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권역 간 이동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주 지역 사업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 규제 개선안'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기준과 권역 간 이동 제한 완화 등 모두 60개 과제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등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내주고, 권역 내 이동만 허용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수도권 외 지역 간 이동마저 금지되면서 오히려 비수도권 지역 사업장의 인력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비수도권 간 이동을 허용하고, 수도권으로의 유입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배정 시 내국인 채용 실적을 반영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일정 수준의 내국인 채용이 있어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했지만 내국인 인력 유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고용장벽으로 작용해
관광객이 많아지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제주 경찰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30일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제주경찰청, 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 자치경찰 소속 80여명이 동원돼 제주 전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예방적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 한 달간 수시로 단속장소를 변경해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과 병행해 음주운전 근절 및 외국인 교통무질서 행위 관련 교통법규 준수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2022∼2024년 지난 3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7710건이다. 월별로 보면 5월에 749건으로 가장 많고 4월 732건, 9월 701건, 7월 700건, 6월 683건 순으로 집계됐다. 올들어서만 1월부터 지난달까지 517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225건으로 351명이 다치고, 4명이 사망했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겨울에서 봄철로 넘어가면서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번 집중 합동단속은 4∼5월에 음주운전 적발이 가장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6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인도네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0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필로폰 2.7㎏을 제주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거쳐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쿠킹포일로 감싼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항공 수하물로 위탁했다가 세관 검사 과정에서 걸렸다. 압수된 필로폰 2.7㎏은 시가 2억원 상당으로 통상 1회 투여량이 0.03ｇ 기준 6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씨가 필로폰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은 고작 한화 약 50만원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뒤늦게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 줄 알았고, 그러던 중 마약 운반조직 윗선이 '가족 주거지를 알고 있다. 다른 마음 먹지 말라'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양한 범죄를 유
김성진(54) 부이사관이 지난 8일자로 제17대 제주지방기상청장에 취임했다. 신임 김 청장은 인천 출신으로 제주대 관광경영학과를 나와 숭실대에서 정보통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상청 예보국 예보기술과장,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운영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근대기상 100주년 업무 유공 과학기술부 장관 표창과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2021년에는 우수공무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하고,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청구인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2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홍중로 거리에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여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폭행 전과가 있는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신고자와 40ｍ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때마침 인근 거리를 순찰하던 중동지구대 소속 순찰팀이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발견해 압수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제주에서 시작한 커피 프랜차이즈 '에이바우트 커피'가 전국 주요 브랜드를 제치고 점포당 매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프랜차이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분석 현황'에 따르면 에이바우트 커피의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은 3억68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20개 이상 매장을 보유한 카페 프랜차이즈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매출 1위는 CJ푸드빌 계열의 투썸플레이스다. 전국 약 1400개 매장에서 평균 5억2212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탐앤탐스 커피(3억8513만원), 메가엠지씨커피(3억6262만원), 에이바우트 커피, 할리스커피(3억4427만원), 빽다방(3억1909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에이바우트 커피는 2017년 6월 제주에서 첫 매장을 열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전국에 51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학습과 독서 등 장시간 체류에 적합한 공간을 조성해 ‘카공족’ 등 10~20대 고객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주된 성장 배경으로 분석된다. 같은 제주 기반 브랜드인 '유동커피'도 점포 수는 14개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주 지역 공약 건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공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약 발표는 협의가 일정 정도 마무리된 이후가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 내용도 공개했다. 오 지사는 "추념식 이전에 약 25분간 면담을 가졌고, 우리가 제주에서 먼저 시행한 정책 가운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 건의를 드렸다"며 "아동수당 확대, 건강주치의 제도, 기초단체 분리 방안, 제주관광·외국인 투자 지원 등 다양한 과제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기 대선으로 제주에서 예정된 주요 행사들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혼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 지사는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법령에 근거한 연례 행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제주포럼, 차 없는 거리 행사, 환경의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와 제주시 '교래자연휴양림'이 새롭게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해가 처음 비추는 곳’이라는 뜻의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스테이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곳은 제주의 자연 속에서 선셋 요가와 싱잉볼 명상 등 차별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자연·치유 분야로 선정된 교래자연휴양림은 독특한 곶자왈 생태계를 활용한 숲 해설과 유아 숲체험 등 자연 속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선정된 관광지는 국내·외 홍보와 관광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도는 모두 9곳의 국가 인증 우수 웰니스 관광지를 보유하게 됐다. 제주도 2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1곳이 새롭게 추가돼 88곳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가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자체적으로도 제주형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선정된 12개 관광지에 대해 2027년까지 지원을 이어간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지역 전체의 92%에 해당하는 고도지구가 30여 년 만에 전면 정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기존의 과도한 고도 제한을 해제하고,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녹지와 외곽 개발을 줄이는 ‘압축도시’ 전략으로 도시계획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가 전국 평균보다 과도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개발이 확장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원도심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수익률이 낮아 외곽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왔다"며 "도시 내부를 고밀도로 개발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5월로 예정했던 도민 설명회는 조기대선으로 대선 이후로 미루고, 도민 동의와 공감을 얻어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지난해부터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 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문화재나 군사보호시설 등 특별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도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내 고도지구는 모두 267곳이다.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92%에 달한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오는 6~7월 중 새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앙 정치권 내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도입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오 지사는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는 6월 대선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6~7월 중 방침을 정하면 주민투표 준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8월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투표 실시가 어렵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라며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제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방침이 정리되면 기초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 획정 문제도 큰 무리 없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오 지사는 "중앙당과 오랜 시간 협의를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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