이는 전국 평균(62%)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대구·경북은 4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직전 조사보다 17%p 상승했다.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63%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였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보다 신뢰 응답은 9%p 높고, 불신 응답은 7%p 낮은 수준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잘한 인선
제주 해상에서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출항한 어선 3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허위 기재가 인명 구조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선 출항 시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어선 3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도내 항·포구에서 실시한 해상 단속 결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연이어 확인됐다. 지난 18일 오전 5시 20분 제주시 한림항에 입항한 A호(6톤·제주선적)는 스크루에 부유물이 감겨 예인되던 중 검문에 적발됐다. 당시 신고된 인원은 5명이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4명이었다. A호는 전날 비양도 남서쪽 약 6.4㎞ 해상에서 조업 중 운항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4일 낮 12시 20분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한 B호(9.77톤·모슬포선적)는 같은 날 오후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에 입항했으나 신고된 승선원 6명 중 실제로는 3명만 탑승하고 있었다. 지난 25일에는 추자파출소에서 C호(9.16톤·추자선적) 선원의 보험처리를 위해 사실 확인을 하던 중, 선원 1명이 하선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돼 해경에 적발됐
오는 11월 20일 개막 예정인 '제3회 제주4·3영화제'에 앞서, 단편 경쟁 부문 ‘불란지’ 공모가 이뤄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모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8월 7일 오후 5시까지 43일간 제주4·3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 ‘불란지’ 공모 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제3회 제주4·3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단편 경쟁 부문 공모 주제를 △국가폭력과 불의에 대한 저항(4·3, 독재, 분쟁, 학살, 폭력, 트라우마 등) △사회구조와 불평등(노동, 자본, 차별, 경계 등) △재분단과 디아스포라(분단, 난민, 이주, 재일 등) △붕괴와 재건–치유의 상상력(재난, 해체, 공동체 재구성 등) 등으로 정했다. 4·3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40분 이내의 단편영화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완성된 작품이면 장르에 관계없이 출품 가능하다. 접수는 구글폼(https://myip.kr/DJMSa)에서 신청하면 된다. 접수 파일은 MOV, MP4 파일(2GB 이하) 또는 온라인 스크리너 링크(비메오·유튜브 – 보안 설정 필수, 10월 초까지 열람 가능)를 이용하면 된다. 예비심사는 8월 중 진행되며, 본선 진출작은 영화제 기간 동안 상영된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회를 앞두고 제주 추천 선수 선발전이 열린다. 제주개발공사는 다음달 7일 서귀포시 표선면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제주 출신 골프 유망주들을 위한 추천 선수 선발전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에서 열린다. 공사는 본 대회에 앞서 매년 제주지역 선수들을 위한 선발전을 열어 지역 골프 유망주와 프로 선수들에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할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참가자 중 프로 4명과 아마추어 3명을 선발해 본 대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1년 이상 주소지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도민 혹은 도민의 자녀로 제한된다. 참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와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회에는 올해 LPGA에 진출한 윤이나 프로가 디펜딩 챔피언자격으로 국내 대회에 첫 출전하고, 박성현 프로도 출전할 예정이다. 공사는 본 대회를 위해 사전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제주에서 렌터카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일대 도로에서 렌터카 2대가 충돌한 데 이어 뒤따르던 승용차까지 급정지하며 연쇄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같은 날 낮에도 인근 도로에서 렌터카 2대와 일반 승용차 등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인근 내리막길에서 렌터카가 도랑으로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동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이처럼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에는 졸음운전을 하던 50대 운전자가 렌터카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운전자는 구속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제주에서 발생한 렌터카 교통사고는 모두 1364건에 달한다. 이 중 2022년에는 520건(사망 7명, 부상 880명), 2023년 432건(사망 1명, 부상 724명), 2024년에는 412건(사망 9명, 부상 64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가철인 7~8월에는 월평균 42.8
제주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광보씨가 지난 25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난 강광보씨(84)는 1962년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해 여러 공장에서 일하다 1979년 귀향했다. 그런데 1986년 1월 갑자기 제주도 보안사령부(일명 한라기업사)로 끌려가 온갖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돼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으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홍보관인 '수상한 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에 감사패를 받았다. 건강 문제로 행사장에 오지 못한 강광보씨를 대신해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감사패를 받았다. 인권의학연구소와 김근태기념치유센터 '숲'이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신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4·3평화상 위원인 이석태 변호사, 유은혜 김근태재단 이사장, 고문피해자, 인권운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상영, 피해 회복 지원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인권단체 대표
제주도교육청은 내달부터 제주시니어클럽과 연계해 '유치원 돌봄-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내 공·사립 유치원 중 이번 사업을 신청한 14개 유치원은 아침·오후·저녁돌봄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아이돌보미는 교사, 보육교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 소지자를 포함한 60세 이상 노인이면 제주시니어클럽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발된 인원은 12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뒤 14개 유치원에 배치돼 유아의 등원 지도, 급·간식 지원, 귀가 지도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15∼1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협력 사업으로, 유치원에 배치된 아이돌보미에게는 1시간당 1만2180원(국비 68%, 유치원 32%)이 지급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시 한 특급호텔에서 환전상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26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공범인 30대 여성 B씨, 40대 남성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2시 40분 제주시 소재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환전 거래를 위해 방문한 중국인 남성 환전업자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과 카지노칩 등 약 8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지노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여권을 담보로 맡긴 상태에서 출국이 어려워지자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금품이 담긴 종이가방을 공범에게 전달했고, 공범들은 이를 또 다른 환전업자를 통해 중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살인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공소사실 중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금품을 빼앗기 위한 목적이 아닌 사망 이후 현장에 남겨진 피해자
규방공예의 진수를 선보여 온 이은영(53)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이 열린다.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제3전시실서 열리는 ‘제주를 품은 보자기, 한땀의 위로.’ 이 작가가 12년동안 갈고닦은 규방공예 작이 대거 나온다. 한국의 독자적인 생활공예품인 규방공예는 최근 여성 전용 공간에서의 활동에서 벗어나 천연염색, 침선(바느질), 매듭, 자수가 총체적으로 어우러진 한국미로 재현되고 있다. 이은영 작가는 제주 고유의 자연에서 온 색감 조합을 활용하면서, 규방공예를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창작한다. 양파, 감물 등의 자연염색으로 색깔 천을 만들어 재료로 사용하고, 화학적인 것이 배제된 자연의 색을 즐겨 쓴다. 이 작가는 결혼과 함께 2000년 제주로 이주했다. 대가족 돌봄과 자녀 양육으로 분주한 일상을 보내다가 2012년 ‘한라산학교’를 통해 규방공예에 입문했다. 2020년에는 원광디지털대 한국복식과학학과에 편입해 한국의 침선문화를 학문적으로 탐구했다. 제9회 전국규방공예공모전 입선(2020), 제11회 전국규방공예공모전 입선(2022), 대한민국 전통규방공예공모대전 특별상(2022) 등을 수상했다. 전시문의: 064-710-7605 [제이누리=양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